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카네이션 머리띠 쓴 이재명 대통령, 어버이날 남대문 상인 격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이해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예고 없이 방문하여 민심을 청취했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공식 기념식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시장으로 향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직접 격려하고 전통시장의 관광 활성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결정되었다.시장에 들어선 이 대통령 부부는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대통령이 최근 대목을 맞아 장사가 잘되는지 묻자, 상인들은 경기가 예전만 못하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늘어나면서 시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상인들은 특히 K-컬처의 영향으로 방한 수요가 증가한 만큼, 외국인들이 전통시장을 더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전달하기도 했다.대통령 부부는 시장 내 위치한 한 족발집을 찾아 오찬을 함께하며 소탈한 면모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식사 도중 과거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청년 시절, 주머니 사정이 가벼웠을 때 이곳 남대문시장에서 족발을 먹으며 힘을 얻었던 추억을 회상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는 문남엽 상인회장도 동석했으며, 대통령은 식사를 하며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상인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고충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오찬을 마친 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시장 내 액세서리 상가가 밀집한 C동 건물을 둘러보며 직접 장보기에 나섰다. 부부는 머리핀과 목걸이 등 국산 잡화 제품들을 꼼꼼히 살핀 뒤 몇 가지 제품을 직접 구매했다. 상인들은 대통령에게 최근 K-패션과 잡화가 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수출 물량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중소 상공인들의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현장에서 만난 시민들과의 만남에서도 따뜻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찾은 어린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고,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을 기원하는 덕담을 전했다. 시민들은 대통령 부부에게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바람을 전하거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 대통령 부부는 카네이션 머리띠를 쓴 채 손을 흔들며 시민들의 환대에 화답했다.대통령실은 이번 남대문시장 방문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내수 진작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생 현장에서 상인들의 손을 맞잡은 대통령 부부는 시민들의 배웅을 받으며 일정을 마무리하고 청와대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