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화 한 통으로 임신 압박"…中발 '출산 강요'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이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전례 없는 '출산 장려 캠페인'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출산 권유부터 대학생 연애 교육까지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공무원들이 가임기 여성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임신 계획을 묻고, 출산 전 검진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전방위적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둘째 자녀 출산 시 현금 지원은 물론, 세금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며 다자녀 가정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경제학자 런쩌핑은 "중국이 고령화, 저출산, 낮은 결혼 비율이라는 세 가지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특히 고령화의 속도와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대학가에서도 이례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국가보건위원회는 대학생들을 위한 '결혼과 사랑 교육 과정' 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랑 이론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이른바 '연애 과정'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영 언론들도 '자녀 양육의 장점'을 강조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인구통계 전문가 왕펑 교수는 "역사상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현 세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FT 역시 "높은 실업률과 경제 침체 속에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단순한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전기차 타도 석유는 필요하다? AI 시대에 오히려 폭발하는 수요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흐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의 석유 의존도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자동차 연료를 넘어 산업 전반의 혈액 역할을 하는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중동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한국 경제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에너지와 핵심 자원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나, 특정 지역에 쏠린 에너지 조달 체계를 단기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산업계의 타격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충격은 정유와 발전 부문을 통과해 제조업 전체로 전이되는 양상이다. 특히 나프타와 헬륨 등 중동에서 주로 들여오는 원자재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공급망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질 경우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헬륨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 국내 핵심 공장들이 멈춰 설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하늘길도 막히기 시작했다. 항공유 가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자 에어프레미아는 다음 달부터 5월 말까지 로스앤젤레스 노선 등 주요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미국의 유나이티드항공 역시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선의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며 에너지 위기에 따른 항공업계의 고통을 대변했다. 원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LG화학 여수공장의 일부 시설이 가동을 멈추는 등 석유화학 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다.일상생활에서는 엉뚱하게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나프타 공급 차질이 플라스틱 원료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제2의 마스크 대란'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원자재 불안이 생필품 수급 불안으로 번지는 심리적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인공지능(AI)과 전기차의 확산이 오히려 화석연료 수요를 지탱한다는 역설적인 분석도 제기된다.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되어도 전체 석유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며, 폭증하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천연가스와 석유 발전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난방이나 산업용 스팀처럼 화석에너지를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의 수요가 견고해 탈탄소로 가는 길은 예상보다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글로벌 금융권 역시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와 배터리가, 장기적으로는 원자력이 전력 조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급격히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한 결과다. 에너지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 경제는 여전히 석유와 가스라는 전통적 에너지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공급망 위기의 파고를 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