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캡틴 박지성, 은퇴 12년 만에 무릎 호전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미드필더 박지성이 최근 이벤트 경기를 소화한 이후 우려했던 무릎 부종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지성은 지난 1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OGFC: THE LEGENDS ARE BACK' 친선 경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 선수들로 구성된 OGFC 팀의 일원으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이날 경기는 전반 8분에 터진 산토스의 결승 득점을 앞세운 수원삼성 레전드 팀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다.이날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박지성은 후반 37분 교체로 투입되어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주장 완장을 차고 그라운드에 나선 그는 길지 않은 출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왕성한 활동량을 선보이며 관중들의 향수를 자극했다. 경기가 종료된 직후 수많은 축구 팬들과 매체들은 고질적인 부상을 안고 있는 그의 무릎 상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박지성의 무릎 건강은 현역 시절부터 그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선수 시절 두 번의 큰 수술을 견뎌냈고, 소속팀과 국가대표팀 일정을 병행하며 누적된 혹사로 인해 연골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결국 그는 33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인 2014년에 정든 그라운드를 떠나야만 했다. 은퇴 직전 네덜란드 리그에서 활약할 당시에는 경기를 치른 후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며칠 동안 거동조차 하지 못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올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지난해 9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던 아이콘매치 당시에도 그의 무릎 상태는 온전치 못했다. 팬들에게 다시 한번 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1년 가까이 재활에 매진했던 그는 당시 56분가량을 소화하는 투혼을 발휘했다. 하지만 경기 직후 무릎에 물이 차오르고 심하게 부어올라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상적인 동작조차 힘겨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번 수원에서 열린 레전드 매치 이후의 상황은 과거와 확연히 달랐다. 축구 전문 유튜브 채널 슛포러브가 22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를 치른 다음 날에도 박지성의 무릎은 지난해처럼 심하게 붓지 않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짧은 출전 시간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 온 재활 치료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박지성은 현재의 호전된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활 훈련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향후 개최될 이벤트 경기에서는 출전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선발 출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고질적인 부상으로 고통받던 한국 축구의 전설이 은퇴 후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마침내 건강한 무릎을 되찾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