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시, 동백전으로 '민생경제' 살린다! '캐시백 한도' 상향 조정

 부산시가 2024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총 45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 내수 부진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이다. 부산시는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을 새해 첫 시책으로 내세웠다. 이는 가게에서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당장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다. 특히 4월 6일까지 13주 동안 시민들이 10만 원 이상 선결제 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비타민 플러스' 자금도 투입된다. 중·저신용자의 대출한도를 8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1%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한편, 2년간 18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도 지원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는 긴급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 응원패키지'다. 1인 자영업자가 70%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해, 올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의 육아 응원금도 지급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동백전의 캐시백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7%까지 캐시백 혜택을 확대한다.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비짓부산패스 빅3권을 50% 할인하고, 설 연휴 관광 프로모션도 조기에 시작한다.

 

시민 복지 강화도 눈에 띈다. 신생아 가정에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2세 아동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도 새로 지원한다. 경로당에는 1곳당 20만 원의 특별운영비를,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수당은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직거래 장터를 현재 3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도 750곳으로 늘린다. 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하여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재명, 광주 군공항 이전 더 앞당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더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2028년 중순 완료 시점도 늦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방부의 광주 군공항 임시배치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임시 이전 완료 시기가 2028년 중순인 것은 늦다”며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일정 단축을 위해 필요하다면 법규나 규정, 지침을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활용하기 위해 군 시설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광주 군공항 부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입지로 검토돼 왔다. 대통령실은 앞선 점검회의에서 약 250만평 규모의 광주 군공항 부지가 평탄화가 이뤄져 있어 부지 조성 기간을 줄일 수 있고, 광주 도심과 KTX역에 가까워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로봇과 피지컬AI 확산 방안,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AI 로봇 산업을 키우기 위해 초기 생산 물량을 공공 부문에서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기 수요를 만들어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언론을 대상으로 공개 설명회를 열어 관련 정책을 알리는 방안도 제안했다.지역의 문화·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돔구장과 아레나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수요 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살펴볼 것도 당부했다. 교육과 의료 등 기업과 근로자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요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회의에는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묻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각 부처가 사업별 추진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빠르게 옮겨달라고 당부했다.앞서 정부는 8월 제2차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의 군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에도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하기 위해 부지 조성과 전력·용수 공급 등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이전 완료 시점을 다시 앞당기라고 지시하면서 관련 일정이 얼마나 단축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