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시, 동백전으로 '민생경제' 살린다! '캐시백 한도' 상향 조정

 부산시가 2024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총 45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 내수 부진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이다. 부산시는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을 새해 첫 시책으로 내세웠다. 이는 가게에서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당장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다. 특히 4월 6일까지 13주 동안 시민들이 10만 원 이상 선결제 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비타민 플러스' 자금도 투입된다. 중·저신용자의 대출한도를 8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1%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한편, 2년간 18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도 지원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는 긴급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 응원패키지'다. 1인 자영업자가 70%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해, 올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의 육아 응원금도 지급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동백전의 캐시백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7%까지 캐시백 혜택을 확대한다.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비짓부산패스 빅3권을 50% 할인하고, 설 연휴 관광 프로모션도 조기에 시작한다.

 

시민 복지 강화도 눈에 띈다. 신생아 가정에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2세 아동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도 새로 지원한다. 경로당에는 1곳당 20만 원의 특별운영비를,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수당은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직거래 장터를 현재 3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도 750곳으로 늘린다. 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하여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병도·정점식 첫 만남, 원 구성 '탐색전' 팽팽

 제22대 국회 후반기 운영을 책임질 여야의 새로운 사령탑이 첫 공식 만남을 갖고 향후 정국 운영에 대한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상견례를 갖고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포문을 열었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열린 이번 만남은 여야가 3기 원내지도부 출범과 동시에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국민적 평가를 받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양측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원 구성과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만만치 않은 협상 과정을 예고했다.한병도 원내대표는 중동 정세 불안과 민생 경제 위기 등 대내외적 악재를 언급하며 조속한 원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밤을 새워서라도 협상을 마무리해 국회의 효능감을 국민에게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 원내대표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정점식 원내대표는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대승적 양보를 요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몇 년간 이어진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가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음을 지적하며, 대화 단절이 계속될 경우 여야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민주당을 압박했다.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양측은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는 조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합의했다. 원 구성이 완료되기도 전에 양당이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선거 관리 부실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사안의 엄중함에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됐다.공개 발언 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도 양측은 수시로 소통하며 모든 현안을 대화로 해결하자는 원칙론에 뜻을 같이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임 원내대표들이 이어온 정례 회동의 전통을 계승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원내대표 역시 정 원내대표의 합리적인 성품과 소통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대화의 창구는 항상 열어두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첫 만남에서 보여준 이러한 유연한 태도가 실제 원 구성 협상의 타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3자 회동에서도 원 구성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여전히 각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국정조사 합의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협상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민생 입법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이견이 없는 만큼, 후반기 국회가 공전 없이 정상 가동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22대 국회 후반기 정국이 본격적인 '협상 모드'에 진입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의 노련한 정무 감각과 정점식 원내대표의 합리적 리더십이 충돌과 타협 사이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가 관건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대형 악재를 국정조사로 정면 돌파하기로 한 여야의 결단이 향후 원 구성 협상에서도 양보와 타협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사령탑의 첫걸음은 일단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