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시, 동백전으로 '민생경제' 살린다! '캐시백 한도' 상향 조정

 부산시가 2024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총 45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 내수 부진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이다. 부산시는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을 새해 첫 시책으로 내세웠다. 이는 가게에서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당장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다. 특히 4월 6일까지 13주 동안 시민들이 10만 원 이상 선결제 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비타민 플러스' 자금도 투입된다. 중·저신용자의 대출한도를 8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1%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한편, 2년간 18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도 지원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는 긴급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 응원패키지'다. 1인 자영업자가 70%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해, 올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의 육아 응원금도 지급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동백전의 캐시백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7%까지 캐시백 혜택을 확대한다.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비짓부산패스 빅3권을 50% 할인하고, 설 연휴 관광 프로모션도 조기에 시작한다.

 

시민 복지 강화도 눈에 띈다. 신생아 가정에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2세 아동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도 새로 지원한다. 경로당에는 1곳당 20만 원의 특별운영비를,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수당은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직거래 장터를 현재 3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도 750곳으로 늘린다. 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하여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잠실 봉쇄 20일, 경찰은 이름표 눈속임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경찰관들의 정체 의혹이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공권력의 도덕성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선거 당일 투표함 이송을 담당했던 일부 경찰관들이 타인의 이름표를 달고 근무했다는 사실이 경찰의 공식 인정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했던 '가짜 경찰' 의혹에 대해 경찰청은 대한민국 경찰관이 맞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까지 시사해 왔으나, 정작 복제 규정을 어긴 채 현장에 투입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명의 진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사건의 발단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투표소 현장에서 포착된 경찰관들의 기이한 복장이었다. 조끼와 셔츠에 붙은 이름표가 서로 다르거나, 여러 명의 경찰관이 동일한 성함의 이름표를 부착한 모습이 시민들의 카메라에 담기면서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뒤늦게 부주의로 인한 착오였다고 시인하며 규정 준수를 지시했다고 밝혔으나,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 현장에서 가장 엄격해야 할 경찰이 기본적인 복제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점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현장에서 신원 식별을 어렵게 만든 복면과 선글라스 착용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얼굴 대부분을 가린 채 투표함을 옮기는 경찰관들의 모습은 참정권 수호의 현장이라기보다 비밀 작전 수행지를 방불케 했다는 지적이다. 경찰 측은 현장 근무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급된 것이며 이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투명성이 생명인 선거 관리 업무에서 굳이 신분을 감춰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공권력에 의한 국민 겁박이자 눈속임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을 향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압박하던 경찰이 정작 내부의 불법적인 복장 상태를 인지하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짙다. 이는 단순한 복제 규정 위반을 넘어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경찰이 뒤늦게 전국 시도경찰청에 용모와 복장 준수 사항을 재강조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미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이번 논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초유의 선거 부실 관리와 맞물려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투표함 개표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보여준 부적절한 복색과 고압적인 태도는 선거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현장 인원들이 모두 실제 경찰관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이름표를 바꿔 달고 얼굴을 가린 채 직무를 수행한 행위 자체가 공적 업무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경찰청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태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경찰의 석연치 않은 현장 대응이 얽히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불신 선거'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공권력이 스스로 규정을 어기며 국민의 눈을 피하려 했다는 고백은 향후 선거 치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