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월 25억 신화 ‘두쫀쿠’ 원조, 결국 사과문 올렸다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디저트 열풍을 일으키며 월 매출 25억 원의 신화를 썼던 브랜드 ‘몬트쿠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폭발적인 인기 뒤에서 제기된 품질 논란과 소비자 차별 의혹에 대해 결국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미숙했던 과거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쇄신을 약속했다.이번 사태의 발단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져나간 한 장의 비교 사진이었다. 인플루언서들이 홍보용으로 게시한 사진 속 쿠키는 바삭한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등 속재료가 풍성하게 차 있는 반면, 일반 소비자가 돈을 주고 구매한 제품은 속이 현저히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보여주기용’ 제품과 실제 판매용 제품이 다르다는 의혹은 순식간에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논란이 커지자 몬트쿠키 측은 처음에는 “인플루언서용 제품을 따로 만들지 않으며, 가열 상태나 촬영 환경에 따라 단면이 달라 보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해명은 끓어오르는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소비자들은 단순한 시각적 차이가 아닌, 원재료의 절대적인 양 자체가 다르다며 반박했고,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몬트쿠키의 미숙한 후속 대응이었다. 이들은 불량품 발생의 원인을 새로 도입한 1500만 원짜리 기계의 결함 탓으로 돌리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가, 해당 기계 제조사의 반박에 부딪히자 슬그머니 영상을 삭제했다.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다 실패한 이 과정은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넘어 기만으로 비쳤고,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혔다.결국 몬트쿠키는 모든 과오를 인정하는 장문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급격한 주문량 증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제 방식과 기계 공정이 혼용되며 품질이 균일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또한, 특정 업체의 책임으로 비칠 수 있는 성급한 해명 영상을 올렸던 점과 고객들의 불만에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점 등, 총체적인 운영 미숙을 인정하며 “어리고 부족했다”고 밝혔다.한때 ‘K-디저트의 신화’로 불렸던 몬트쿠키는 잘못된 제품에 대한 환불 및 재발송 조치를 진행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번 사과문을 통해 ‘감정에 휘둘리는 어린 브랜드’에서 벗어나 고객의 쓴소리를 귀담아듣는 ‘어른스러운 브랜드’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지만, 한 번 무너진 소비자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