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식품업계, 여름 앞두고 저당 전쟁 나섰다

 여름 무더위를 앞두고 체중 조절과 식단 관리에 나선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식품 기업들이 당분과 열량을 획기적으로 낮춘 신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양을 줄이는 방식의 다이어트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맛을 유지하면서도 영양 성분을 꼼꼼히 따지는 스마트한 소비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에 따라 업계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유행하는 건강 식단을 간편식으로 구현하거나, 기존 인기 제품의 성분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다.오뚜기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체중 감량 식단으로 인기를 끌었던 '마녀스프'를 가정간편식 형태로 재해석해 시장에 내놓았다. 토마토와 양배추 등 다채로운 채소를 우려낸 이 제품은 채소와 고기 두 가지 구성으로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특히 채소 위주의 제품은 250g 한 팩당 열량이 55kcal에 불과하고 지방 함량도 극히 낮아 가벼운 한 끼를 원하는 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조리 과정의 번거로움을 걷어내고 건강함만을 담아낸 것이 이번 신제품의 핵심 전략이다.면 요리를 즐기면서도 칼로리 부담을 덜고 싶어 하는 수요를 겨냥한 혁신적인 제품도 등장했다. 풀무원은 식물성 지향 브랜드의 정체성을 살려 밀가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콩면 제품을 선보이며 면 시장의 세대교체를 예고했다.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이 면 제품은 한 봉지당 열량이 25kcal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당류 제로 설계와 함께 식이섬유와 칼슘 함량을 높여 영양 균형을 맞췄다. 여름철 대표 메뉴인 냉면과 비빔면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전용 키트 형태로 구성한 점도 돋보인다.소스 시장 역시 설탕과 지방을 줄인 '로(Low)' 스펙 제품들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샘표의 프리미엄 브랜드 폰타나는 건강한 파스타 요리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저당 소스 라인업을 한층 강화했다. 새롭게 출시된 아라비아따 소스는 100g당 당 함량을 3g 수준으로 낮춰 기존 제품 대비 당 섭취 부담을 크게 줄였다. 앞서 출시된 저당 토마토소스가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으려는 소스류의 저당화 작업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이러한 저당·저칼로리 제품의 확산은 건강 관리를 즐거움으로 인식하는 젊은 층의 소비 문화와 맞닿아 있다. 식품 기업들은 단순히 칼로리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등 기능성 성분을 보강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원재료의 풍미를 살리는 공법을 도입해 '다이어트 식품은 맛이 없다'는 편견을 깨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유통업계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저당 제품 전용 매대를 별도로 구성하는 등 마케팅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여름 성수기를 겨냥한 식품업계의 건강식 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의 입맛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성분 분석 앱 등을 통한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은 투명한 성분 공개와 차별화된 원료 사용으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출시된 간편식과 면류, 소스류 외에도 음료와 간식 등 전 품목으로 저당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어, 올여름 식품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 지향적인 제품들이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