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시, 동백전으로 '민생경제' 살린다! '캐시백 한도' 상향 조정

 부산시가 2024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총 45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 내수 부진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이다. 부산시는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을 새해 첫 시책으로 내세웠다. 이는 가게에서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당장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다. 특히 4월 6일까지 13주 동안 시민들이 10만 원 이상 선결제 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비타민 플러스' 자금도 투입된다. 중·저신용자의 대출한도를 8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1%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한편, 2년간 18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도 지원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는 긴급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 응원패키지'다. 1인 자영업자가 70%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해, 올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의 육아 응원금도 지급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동백전의 캐시백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7%까지 캐시백 혜택을 확대한다.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비짓부산패스 빅3권을 50% 할인하고, 설 연휴 관광 프로모션도 조기에 시작한다.

 

시민 복지 강화도 눈에 띈다. 신생아 가정에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2세 아동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도 새로 지원한다. 경로당에는 1곳당 20만 원의 특별운영비를,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수당은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직거래 장터를 현재 3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도 750곳으로 늘린다. 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하여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에스컬레이터 한 줄 서기 vs 두 줄 서기, 당신의 선택은?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한쪽 줄을 비워두는 관행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정부의 정책 재검토 결정으로 다시 불붙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실시한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한 줄 서기를 지지하는 응답과 두 줄 서기를 선호하는 응답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민 의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리 사회 내에서 여전히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시민들이 두 줄 서기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안전사고 예방이었다. 반면 한 줄 서기를 고수하는 이들은 바쁜 이들을 위한 배려와 오랜 습관을 주된 근거로 꼽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줄의 개수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기기 위에서의 보행 행위 자체에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현재의 안전 수칙은 줄의 위치와 상관없이 손잡이를 반드시 잡고 걷거나 뛰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동 효율을 앞세운 보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과거 정부 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가 겪어온 혼란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2000년대 초반에는 한 줄 서기가 에티켓으로 장려되었으나, 기기 고장과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한때 두 줄 서기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이후 특정 서기 방식을 강요하기보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한쪽을 비워두는 문화가 지배적으로 작동하며 정책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실제 사고 통계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의 움직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수십 년간 발생한 사고의 대다수가 기계적 결함이 아닌 이용자의 부주의와 과실에서 비롯되었으며, 특히 고령층의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 내려갈 때 발판에 가해지는 충격은 평소 체중의 두 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물리적 충격은 기기의 노후화를 앞당기고 예기치 못한 전도 사고의 원인이 된다.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에스컬레이터 이용 문화에 정답은 없다. 국가마다, 혹은 도시마다 혼잡도와 시민 정서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시간대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 지침을 바꾸기도 한다. 이는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 정부 역시 이번 논의를 통해 단순히 서는 위치를 정하는 차원을 넘어, 노후 장비의 보강과 대체 이동 수단 확보 등 포괄적인 안전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국민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인 안전 이용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와 한산한 낮 시간대의 운영 방식을 차별화할지, 혹은 강력한 보행 금지 조치를 도입할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시민들의 습관과 안전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정부가 내놓을 새로운 해법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