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시, 동백전으로 '민생경제' 살린다! '캐시백 한도' 상향 조정

 부산시가 2024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총 45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 내수 부진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이다. 부산시는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을 새해 첫 시책으로 내세웠다. 이는 가게에서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당장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다. 특히 4월 6일까지 13주 동안 시민들이 10만 원 이상 선결제 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비타민 플러스' 자금도 투입된다. 중·저신용자의 대출한도를 8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1%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한편, 2년간 18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도 지원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는 긴급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 응원패키지'다. 1인 자영업자가 70%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해, 올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의 육아 응원금도 지급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동백전의 캐시백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7%까지 캐시백 혜택을 확대한다.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비짓부산패스 빅3권을 50% 할인하고, 설 연휴 관광 프로모션도 조기에 시작한다.

 

시민 복지 강화도 눈에 띈다. 신생아 가정에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2세 아동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도 새로 지원한다. 경로당에는 1곳당 20만 원의 특별운영비를,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수당은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직거래 장터를 현재 3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도 750곳으로 늘린다. 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하여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침략전쟁 동참 안돼" 호르무즈 파병 반대 확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의 전운이 격화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자 시민사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의 '해상 안전 확보'라는 명분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의 책임을 동맹에 전가하려는 꼼수라며, 정부의 단호한 파병 거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대전 지역 시민단체인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파병 요구가 어떠한 명분도 실익도 없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을 국제법상 불법 침략으로 정의하며, 한국군이 파병될 경우 이는 침략 전쟁에 국민을 '총알받이'로 내모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이번 파병 요구가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에 위배된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5조와 무력 사용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유엔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2003년 이라크 파병의 쓰라린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나서서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시민단체는 이번 사태를 통해 한미동맹의 굴욕적인 실체가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침략 전쟁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불응 시 안보 청구서를 내밀며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동맹의 본질이냐는 것이다. 90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금을 가져가고도 모자라 이제는 한국 청년들의 목숨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현장에서는 파병이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비판도 제기됐다. 단순히 동맹국의 요구에 등 떠밀려 전투 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젊은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의 몫이 될 것이며 중동 외교 전체를 파탄 내는 '바보들의 게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국은 전쟁범죄를 멈춰라", "정부는 한국군 파병을 거부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해협의 안전은 군사력 증강이 아닌 전쟁 중단으로만 가능하다며, 정부가 침략 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