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시, 동백전으로 '민생경제' 살린다! '캐시백 한도' 상향 조정

 부산시가 2024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총 45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 내수 부진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이다. 부산시는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을 새해 첫 시책으로 내세웠다. 이는 가게에서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당장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다. 특히 4월 6일까지 13주 동안 시민들이 10만 원 이상 선결제 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비타민 플러스' 자금도 투입된다. 중·저신용자의 대출한도를 8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1%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한편, 2년간 18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도 지원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는 긴급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 응원패키지'다. 1인 자영업자가 70%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해, 올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의 육아 응원금도 지급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동백전의 캐시백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7%까지 캐시백 혜택을 확대한다.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비짓부산패스 빅3권을 50% 할인하고, 설 연휴 관광 프로모션도 조기에 시작한다.

 

시민 복지 강화도 눈에 띈다. 신생아 가정에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2세 아동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도 새로 지원한다. 경로당에는 1곳당 20만 원의 특별운영비를,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수당은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직거래 장터를 현재 3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도 750곳으로 늘린다. 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하여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귀국하자마자 긴급회의, 대통령이 내린 첫 번째 지시는?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대통령이 여독을 풀기도 전에 청와대에서 긴급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중동에서 발발한 전쟁이 국내 경제와 안보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태세 구축을 직접 지시하기 위해서다. 이례적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위기 상황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천명됐다.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국가적 혼란을 부추겨 사익을 챙기려는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시세 조종이나 가짜뉴스 유포 등 일체의 범죄 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적발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위기 상황일수록 사회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대통령의 분노는 특히 요동치는 기름값 문제에서 폭발했다. 그는 "아직 원유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것도 아닌데 주유소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루 만에 리터당 200원 가까이 가격을 올리는 등 시장 혼란을 악용한 폭리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즉각적으로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렸다.금융시장과 실물 경제를 방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환율과 주식 시장의 안정을 위해 100조 원 규모로 조성된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중동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해운업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폭넓은 정책 금융 지원을 서두르라고 당부했다.무엇보다 최우선 과제로는 '국민 안전'이 꼽혔다. 이 대통령은 분쟁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현황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군용기와 전세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다중의 비상 철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안전한 철수 계획 수립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과거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온 저력이 있다"며,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일상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종합 전략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