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김가은, 中 천위페이 격파…우버컵 우승 견인

 한국 여자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이 덴마크 호르센스에서 개최된 이천이십육년 세계여자단체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숙적 중국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들이 모여 단체전 최강자를 가리는 무대로, 한국은 탁월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정상에 우뚝 섰다. 특히 양국의 희비가 엇갈린 결정적인 순간은 세 번째 단식 경기로 진행된 김가은과 천위페이의 맞대결이었다. 랭킹과 전적의 열세를 뒤집은 이 극적인 승부는 대회 전체의 흐름을 한국 쪽으로 완벽하게 가져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결승전의 포문은 양국의 에이스들이 열었다. 한국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안세영은 중국의 왕즈이를 상대로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하며 세트 스코어 이 대 영의 깔끔한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어진 첫 번째 복식 경기에서 이소희와 정나은 조가 중국의 류성수, 탄닝 조에게 패배를 당하며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일 대 일의 팽팽한 균형 상황에서 코트에 입장한 선수는 세계 랭킹 십칠 위의 김가은과 세계 랭킹 사 위의 천위페이였다.객관적인 지표만 놓고 보면 천위페이의 절대적인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였다. 두 선수의 이전까지 상대 전적은 일 승 팔 패로 김가은이 크게 뒤처져 있었다. 더욱이 김가은은 며칠 전 열린 대만과의 준준결승전에서 자신보다 랭킹이 낮은 선수에게 일격을 당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팀 코치진은 김가은의 반등 가능성을 굳게 믿고 그를 중대한 승부처에 기용하는 결단을 내렸다.코트에 나선 김가은은 예상을 깨고 경기 초반부터 강력한 공격 수단을 동원해 천위페이를 몰아붙였다. 물론 세계 최상위권 선수인 천위페이 역시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 않았고, 정교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첫 번째 게임 중반까지 리드를 잡았다. 그러나 십일 점 고지를 먼저 내준 이후 김가은의 놀라운 집중력이 발휘되기 시작했다. 끈질긴 수비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낸 뒤 날카로운 역습을 전개하며 동점을 만들었고, 기세를 몰아 이십일 대 십구로 첫 게임을 쟁취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두 번째 게임에서도 양 선수는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랠리를 이어갔다. 천위페이가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근소하게 앞서나가며 반전의 기회를 모색했지만, 승리를 향한 김가은의 집념이 더 강했다. 김가은은 특유의 타점 높은 스매시를 적재적소에 꽂아 넣으며 득점을 쌓았고, 당황한 천위페이의 연속적인 실책을 유도해 냈다. 경기 후반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쥔 김가은은 단 한 번의 역전도 허용하지 않은 채 이십일 대 십오로 경기를 마무리 지으며 대이변의 주인공이 되었다.김가은이 가져온 귀중한 일 승은 한국 대표팀 전체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었다. 사기를 크게 끌어올린 한국은 이어진 두 번째 복식 경기에서 백하나와 김혜정 조가 중국 조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최종 우승 트로피의 주인이 되었다. 반면 확실한 승리카드로 여겼던 천위페이의 충격적인 패배에 중국 배드민턴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중국 현지 매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무기력한 경기를 펼친 천위페이와 그를 기용한 감독을 향해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