정치모아

최상목 ‘선택적’ 결정에 정치권 폭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다. 국회는 지난해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 또한 헌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최 대행의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즉각적인 후속 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는 권한 침해 여부만 판단할 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8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은 가능하지만, 3명이 반대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반면 9인 체제에서는 6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다. 또한 문형배 헌재소장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종료된다. 

 

이 시점까지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6명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해지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재 9인 체제 복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헌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만큼 신중해야 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도 국회 의결 없이 진행된 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헌재는 헌법 절차를 준수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헌재의 이번 결정이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불닭볶음면 이어 제2의 K푸드 신화? 中서 11개월 만에 104억 판 풀무원 냉동김밥 인기

 풀무원의 냉동김밥이 중국 시장에서 놀라운 인기를 얻으며 K푸드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9월 중국 대형 유통업체 샘스클럽(Sam's Club)에 입점한 이후 불과 11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250만 줄을 돌파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5300만 위안(약 104억원)에 달하는 규모다.풀무원은 2010년 중국 현지 법인 '푸메이뚜어 식품'을 설립하고 콜드체인(저온 유통) 시스템을 기반으로 냉장·냉동 가공식품을 제조·유통해왔다. 당초 냉동김밥의 연간 판매 목표는 186만 줄이었으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중국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확인했다.현재 중국에서는 참치 냉동김밥만 판매 중이지만, 풀무원은 제품군 확대를 위해 오는 10월 중국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중국은 식재료 반입 규정이 까다로워 한국에서 다양한 식재료를 들여오기 어렵지만, OEM을 통해 현지에서 고기와 같은 식재료를 조달하면 냉동김밥 제품군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풀무원 냉동김밥의 인기 비결은 중국 MZ세대 사이에서 '간편하고 고급스러운 한식 한 끼'로 입소문을 탄 덕분이다. 샤오홍슈, 더우인(중국 틱톡), 웨이보 등 중국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SNS에는 풀무원 냉동김밥을 시식하는 영상과 리뷰가 다수 올라왔으며, '데우기만 하면 한국 맛집 김밥'이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중국 시장에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2012년 출시된 불닭볶음면은 2014~2015년 유튜브 채널 '영국남자'의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삼양식품은 2016년 중국 법인을 통해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고, 현재 중국은 삼양식품 전체 해외 매출의 29%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으로 성장했다.식품업계에서는 풀무원의 냉동김밥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처럼 글로벌 히트 상품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 불닭볶음면이 유튜브 챌린지와 콘텐츠를 통해 해외 인지도를 얻었던 것처럼, 풀무원의 냉동김밥도 중국 SNS를 중심으로 인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냉동식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상황에서 한국 드라마나 K팝 소비가 늘어나자, 한국 문화에 익숙해진 중국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K냉동김밥을 많이 구매하는 추세"라며 "현재의 인기를 잘 이어가면 풀무원 냉동김밥도 불닭볶음면처럼 중국 내 간편식 시장 지형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전문가들은 풀무원이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고유한 브랜드명으로 승부를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K푸드 열풍으로 냉동김밥을 찾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CJ제일제당의 '비비고'나 불닭볶음면처럼 하나의 고유한 브랜드명으로 승부를 보는 게 좋은 상황"이라며 "현지 냉동김밥 핵심 브랜드명을 어떻게 만들어 각인시키고 유행시키냐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