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박민식 "하정우 손 털기는 선민의식", 보수 야권 융단폭격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전략 공천자로 확정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선거 유세 도중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9일 하 후보가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포착된 짧은 영상이었다. 영상 속 하 후보는 시장 상인들과 악수를 나눈 직후 양손을 강하게 비비거나 아래로 터는 듯한 동작을 반복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이를 두고 경쟁 진영에서는 하 후보가 서민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불쾌하게 여긴 것이 아니냐는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같은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민주당 측이 이번 논란을 대세에 지장 없는 해프닝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북구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어떻게 대세에 지장이 없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민주당의 오만한 인식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박민식 전 장관 역시 하 후보의 행동을 평생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을 자신과 격이 다른 부류로 취급하는 뿌리 깊은 선민의식의 발로라고 규정하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여권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의 융단폭격도 이어졌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하 후보가 마치 오물이 묻은 듯 손을 터는 장면은 유권자를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권력자 앞에서도 이와 같은 행동을 했겠느냐며 귀족 흉내를 내는 정치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김재섭 의원 또한 정치적 기본기가 갖춰지지 않은 인물을 전략 공천한 것은 지역 민심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번 논란이 단순한 오해를 넘어 후보의 자질 문제임을 강조했다.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하 후보는 즉각 해명 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하 후보는 생전 처음 하루에 천 명에 가까운 인원과 악수를 하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손의 저림을 풀기 위해 했던 동작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영상의 다른 부분을 보면 물 묻은 장갑을 낀 상인들과도 거리낌 없이 손을 잡았다며, 특정 장면만을 부각해 공격하는 현실 정치의 네거티브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번 논란이 현장의 치열함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하 후보는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 등을 거친 국내 최고의 AI 전문가로,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 상징적 인물이다. 민주당은 그의 전문성과 상징성을 높이 평가해 부산 북구갑에 전략적으로 배치했으나, 등판과 동시에 터진 태도 논란으로 인해 공천 효과가 반감될 위기에 처했다. 당 내부에서는 하 후보의 해명이 일리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면서도,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의 감정을 건드리는 이슈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이번 손 털기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습관 문제를 넘어 보궐선거의 핵심 쟁점인 '엘리트 대 서민'의 대결 구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보수 야권이 이를 '강남 좌파'의 위선으로 몰아붙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실무형 전문가의 정치 입문을 방해하는 구태 정치를 멈추라고 맞서고 있다. 부산 북구갑의 민심이 하 후보의 해명을 수용할지, 아니면 야권의 선민의식 프레임에 동조할지에 따라 이번 보궐선거의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하 후보는 논란을 뒤로하고 정책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시장 상인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증명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