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코리안 킬러' 산토스, 최두호에 지고 매너도 패배

 종합격투기 UFC 무대에서 한국의 최두호에게 뼈아픈 패배를 당한 브라질의 다니엘 산토스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이며 고개를 숙였다. 산토스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기 중 입은 부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동양인을 비하하는 부적절한 몸짓과 발언을 내뱉어 거센 비난을 받았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그는 결국 한글로 작성된 사과문을 올리며 진화에 나섰으나, 격투기 팬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사건의 발단은 산토스가 고국인 브라질로 돌아간 뒤 올린 영상물이었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최두호와의 경기에서 입은 눈 부위와 귀의 상처를 보여주던 중, 두 눈이 다 부어올라 감긴 자신의 모습을 가리켜 이제 한국인이 된 것 같다는 실언을 내뱉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양 검지 손가락으로 눈 가장자리를 옆으로 찢는 동작을 취했는데, 이는 서구권에서 동양인의 외모를 비하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인종차별 제스처인 '슬랜트 아이'에 해당한다.해당 영상이 확산하며 한국 팬들을 포함한 전 세계 네티즌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산토스는 급히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후 그는 사과문을 통해 한국 국민과 문화에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자신의 부족한 표현력으로 인해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국 팬들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매일 배우고 성장하겠다는 다짐을 덧붙였으나, 인종차별에 민감한 스포츠계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아이러니하게도 산토스는 그동안 '코리안 킬러'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한국 선수들에게 강한 면모를 보여왔던 파이터다. 하지만 지난 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최두호와의 맞대결에서는 2라운드 내내 고전을 면치 못하다 결국 TKO로 무너졌다. 최두호의 정교한 타격과 강력한 바디 샷 연타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산토스는 자신의 프로 경력 중 처음으로 TKO 패배를 기록하는 수모를 당하게 됐다.반면 산토스를 꺾은 최두호는 이번 승리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약 1년 5개월 만의 복귀전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최두호는 무려 10년 만에 UFC 3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하며 페더급의 강자로 다시 우뚝 섰다. 경기 내내 압도적인 기량으로 상대를 몰아붙인 끝에 얻어낸 결과여서 팬들의 환호는 더욱 컸지만, 패배한 상대의 몰상식한 행동이 전해지며 승리의 기쁨에 오점이 남게 됐다.스포츠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동하는 프로 선수가 특정 인종을 비하하는 행위를 한 것은 엄중한 사안이며, UFC 측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징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토스가 한글 사과문으로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과 매너 모두에서 완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