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손흥민 후계자 찾는 토트넘, 타깃은 '괴물' 오현규

 튀르키예 무대를 정복 중인 오현규가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의 중심부로 진입하고 있다. 벨기에 헹크를 떠나 베식타시의 검은 유니폼을 입은 지 불과 수개월 만에, 프리미어리그의 거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 홋스퍼가 그를 영입 리스트 최상단에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베식타시 구단은 현재 쏟아지는 관심을 인지하면서도, 팀의 핵심 공격수로 자리 잡은 그를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이며 이적 시장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오현규의 가치가 이토록 단기간에 치솟은 배경에는 압도적인 득점력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월 베식타시 합류 이후 치른 11경기에서 7골 2도움을 기록하며 적응기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튀르키예 특유의 거친 수비를 힘과 기술로 압도하며 골망을 흔드는 그의 모습은 최전방 보강이 절실한 빅클럽 스카우트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현지 언론은 그가 단순한 유망주를 넘어 이미 완성형 스트라이커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고 평가한다.영국 현지에서는 맨유와 토트넘이 오현규를 원하는 구체적인 이유까지 거론되고 있다. 맨유는 기존 공격진의 이탈 가능성에 대비해 베냐민 셰슈코와 경쟁할 수 있는 젊고 파워풀한 자원으로 오현규를 낙점했다. 반면 토트넘은 최근 미국 무대로 적을 옮긴 손흥민의 뒤를 이어 팀의 상징적인 한국인 선수 계보를 잇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두 구단 모두 오현규의 저돌적인 돌파력과 결정력이 프리미어리그의 빠른 템포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적료 규모 역시 역대급 수준으로 거론된다. 베식타시가 책정한 4,000만 유로(약 696억 원)는 한국 축구 역사상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이적할 당시 기록했던 금액을 뛰어넘는 수치다. 만약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 오현규는 김민재에 이어 한국 선수 역대 이적료 2위라는 금자탑을 쌓게 된다. 튀르키예 구단 측은 오현규가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쇼케이스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이 정도의 금액은 충분히 합당한 가치가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베식타시 코치진은 당장 올여름 그를 매각하기보다는 다음 시즌 리그 우승을 위한 핵심 전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거대 자본을 앞세운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공세가 거세질 경우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구단 수뇌부는 오현규의 시장 가치가 정점에 달할 시점을 2026 월드컵 이후로 보고 있으며, 이때를 기해 구단 역사상 최고액의 이적료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적인 계산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결국 오현규의 향후 행보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활약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월드컵 무대에서 한국 대표팀의 주전 스트라이커로서 골 결정력을 증명한다면, 맨유와 토트넘을 넘어 더 많은 빅클럽이 영입 전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튀르키예를 넘어 유럽 전역이 주목하는 공격수로 성장한 오현규가 과연 손흥민의 뒤를 이어 프리미어리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전 세계 축구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