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김혜성은 억울하다, 3할 쳐도 트리플A행 위기

 LA 다저스의 내야수 김혜성이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준수한 타격감을 선보이며 제 몫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이너리그로 강등될 위기에 처했다. 팀의 핵심 전력이자 주전 유격수인 무키 베츠의 부상 복귀가 점차 임박해오면서, 26인 로스터의 한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지 야구 전문 매체들은 베츠가 로스터에 합류할 경우, 현재 백업 내야수로 활약 중인 김혜성과 알렉스 프릴랜드 중 한 명이 산하 마이너리그 트리플A 팀인 오클라호마시티로 내려가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앞서 베츠는 이달 초 경기 도중 오른쪽 복사근 염좌 부상을 당해 부상자 명단에 등재되며 전력에서 이탈한 바 있다. 다저스 구단은 베츠의 갑작스러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준비하던 김혜성을 전격적으로 콜업하여 내야진을 보강했다. 최근 현지 보도에 따르면 베츠는 가벼운 스윙 훈련을 재개하는 등 본격적인 복귀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팀의 간판스타가 돌아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다저스 벤치로서는 기존 로스터에서 누군가를 제외해야 하는 까다로운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현재 로스터 제외 1순위 후보로 거론되는 두 선수는 김혜성과 2001년생 내야 유망주 프릴랜드다. 두 선수의 객관적인 타격 지표를 비교해 보면 김혜성이 프릴랜드를 크게 압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김혜성은 메이저리그 콜업 이후 30타석에 들어서 3할 타율과 1홈런 4타점, 그리고 0.872라는 훌륭한 OPS를 기록하며 팀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반면 경쟁자인 프릴랜드는 58타석을 소화하며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타율 0.207, 1홈런 5타점, OPS 0.559라는 다소 실망스러운 성적에 머물러 있다.타격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타석에서의 인내심과 출루 능력 측면에서도 김혜성의 우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 스프링캠프 당시 프릴랜드가 김혜성을 제치고 개막 로스터 한 자리를 꿰찰 수 있었던 주된 배경에는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도 볼넷을 얻어내는 뛰어난 선구안이 있었다. 하지만 정규시즌이 개막한 이후에는 김혜성이 프릴랜드보다 더 적은 타석에서도 더 많은 볼넷을 골라내며 약점으로 지적받던 출루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냈다. 기록과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김혜성이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잔류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상황이다.이러한 긍정적인 세부 지표들을 근거로 다수의 현지 매체와 전문가들은 베츠가 복귀할 시 프릴랜드가 트리플A로 강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혜성이 공수 양면에서 프릴랜드보다 안정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팀 승리에 실질적으로 더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저스 구단 수뇌부가 선수단의 장기적인 운영 계획이나 유망주 육성 차원에서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실제로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인 디 애슬레틱 소속의 다저스 담당 기자 등 일부 현지 전문가들은 프릴랜드를 로스터에 남겨두고 김혜성을 다시 마이너리그로 내려보내는 시나리오 역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선택지로 평가하고 있다. 당장 내일 포스트시즌 경기를 치러야 한다면 기량이 검증된 김혜성이 벤치 멤버로 더 적합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김혜성이 마이너리그로 내려가 매일 주전으로 출전하며 타격감을 유지하는 편이 선수 본인의 발전과 구단의 뎁스 강화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논리다. 김혜성의 최종 거취는 베츠의 몸 상태가 온전히 회복되어 로스터에 공식 합류하는 시점에 다저스 벤치의 결단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