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화 한 통으로 임신 압박"…中발 '출산 강요'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이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전례 없는 '출산 장려 캠페인'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출산 권유부터 대학생 연애 교육까지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공무원들이 가임기 여성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임신 계획을 묻고, 출산 전 검진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전방위적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둘째 자녀 출산 시 현금 지원은 물론, 세금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며 다자녀 가정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경제학자 런쩌핑은 "중국이 고령화, 저출산, 낮은 결혼 비율이라는 세 가지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특히 고령화의 속도와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대학가에서도 이례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국가보건위원회는 대학생들을 위한 '결혼과 사랑 교육 과정' 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랑 이론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이른바 '연애 과정'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영 언론들도 '자녀 양육의 장점'을 강조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인구통계 전문가 왕펑 교수는 "역사상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현 세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FT 역시 "높은 실업률과 경제 침체 속에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단순한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박민식 "하정우 손 털기는 선민의식", 보수 야권 융단폭격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전략 공천자로 확정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선거 유세 도중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9일 하 후보가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포착된 짧은 영상이었다. 영상 속 하 후보는 시장 상인들과 악수를 나눈 직후 양손을 강하게 비비거나 아래로 터는 듯한 동작을 반복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이를 두고 경쟁 진영에서는 하 후보가 서민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불쾌하게 여긴 것이 아니냐는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같은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민주당 측이 이번 논란을 대세에 지장 없는 해프닝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북구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어떻게 대세에 지장이 없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민주당의 오만한 인식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박민식 전 장관 역시 하 후보의 행동을 평생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을 자신과 격이 다른 부류로 취급하는 뿌리 깊은 선민의식의 발로라고 규정하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여권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의 융단폭격도 이어졌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하 후보가 마치 오물이 묻은 듯 손을 터는 장면은 유권자를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권력자 앞에서도 이와 같은 행동을 했겠느냐며 귀족 흉내를 내는 정치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김재섭 의원 또한 정치적 기본기가 갖춰지지 않은 인물을 전략 공천한 것은 지역 민심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번 논란이 단순한 오해를 넘어 후보의 자질 문제임을 강조했다.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하 후보는 즉각 해명 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하 후보는 생전 처음 하루에 천 명에 가까운 인원과 악수를 하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손의 저림을 풀기 위해 했던 동작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영상의 다른 부분을 보면 물 묻은 장갑을 낀 상인들과도 거리낌 없이 손을 잡았다며, 특정 장면만을 부각해 공격하는 현실 정치의 네거티브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번 논란이 현장의 치열함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하 후보는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 등을 거친 국내 최고의 AI 전문가로,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 상징적 인물이다. 민주당은 그의 전문성과 상징성을 높이 평가해 부산 북구갑에 전략적으로 배치했으나, 등판과 동시에 터진 태도 논란으로 인해 공천 효과가 반감될 위기에 처했다. 당 내부에서는 하 후보의 해명이 일리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면서도,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의 감정을 건드리는 이슈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이번 손 털기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습관 문제를 넘어 보궐선거의 핵심 쟁점인 '엘리트 대 서민'의 대결 구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보수 야권이 이를 '강남 좌파'의 위선으로 몰아붙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실무형 전문가의 정치 입문을 방해하는 구태 정치를 멈추라고 맞서고 있다. 부산 북구갑의 민심이 하 후보의 해명을 수용할지, 아니면 야권의 선민의식 프레임에 동조할지에 따라 이번 보궐선거의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하 후보는 논란을 뒤로하고 정책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시장 상인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증명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