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하늘이 도왔다! 조코비치의 경이로운 승운

테니스계의 살아있는 전설 노바크 조코비치가 2026년 호주오픈에서 그야말로 천운을 등에 업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번 대회에서 조코비치를 따라다니는 승운은 경이로운 수준이다. 그는 8강전에서 세트 스코어 0대 2로 밀리며 탈락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상대 선수의 갑작스러운 부상 기권으로 4강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로써 조코비치는 이번 대회에서만 벌써 두 번이나 상대 기권으로 상위 라운드에 진출하는 기묘한 기록을 쓰게 됐다.지난 28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남자 단식 8강전은 경기 초반만 해도 조코비치에게 매우 암울한 흐름이었다. 이탈리아의 신성 로렌초 무세티는 조코비치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첫 두 세트를 내리 따냈다. 조코비치는 설상가상으로 오른발 발바닥에 발생한 물집 통증 때문에 특유의 넓은 수비 범위를 보여주지 못하고 고전했다. 테니스 팬들은 조코비치의 시대가 이렇게 저무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고, 무세티의 생애 첫 호주오픈 4강 진출은 기정사실처럼 보였다. 하지만 3세트 초반 흐름이 급변했다. 조코비치가 무세티의 서비스 게임을 브레이크하며 반격의 불씨를 지피던 중 무세티가 돌연 메디컬 타임아웃을 요청한 것이다. 무세티는 오른쪽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결국 3세트 다섯 번째 게임에서 더블 폴트를 범한 직후 더 이상 경기를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하에 기권을 선언했다. 한 세트만 더 따내면 대어를 낚을 수 있었던 무세티로서는 뼈아픈 퇴장이었고, 패배 직전이었던 조코비치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회였다.경기 후 무세티는 인터뷰를 통해 오른쪽 다리에 이상한 느낌이 있었지만 참으며 뛰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져 도저히 경기를 지속할 수 없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특히 시즌 시작 전 모든 정밀 검사를 통해 부상 예방에 전력을 다했음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힘든 심경을 토로했다. 완벽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몸이 따라주지 않은 유망주의 비극에 많은 테니스 팬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승리를 거둔 조코비치 역시 겸손하면서도 솔직한 소감을 전했다. 그는 경기 후 공식 인터뷰에서 무세티가 오늘의 진정한 승자였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상대를 치켜세웠다. 또한 자신의 발바닥 물집 문제도 있었지만, 무세티의 창의적인 플레이 때문에 경기 내내 공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압박을 받았다며 스스로 정말 운이 좋았음을 인정했다. 승자의 여유보다는 고비를 넘긴 자의 안도감이 묻어나는 발언이었다.조코비치의 이번 호주오픈 대진운은 그야말로 역대급이라 불릴 만하다. 16강에서도 그는 야쿱 멘식과 맞붙을 예정이었으나, 멘식이 복부 부상을 이유로 경기 하루 전 기권을 선언하면서 힘 하나 들이지 않고 8항에 올랐다. 당시까지 조코비치는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은 최상의 컨디션이었음에도 부전승이라는 보너스를 챙겼다. 이어 8강에서도 패색이 짙던 상황에서 기권승을 거두며 체력을 비축하게 된 셈이다. 이처럼 체력을 아낀 조코비치는 이제 준결승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명인 야닉 신네르와 운명의 대결을 펼친다. 신네르는 8강에서 벤 셸턴을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완파하며 물오른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조코비치가 상대의 기권이라는 행운을 두 번이나 누리며 올라온 만큼, 신네르와의 진검승부에서 과연 전설의 위엄을 증명할 수 있을지 전 세계 테니스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조코비치의 우승 DNA가 상대의 부상까지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번 대회의 운은 특별하다. 그러나 스포츠의 세계에서 행운도 실력의 일부라는 말처럼, 위기의 순간을 버텨낸 조코비치의 끈기가 결국 기회를 만들어낸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발바닥 물집이라는 악재를 안고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상대의 기권이라는 드라마틱한 반전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호주오픈의 황제로 불리는 조코비치가 과연 이번 대회의 기묘한 흐름을 이어가 통산 25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할 수 있을까. 행운의 여신이 그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실력으로 신네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서는 일뿐이다. 멜버른 파크의 뜨거운 코트 위에서 펼쳐질 조코비치와 신네르의 4강전은 이번 대회 최고의 빅매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