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GM 슈퍼크루즈 16억km 돌파, 자율주행 시대 '눈앞'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제너럴 모터스(GM)가 자사의 핸즈프리 주행 기술인 '슈퍼크루즈'를 통해 누적 주행 거리 16억 km라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지구와 달 사이를 무려 2,100번이나 오갈 수 있는 방대한 거리로, 실제 도로에서 축적된 데이터의 양이 업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GM은 이번 기록이 단순한 수치를 넘어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자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슈퍼크루즈는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고도 고속도로 등 지정된 구간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돕는 첨단 시스템이다. 현재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약 75만 대의 차량에 이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GM은 이를 미래 완전 자율주행 시대로 가기 위한 핵심 징검다리로 정의하고 있다. 다양한 기후 조건과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 수집된 대규모 주행 데이터는 시스템의 인공지능 학습을 가속화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최근 1년간의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다. 슈퍼크루즈를 탑재한 차량 대수는 전년 대비 70% 이상 급증했으며, 매일 이 기능을 사용하는 운전자의 수도 80%가량 늘어났다. 통계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한 번 주행 시 평균 24분 동안 핸즈프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매주 정기적으로 기능을 활용할 만큼, 기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의존도가 실질적으로 높아진 모습이다.한국 시장에서도 슈퍼크루즈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를 통해 국내에 처음 상륙한 이후, 최근 선보인 2026년형 더 뉴 에스컬레이드에도 이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며 프리미엄 SUV 시장의 기술 기준을 높였다. 북미와 달리 국내에서는 별도의 구독료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국내 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정밀 지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능을 구현하고 있다.GM의 시선은 이제 핸즈프리를 넘어 '아이즈 오프(Eyes-off)' 단계로 향하고 있다. 오는 2028년부터는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차세대 주행 기술을 본격적으로 상용화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의 편의 기능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GM은 100년 넘게 쌓아온 자동차 제조 역량과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해 자율주행의 대중화를 이끌겠다는 전략이다.업계 전문가들은 GM이 확보한 10억 마일의 주행 데이터가 향후 자율주행 표준 경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도로에서의 경험치가 쌓일수록 시스템의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GM은 앞으로도 다양한 가격대의 모델에 자동화 주행 경험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공고히 다져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