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시, 동백전으로 '민생경제' 살린다! '캐시백 한도' 상향 조정

 부산시가 2024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총 45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 내수 부진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이다. 부산시는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을 새해 첫 시책으로 내세웠다. 이는 가게에서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당장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다. 특히 4월 6일까지 13주 동안 시민들이 10만 원 이상 선결제 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비타민 플러스' 자금도 투입된다. 중·저신용자의 대출한도를 8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1%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한편, 2년간 18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도 지원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는 긴급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 응원패키지'다. 1인 자영업자가 70%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해, 올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의 육아 응원금도 지급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동백전의 캐시백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7%까지 캐시백 혜택을 확대한다.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비짓부산패스 빅3권을 50% 할인하고, 설 연휴 관광 프로모션도 조기에 시작한다.

 

시민 복지 강화도 눈에 띈다. 신생아 가정에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2세 아동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도 새로 지원한다. 경로당에는 1곳당 20만 원의 특별운영비를,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수당은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직거래 장터를 현재 3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도 750곳으로 늘린다. 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하여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금메달 꿈꾸던 19세, 형장 이슬로..이란, 레슬링 유망주 처형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이란의 명예를 드높였던 10대 레슬링 선수가 반정부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란 당국이 시위 관련 사범들에 대한 사형을 공식 집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19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사법 당국은 지난 1월 발생한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메흐디 가세미, 사이드 다부디, 그리고 살레 모하마디 등 3명에 대한 교수형을 전격 집행했다.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처형된 살레 모하마디의 신분이다. 그는 2024년 러시아에서 열린 '사이티예프컵' 국제 레슬링 대회에 이란 국가대표로 출전해 동메달을 목에 건 유망주였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모하마디는 처형되기 불과 일주일 전, 감옥에서 19번째 생일을 맞이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장래가 촉망되던 어린 선수의 삶은 국가 폭력 앞에 허무하게 끊어졌다.이란 당국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하레베(Moharebeh)', 즉 '신에 대한 적대 행위'다. 이란 형법상 최고형인 사형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로, 당국은 이들이 시위 도중 경찰을 살해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등 적대국을 위한 첩보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번 처형을 "법의 탈을 쓴 살인"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피고인들은 변호인의 조력권조차 보장받지 못했으며, 재판은 요식 행위에 불과한 초고속 절차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이란 인권협회 역시 "당국이 주장하는 자백은 가혹한 고문과 협박을 통해 강제로 받아낸 것"이라며 "증거 재판주의가 완전히 무시된 명백한 불공정 재판"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이번 사형 집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란 전역을 휩쓴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시위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과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생존권 요구에서 시작됐으나, 정부의 강경 진압에 맞서 정권 퇴진 운동으로 확산됐다.이란 정부는 이번 시위 진압 과정에서 약 3,100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마저도 대부분이 폭도나 외세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제 인권단체들은 실제 사망자가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이란 정부가 학살의 진상을 은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번 10대 레슬링 선수의 처형은 이란 당국이 시위대에 보내는 잔혹한 경고장으로 해석된다. 공포를 통해 통제를 강화하려는 이란 정부의 행보에 국제사회의 고립과 비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