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시, 동백전으로 '민생경제' 살린다! '캐시백 한도' 상향 조정

 부산시가 2024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총 45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 내수 부진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이다. 부산시는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을 새해 첫 시책으로 내세웠다. 이는 가게에서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당장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다. 특히 4월 6일까지 13주 동안 시민들이 10만 원 이상 선결제 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비타민 플러스' 자금도 투입된다. 중·저신용자의 대출한도를 8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1%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한편, 2년간 18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도 지원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는 긴급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 응원패키지'다. 1인 자영업자가 70%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해, 올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의 육아 응원금도 지급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동백전의 캐시백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7%까지 캐시백 혜택을 확대한다.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비짓부산패스 빅3권을 50% 할인하고, 설 연휴 관광 프로모션도 조기에 시작한다.

 

시민 복지 강화도 눈에 띈다. 신생아 가정에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2세 아동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도 새로 지원한다. 경로당에는 1곳당 20만 원의 특별운영비를,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수당은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직거래 장터를 현재 3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도 750곳으로 늘린다. 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하여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전기차 타도 석유는 필요하다? AI 시대에 오히려 폭발하는 수요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흐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의 석유 의존도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자동차 연료를 넘어 산업 전반의 혈액 역할을 하는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중동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한국 경제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에너지와 핵심 자원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나, 특정 지역에 쏠린 에너지 조달 체계를 단기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산업계의 타격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충격은 정유와 발전 부문을 통과해 제조업 전체로 전이되는 양상이다. 특히 나프타와 헬륨 등 중동에서 주로 들여오는 원자재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공급망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질 경우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헬륨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 국내 핵심 공장들이 멈춰 설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하늘길도 막히기 시작했다. 항공유 가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자 에어프레미아는 다음 달부터 5월 말까지 로스앤젤레스 노선 등 주요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미국의 유나이티드항공 역시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선의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며 에너지 위기에 따른 항공업계의 고통을 대변했다. 원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LG화학 여수공장의 일부 시설이 가동을 멈추는 등 석유화학 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다.일상생활에서는 엉뚱하게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나프타 공급 차질이 플라스틱 원료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제2의 마스크 대란'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원자재 불안이 생필품 수급 불안으로 번지는 심리적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인공지능(AI)과 전기차의 확산이 오히려 화석연료 수요를 지탱한다는 역설적인 분석도 제기된다.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되어도 전체 석유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며, 폭증하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천연가스와 석유 발전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난방이나 산업용 스팀처럼 화석에너지를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의 수요가 견고해 탈탄소로 가는 길은 예상보다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글로벌 금융권 역시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와 배터리가, 장기적으로는 원자력이 전력 조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급격히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한 결과다. 에너지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 경제는 여전히 석유와 가스라는 전통적 에너지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공급망 위기의 파고를 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