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키움의 황당한 변명 "불륜은 맞지만, 억울한 꽃뱀 피해자"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사생활 문제로 일본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투수 가나쿠보 유토를 영입하며 팬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키움 구단은 과거에도 구단주 배임, 팬 사찰, 승부 조작, 학폭 선수 지명 등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리그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왔는데, 이번에는 '불륜'과 '낙태 강요' 의혹이라는 낯부끄러운 꼬리표가 붙은 선수를 보란 듯이 데려오면서 도덕성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사건의 발단은 일본의 한 매체가 가나쿠보의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유부남인 가나쿠보는 이 사실을 숨긴 채 한 여성과 교제했고,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리자 6만 엔을 주며 낙태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소속팀이었던 야쿠르트 스왈로즈는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별도의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그를 즉각 방출했다.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키움은 일본에서 사실상 방출된 가나쿠보에게 일본 연봉(약 8600만 원)의 두 배가 넘는 13만 달러(약 1억 9000만 원)를 안겨주며 영입을 강행했다.키움 측의 해명은 더욱 황당하다. 구단은 "가나쿠보가 이 건으로 일본 프로야구에서 공식적인 징계나 조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자체 조사 결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불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 여성에게 '꽃뱀' 프레임을 씌워 선수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식의 논리를 펼쳤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가나쿠보가 방출된 후 다른 몇몇 KBO 구단도 영입을 검토했지만, 사생활 문제를 확인한 뒤 일찌감치 관심을 접은 것으로 알려져 키움의 선택이 얼마나 이례적인지를 보여준다.키움의 '문제 선수 수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에는 가정폭력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징계를 받은 에디슨 러셀을 영입했고, 2025년에는 불법 도박과 위증 혐의로 영구 실격된 야시엘 푸이그를 데려와 KBO 리그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렸다.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프로스포츠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행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적 인기를 얻는 스타에게 일본보다 훨씬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는 한국의 정서상, 이번 영입은 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으며, 키움 구단을 넘어 KBO 리그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자해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