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국힘 김민선 “잘생긴 오빠 많아요” 한마디에 유세장 술렁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 유세 도중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들에게 “여기 잘생긴 오빠 많아요”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이른바 ‘오빠’ 발언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어, 정치권에서는 부적절한 표현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민전티브이’를 통해 부산 북구 만덕동 일대에서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진행한 거리 유세 장면을 생중계했다. 영상에는 김 의원과 박 후보가 시민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 담겼다.논란이 된 장면은 1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여학생 여러 명이 유세 현장 인근을 지나가려던 순간 나왔다. 박 후보가 학생들을 향해 두 손으로 기호 2번을 뜻하는 손짓을 해 보였고, 김 의원도 학생들에게 손을 흔들며 “안녕하세요. 여기 잘생긴 오빠 많아요”라고 말했다.학생들은 유세 현장과 카메라를 의식한 듯 잠시 머뭇거렸고, 이후 휴대전화로 얼굴을 가린 채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지나갔다. 당시 현장에서는 누군가 학생들에게 “지나가”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다.문제는 김 의원이 불과 몇 주 전 민주당 측의 유사한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이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지역구 지원 유세 과정에서 초등학생에게 후보를 가리켜 “오빠 해봐요”라는 취지의 말을 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하정우 민주당 후보도 이에 호응했고, 논란이 커지자 정 대표와 하 후보는 아이와 부모에게 사과했다.국민의힘은 당시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정치인이 민생 현장에서 할 말이 아니라는 취지로 지적했고, 김 의원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초등 여학생에게 오빠 드립”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이번 발언이 알려지자 김 의원의 과거 비판과 현재 발언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선거 유세 현장의 언행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카메라가 켜진 공개 유세 상황에서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던 만큼, 정치권 전반의 선거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김 의원은 보도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그는 당시 현장에 20대로 보이는 남성들이 여러 명 있었고, 여학생들이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무서워하지 말고 편하게 지나가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발언이 박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도록 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그런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그러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같은 표현을 두고 상대 당에는 강한 잣대를 들이댔던 김 의원이 유사한 상황에서 비슷한 말을 한 만큼, 정치적 내로남불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선거 막판 부산 북갑 민심에도 이번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