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대전 예수' 와이스, 결국 마이너 강등…빅리그 벽 높았다

 한국 프로야구 무대에서의 눈부신 활약을 바탕으로 꿈에 그리던 미국 메이저리그 무대에 입성한 라이언 와이스가 결국 빅리그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마이너리그로 내려가게 되었다. 휴스턴 애스트로스 소속인 와이스는 정규 시즌이 개막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심각한 부진을 거듭하며 구단의 전력 구상에서 한걸음 물러나게 되었다.그의 강등을 결정지은 결정적인 경기는 지난 5일 안방인 다이킨파크에서 열린 LA 다저스와의 맞대결이었다. 이날 선발 투수 스티븐 오커트에 이어 1회 2사 만루의 위기 상황에 구원 등판한 와이스는 4와 3분의 1이닝 동안 마운드를 지켰으나, 홈런 2개를 포함해 무려 8개의 안타와 4개의 볼넷을 내주며 7실점으로 무너졌다. 팀의 3대 8 패배와 함께 시즌 3번째 패전을 떠안은 그의 평균자책점은 기존 6점대에서 7점대 중반까지 치솟았다.이날 경기를 중계한 다저스 전담 방송사는 와이스의 독특한 이력에 주목했다. 마이너리그 방출 이후 독립리그와 대만을 거쳐 한국의 한화 이글스에서 류현진과 함께 뛰며 성장한 그의 스토리를 상세히 소개했다. 중계진은 와이스가 류현진의 투구 방식을 곁에서 지켜보며 구속에 얽매이지 않는 투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일화를 전하며 그의 빅리그 데뷔를 흥미롭게 조명했다.하지만 훈훈한 분위기도 잠시, 경기가 진행될수록 와이스는 다저스의 강타선을 견뎌내지 못했다. 2회 솔로 홈런을 시작으로 3회에는 김혜성에게 안타를 허용하는 등 대거 4점을 헌납했고, 5회에도 추가 실점하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투수진의 연이은 부상으로 불펜 소모가 극심했던 휴스턴 벤치는 와이스에게 무려 95개의 공을 던지게 하며 이닝을 끌고 갔지만, 시속 157km에 달하는 강속구를 비롯한 다양한 변화구는 상대 타자들에게 철저히 공략당했다.와이스의 부진은 비단 이날 경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 시즌 9경기에 등판해 26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30개의 탈삼진을 기록했지만, 볼넷을 20개나 허용하며 고질적인 제구 불안을 노출했다. 경기 직후 그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실력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며 공격적인 투구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지만, 구단 수뇌부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다.현지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은 휴스턴 구단이 6일 경기를 앞두고 와이스를 마이너리그로 내려보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구단 입장에서는 마이너리그 강등 옵션이 남아있어 선수 보유권을 잃지 않고 조정을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당초 보장 금액 260만 달러에 계약을 맺었던 와이스가 현재의 부진을 털어내지 못한다면, 내년 시즌 500만 달러의 구단 옵션 실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향후 KBO리그 복귀를 모색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