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20일 출근길 전국 비 확대…시간당 30mm 세찬 비바람

 수요일인 20일은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며 기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전망이다. 이미 19일 오후부터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구름은 20일 새벽이면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거쳐 오전 중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세력을 넓히겠다. 이번 비는 목요일인 21일 오후까지 길게 이어지겠으며, 지형적 영향을 받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그리고 제주도 일부 지역은 21일 저녁까지도 빗줄기가 가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이 예측한 이번 강수량은 봄비치고는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특히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50~100mm의 비가 내리겠으며, 지형적 요인이 더해지는 산간 지역은 최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과 충청, 제주 등지에서도 30~80mm의 적지 않은 비가 예보되었으며, 인천과 경기 서해안 등 일부 지역은 1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호남과 영남 지역 역시 20~60mm 안팎의 비가 내리며 가뭄 해갈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안전사고에는 유의해야 한다.저기압이 한반도 중심을 관통하며 통과함에 따라 비의 강도 또한 매우 거셀 것으로 분석된다. 비가 가장 집중되는 시점은 20일 늦은 오후부터 21일 오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시간대에는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3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배수 시설이 취약한 곳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설물 점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강력한 바람 역시 이번 기상 상황의 주요 변수다. 20일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풍이 불기 시작하겠으며, 산간 지역은 시속 70km에 달하는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도 동부와 서부 지역은 밤부터 순간풍속 시속 70km, 산지는 시속 90km를 웃도는 태풍급 바람이 예보되어 항공기 운항 차질이나 시설물 파손 등 비바람에 의한 복합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해상 기상도 매우 험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은 시기인 만큼, 서해상과 남해상에서는 너울에 의한 침수 피해를 경계해야 한다. 서해 남부 먼바다를 시작으로 21일 밤까지 시속 30~60km의 강풍과 함께 최고 4m에 이르는 높은 물결이 일겠으며, 동해와 남해 전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조업하는 선박이나 해안가 행인들은 높은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최근 기승을 부리던 때 이른 더위는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15~19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게 시작하겠으나, 낮 최고기온은 비구름의 영향으로 18~23도 사이에 머물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서울과 인천은 낮 기온이 21도에 머물겠고 대전과 대구 등 내륙 지역도 20도 안팎의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다. 비바람으로 인해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질 수 있으므로 외출 시 겉옷을 챙기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