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박근혜 뜨자 시장 북적…악수 열기에 손목 ‘찡’

 박근혜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가운데, 시민들과 악수를 이어가다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박 전 대통령은 27일 경남 진주시 중앙시장을 찾아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와 한경호 진주시장 후보 등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이날 시장 일대에는 박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모인 시민과 지지자들이 몰리며 큰 혼잡을 빚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악수를 하며 지지자들의 환호에 화답했다.그러나 여러 시민과 악수를 이어가던 중 박 전 대통령이 오른쪽 손목을 감싸 쥐고 얼굴을 찌푸리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시민들이 손을 잡기 위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손목에 무리가 간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악수하려는 시민들이 앞다퉈 손을 뻗었고, 수행 인력들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인파를 통제하는 모습도 이어졌다.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전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모시고 진주 중앙시장을 시작으로 울산 신정시장, 양산 남부시장, 부산 기장시장을 다녀왔다”며 “가는 곳마다 인파에 휩쓸려 사고가 날까 걱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은 대통령님의 손이라도 한 번 잡아보겠다고 있는 힘을 다해 손을 뻗쳤고, 대신 잡아준 손은 이래저래 아프다”며 현장의 열기를 설명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들을 공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23일 대구 방문을 시작으로 25일에는 대전과 충남을 찾았고, 27일에는 진주와 양산, 울산, 부산 등 영남권 주요 지역을 잇달아 방문했다. 이는 보수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박 전 대통령은 진주중앙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지난해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다”며 “이 자리에 함께한 후보들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역량과 경험을 갖춘 인물들”이라고 지지를 당부했다.박 전 대통령은 또 “시민 여러분께서 믿고 맡겨주신다면 어려운 경제를 반드시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호응했고, 박 전 대통령은 간단한 인사말을 마친 뒤 다음 지원 유세 일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