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16년 질주 끝! 다카기 미호, 밀라노 찍고 은퇴 선언

일본 스피드스케이팅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한국 팬들에게도 일본의 이상화로 친숙한 다카기 미호가 정든 빙판을 떠난다. 1994년생으로 올해 서른두 살인 다카기는 자신의 네 번째 올림픽 무대였던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현역 은퇴를 공식 발표했다. 일본 매체 마이니치는 4일 다카기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하기로 했다고 보도하며 일본 열도가 전설의 퇴장에 깊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음을 전했다.다카기 미호는 일본 동계 스포츠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다. 지난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당시 만 15세의 나이로 일본 스피드스케이팅 사상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우며 화려하게 등장했던 그는 당시 슈퍼 중학생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비록 첫 올림픽에서는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으나 앳된 얼굴로 빙판을 가르는 그의 가능성은 일본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시련도 있었다. 2014년 소치 올림픽 출전 좌절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다카기는 이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 더욱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1500m 은메달과 1000m 동메달을 따낸 것은 물론 언니 다카기 나나와 함께 팀 추월 금메달을 합작하며 전성기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1000m 금메달을 포함해 한 대회에서만 무려 4개의 메달을 휩쓸며 일본 동계 단일 대회 최다 메달 기록을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다.최근 막을 내린 2026 밀라노 대회에서도 다카기의 전설은 계속됐다. 그는 1000m와 500m 그리고 팀 추월에서 각각 동메달을 추가하며 개인 통산 올림픽 메달 개수를 두 자릿수인 10개로 늘렸다. 이는 동계와 하계를 통틀어 일본 여자 선수 중 역대 최다 메달 기록이다. 다카기의 활약에 힘입어 일본은 이번 대회에서 총 24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세계 5위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대회를 마쳤다.한 시대를 풍미했던 천재 소녀에서 이제는 빙판 위의 거장이 된 다카기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직접 은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며칠 뒤 네덜란드 티알프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가 자신의 마지막 무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카기는 티알프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제 오랜 꿈 중 하나였다며 이번 대회가 제 마지막 대회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또한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작별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결승선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를 덧붙였다.그의 은퇴 소식에 전 세계 스케이트 스타들의 헌사도 이어졌다. 이번 대회에서 이상화의 500m 세계 기록을 경신한 네덜란드의 펨케 콕은 당신은 나의 영감이다라며 다카기의 앞날을 응원했고 오스트리아의 바네사 헤어초크 등 동료 선수들도 그의 훌륭한 경력에 박수를 보냈다. 16년 동안 빙판 위에서 쉼 없이 달려온 전설의 마지막 질주를 앞두고 전 세계 빙상 팬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그를 배웅할 준비를 하고 있다.다카기 미호가 남긴 10개의 올림픽 메달과 1500m 세계 신기록은 일본 스포츠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선명한 발자취로 남을 것이다. 천재 소녀로 시작해 거장이 되어 떠나는 그의 모습은 종목을 불문하고 도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영감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이제 다카기는 스케이트날을 벗고 새로운 인생의 트랙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그의 은퇴를 아쉬워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카기 선수의 레이스를 볼 수 있어서 행복했다거나 마지막까지 부상 없이 완주하길 바란다는 진심 어린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일본 빙속의 한 시대를 상징했던 다카기 미호의 퇴장은 스포츠가 주는 숭고한 감동과 함께 우리 곁에 영원히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