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화 한 통으로 임신 압박"…中발 '출산 강요'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이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전례 없는 '출산 장려 캠페인'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출산 권유부터 대학생 연애 교육까지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공무원들이 가임기 여성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임신 계획을 묻고, 출산 전 검진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전방위적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둘째 자녀 출산 시 현금 지원은 물론, 세금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며 다자녀 가정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경제학자 런쩌핑은 "중국이 고령화, 저출산, 낮은 결혼 비율이라는 세 가지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특히 고령화의 속도와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대학가에서도 이례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국가보건위원회는 대학생들을 위한 '결혼과 사랑 교육 과정' 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랑 이론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이른바 '연애 과정'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영 언론들도 '자녀 양육의 장점'을 강조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인구통계 전문가 왕펑 교수는 "역사상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현 세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FT 역시 "높은 실업률과 경제 침체 속에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단순한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보수 텃밭' 경남 민심, 심상치 않다!

 오랜 기간 보수 진영의 철옹성으로 불렸던 경상남도의 정치 지형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크게 요동치고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극심한 주도권 다툼과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적인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견고했던 지역 주민들의 표심에 뚜렷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지표는 이러한 지역 민심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달 초 실시된 경상남도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전 지사가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현 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집계되어, 선거 당일까지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표면적인 지지율 격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복잡한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의 행보에 크게 실망한 전통적 지지층이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지지로 돌아서기보다는 표심을 숨기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른바 '샤이 보수'로 불리는 이들은 겉으로는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실제 투표장에서는 야당에 표를 던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진주와 통영 등 주요 도시의 전통시장에서 만난 상인과 시민들은 보수 정당의 현주소에 대해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과거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자부심을 주었던 정당이 이제는 명확한 가치나 비전 없이 권력 투쟁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오랜 기간 당적을 유지해 온 핵심 당원들조차 주변에 지지 사실을 밝히기 부끄럽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번 도지사 선거가 전현직 지사 간의 맞대결로 압축되면서 인물 경쟁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잣대도 엄격해졌다. 김경수 후보를 지지하는 측은 그의 지역적 연고와 과거 도정 운영 당시의 역동성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 박완수 후보를 지지하는 측은 상대 후보의 과거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며 현 지사의 안정적인 도정 이끌기를 더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청년 세대 사이에서는 특정 정당의 맹목적인 지지보다는 정치적 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창원 지역의 대학생들은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압승을 거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독점 현상을 경계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정치권 전반의 건강한 긴장 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