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복면 여신' 스타라이트 키드, 마스크 벗으니 절세미녀?

 일본 여자 프로레슬링 무대를 평정한 복면 레슬러 스타라이트 키드가 마스크를 벗어 던진 일상 사진을 공개하며 열도를 뒤흔들었다. 일본 연예 매체 엔카운트는 최근 스타덤 소속의 스타라이트 키드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마스크 없이 얼굴 대부분을 드러낸 근황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평소 링 위에서 날카로운 호랑이 마스크를 쓰고 거친 경기를 선보이던 그녀의 파격적인 변신에 팬들은 경악과 찬사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이번에 공개된 사진 속 스타라이트 키드는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짧은 글과 함께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비록 스티커를 이용해 코와 입 부분을 살짝 가리긴 했으나, 마스크에 가려져 있던 맑은 눈망울과 전체적인 얼굴 윤곽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신비주의를 걷어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얼굴을 노출한 적은 있었지만, 이처럼 일상적인 분위기에서 맨얼굴에 가까운 모습을 노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팬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경기장에서 보여주던 악역 특유의 서늘한 카리스마와는 180도 다른 청순하고 귀여운 외모에 '반전 매력의 끝판왕'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컬러 렌즈나 화려한 분장 없이도 완벽한 미모를 자랑한다는 극찬과 함께, 복면을 썼을 때와는 또 다른 절세미녀의 아우라가 느껴진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화제성은 그녀가 단순한 레슬러를 넘어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한다.2015년 프로 무대에 데뷔한 스타라이트 키드는 화려한 공중 기술과 민첩한 움직임으로 단숨에 스타덤의 간판선수로 성장했다. 커리어 초기에는 정의로운 선역으로 활동하며 어린이 팬들의 사랑을 받았으나, 이후 악역 유닛인 '오에도 타이'에 합류하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혔다. 마스크 너머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눈빛과 거침없는 경기 운영은 그녀를 단체 내 최고의 인기 스타로 만들었으며, 복면 레슬러로서의 정체성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그녀가 몸담고 있는 '스타덤'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일본 여자 프로레슬링의 정점에 서 있는 단체다. 거대 콘텐츠 기업 부시로드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운영되는 이곳은 남성 못지않은 격렬한 타격전과 고난도 기술을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본의 조시 푸로레스는 단순한 쇼를 넘어 스포츠로서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며 북미와 유럽 등 글로벌 시장으로 팬덤을 확장하고 있는데, 스타라이트 키드는 그 중심에서 흥행을 견인하는 핵심 인물이다.이번 맨얼굴 공개가 향후 그녀의 활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프로레슬링계에서 복면 레슬러가 마스크를 벗는 행위는 종종 중대한 캐릭터 변화나 은퇴, 혹은 새로운 대립 구도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팬들은 그녀가 마스크를 완전히 벗고 활동하게 될지, 아니면 신비주의를 유지하며 반전 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할지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스타라이트 키드의 작은 행보 하나가 일본 프로레슬링계의 판도를 흔드는 거대한 변수로 작용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