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시, 동백전으로 '민생경제' 살린다! '캐시백 한도' 상향 조정

 부산시가 2024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총 45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 내수 부진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이다. 부산시는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을 새해 첫 시책으로 내세웠다. 이는 가게에서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당장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다. 특히 4월 6일까지 13주 동안 시민들이 10만 원 이상 선결제 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비타민 플러스' 자금도 투입된다. 중·저신용자의 대출한도를 8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1%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한편, 2년간 18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도 지원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는 긴급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 응원패키지'다. 1인 자영업자가 70%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해, 올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의 육아 응원금도 지급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동백전의 캐시백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7%까지 캐시백 혜택을 확대한다.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비짓부산패스 빅3권을 50% 할인하고, 설 연휴 관광 프로모션도 조기에 시작한다.

 

시민 복지 강화도 눈에 띈다. 신생아 가정에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2세 아동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도 새로 지원한다. 경로당에는 1곳당 20만 원의 특별운영비를,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수당은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직거래 장터를 현재 3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도 750곳으로 늘린다. 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하여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서울 고1 문해력, 30%가 기초 미달

 서울 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0명 중 3명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의 문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시교육청이 17일 발표한 ‘2025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에 따르면, 고1 학생 중 1수준에 해당하는 기초 미달 비율이 13.8%로 전년 대비 6.8%p 급증했다. 2수준까지 합치면 전체의 약 30%가 교육청이 요구하는 기본 수준인 3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상황도 심각하다. 중2의 ‘기초 미달’ 비율은 6.9%로 늘어났고, ‘기초’ 수준 비율도 18.5%로 증가했다. 두 비율을 합치면 약 25%로, 중2 학생 4명 중 1명은 수업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에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해력 저하는 학습 난이도의 상승과 스마트폰 등 디지털 미디어의 과몰입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실제로 중학교 진학 후 학생들의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 시간은 6시간을 넘으며, 이는 초등학교 시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진단 결과는 희망 학교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체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초등학교의 참여율은 61.5%, 중학교는 36.4%, 고등학교는 22.3%에 그쳤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문해력과 수리력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독서 수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학생들이 입시 부담으로 인해 기초학력 대응을 소홀히 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의 문해력 저하 현상이 지속된다면,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미래의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