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더 이상 라이벌은 없다…안세영, 셔틀콕 여제의 '독재 시대' 선포

 논쟁은 끝났다. '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마침내 2025시즌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이 선정한 여자 단식 올해의 선수상 트로피에 입을 맞췄다. 아카네 야마구치(일본), 천위페이(중국) 등 시즌 내내 그의 뒤를 쫓았던 강력한 경쟁자들을 모두 제치고 차지한 정상이라는 점에서 이번 수상은 그 어떤 트로피보다 묵직한 의미를 지닌다. 시즌 중반 잠시 고개를 들었던 외부의 잡음과 평가 논란 속에서도, 안세영은 결국 코트 위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모든 의문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개인의 영예를 넘어, 2025시즌 여자 단식의 지배자가 누구였는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대관식과도 같았다.안세영의 이번 수상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은 3년 연속 쾌거다. BWF 여자 단식 역사에서도 손에 꼽을 대기록으로, 이는 그가 단순히 뛰어난 한 명의 선수를 넘어 한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 2025시즌 안세영의 코트 위 행보는 '독주'라는 표현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했다. 슈퍼 1000, 슈퍼 750 등 등급을 가리지 않고 출전하는 대회마다 우승 트로피를 수집하며 단일 시즌 두 자릿수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이정표를 세웠다. 시즌 내내 단 한 순간도 세계랭킹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음은 물론, 결승 진출률과 승률 등 모든 지표에서 경쟁자들을 아득히 따돌리며 자신만의 시대를 활짝 열었다.단순히 많이 이긴 것이 아니었다. 경기 내용 면에서도 그는 한 단계 진화한 모습을 보여줬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바탕으로 한 긴 랠리를 통해 기어코 흐름을 가져왔고, 철벽같은 수비에서 순식간에 날카로운 공격으로 전환하는 결정력은 상대 선수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체력, 멘털, 전술 이해도라는 세 박자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완성형 선수'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상대 입장에서는 한 세트를 따내는 것조차 버거운, 그야말로 무결점의 플레이가 시즌 내내 이어졌다. 시즌 중반 상금 규모나 평가 기준을 둘러싼 일부의 논쟁이 무색할 만큼, 코트 위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경기력은 모든 논란을 스스로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결국 안세영은 2025시즌의 정점에서 올해의 선수상을 거머쥐며 현존 여자 단식 최강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상은 그의 화려한 커리어에 또 하나의 빛나는 이정표를 더함과 동시에, 새로운 목표를 향한 출발선이 될 것이다. 이제 안세영에게 우승은 당연한 결과가 되었고, 그의 기준은 '어떻게 상대를 지배하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2025년을 완벽하게 자신의 해로 만든 안세영이 앞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세계 배드민턴의 역사를 새로 써 내려갈지, 전 세계의 시선이 그의 라켓 끝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