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놓고 끝나지 않은 내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8일간 단식이 종료됐지만, 그가 내걸었던 ‘쌍특검’ 이슈는 실종되고 한동훈 전 대표의 거취 문제가 당내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단식을 통한 보수층 결집 효과는 일부 있었으나, 당의 시선은 온통 한 전 대표의 제명 여부에 쏠리면서 장 대표의 정치적 승부수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논란은 장 대표의 단식 시작(1월 15일)을 전후하여 약 2주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핵심 이슈다.안철수 의원은 26일 SNS를 통해 “당대표가 몸을 던져 밝히려던 의혹은 자취를 감추고 당내 분란을 자극하는 기사만 쏟아진다”며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상징되는 한 전 대표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이 단식 이전의 혼란한 여론 지형으로 퇴행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최고위원회의의 신속한 결정을 압박했다.장 대표의 단식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김재섭 의원은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었다”고 긍정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유로 단식을 중단한 점을 들어 “그 이상의 무언가는 없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결국 단식은 대여 투쟁의 동력을 확보하기보다는, 보수 진영의 상징적 인물을 통해 출구를 찾는 모양새로 마무리되며 아쉬움을 남겼다.당내 여론은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제명은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며, 다수 의원이 공개적 혹은 비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가 독단적으로 제명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재섭 의원은 유승민 전 대표의 사례를 거론하며 한 전 대표의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한 전 대표를 둘러싼 갈등은 당 밖으로도 번지고 있다. 지난 24일 여의도에서는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당의 기강을 해치는 발언”이라는 우려와 함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지도부의 경계심이 표출되기도 했다.장 대표는 단식 중단 후 병원에서 회복하며 26일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고, 지도부는 한 전 대표 제명 안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이르면 29일 회의를 주재해 한 전 대표 문제를 매듭짓고, 당 쇄신과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