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조응천 "당 보고 찍으면 3등, 사람 보면 1등" 자신감

 개혁신당 조응천 전 의원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조 전 의원은 1,400만 인구를 보유한 국내 최대 광역단체의 수장 자리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현재의 정치 지형을 식당 메뉴에 비유하며, 기존 양당이 제공하는 선택지 외에 유권자들이 주저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세력 사이에서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조 전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궤적을 바탕으로 정당 지지율에 의존하지 않는 인물 본연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그는 유권자들이 단순히 소속 정당만을 보고 투표한다면 고전할 수 있겠지만, 후보 개인의 역량과 자질을 중심에 둔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과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거쳐 재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보여준 소신 있는 정치 행보가 경기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정치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가능성으로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의원은 현재로서는 연대 논의에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단순한 산술적 결합만으로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상대 진영이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물리적인 합당이나 연대만을 추진한다면 화학적 결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연대 논의에 앞서 상대 당의 쇄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압박으로 해석된다.경기도지사로서 조 전 의원이 내세운 핵심 키워드는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이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경기 동북부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부대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온 경험을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꼽았다. 교통 지옥이라 불릴 만큼 열악한 이동 환경과 부족한 의료 시설 등 경기도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는 서울 중심의 도시 구조에서 벗어난 '직주근접'의 실현을 제시했다. 경기도가 서울의 배후지 역할을 수행하며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현재의 상황을 '경기도 2.0'으로 규정하고, 이를 넘어선 '경기도 3.0'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도민들이 매일 출퇴근길에 쏟아붓는 시간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돌려주기 위해, 지역 내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출마 결심까지 수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냈다는 조 전 의원은 정치의 본령인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어려운 싸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거대 담론에 매몰된 중앙 정치에서 벗어나 경기도민의 실생활을 바꾸는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다. 개혁신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출마를 선언한 조 전 의원이 향후 선거 과정에서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그의 '백반' 정치가 경기도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