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화 한 통으로 임신 압박"…中발 '출산 강요'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이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전례 없는 '출산 장려 캠페인'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출산 권유부터 대학생 연애 교육까지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공무원들이 가임기 여성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임신 계획을 묻고, 출산 전 검진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전방위적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둘째 자녀 출산 시 현금 지원은 물론, 세금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며 다자녀 가정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경제학자 런쩌핑은 "중국이 고령화, 저출산, 낮은 결혼 비율이라는 세 가지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특히 고령화의 속도와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대학가에서도 이례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국가보건위원회는 대학생들을 위한 '결혼과 사랑 교육 과정' 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랑 이론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이른바 '연애 과정'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영 언론들도 '자녀 양육의 장점'을 강조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인구통계 전문가 왕펑 교수는 "역사상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현 세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FT 역시 "높은 실업률과 경제 침체 속에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단순한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전재수, '박형준 엘시티 미이행' 정조준… "시민 기만"

 부산시장 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측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엘시티 자택 처분 약속 미이행을 정조준하며 선거판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그동안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공세를 자제하며 정책 중심의 선거 운동을 펼쳐온 전 후보 측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논평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좁혀지자,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공략을 위해 상대의 도덕적 약점을 파고드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논란의 발단은 박형준 후보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소유 중인 해운대 엘시티 매각 문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당장 처분이 어렵다고 밝힌 데서 시작됐다. 박 후보는 전세금 반환 등 복잡한 절차가 얽혀 있어 약속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하며, 대신 재산 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 후보 측은 이러한 설명을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현상을 유지한 것은 사실상 매각 의사가 없는 시민 기만극이라고 날을 세웠다.전재수 후보 선대위가 보여준 이번 대응은 선거 초반과는 확연히 다른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전 후보는 상대 측이 제기한 개인 신상 의혹 등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는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며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선거 구도가 초박빙 양상으로 흐르면서 더 이상 수세적인 태도만으로는 승기를 잡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모양새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부산 민심을 흔들 수 있는 폭발력이 큰 사안인 만큼, 이를 통해 박 후보의 신뢰도에 타격을 주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전 후보 측 관계자는 이번 논평이 네거티브 선거로의 전환이 아니라 상대 후보가 직접 언급한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차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박 후보 측의 지속적인 공세에 대비해 이미 상당한 수준의 검증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향후 벌어질 토론회나 공식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가 공세를 멈추지 않을 경우, 언제든 강력한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일종의 '무력시위'로 해석되어 지역 정가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박형준 후보 측 역시 전 후보 측의 공세에 맞서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부산시장 선거는 사실상 전면전 단계에 진입했다. 지역 정계에서는 두 후보가 가진 도덕적 리스크나 과거 의혹들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책 대결을 기대했던 유권자들의 시선은 이제 두 후보가 서로를 향해 겨누고 있는 검증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에 쏠리고 있다. 우위를 점하던 후보와 추격하는 후보 사이의 심리전이 극에 달하면서 선거판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결국 이번 엘시티 공방은 단순한 부동산 처분 문제를 넘어 부산시정의 책임자로서 갖춰야 할 공적 약속의 무게를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전 후보 측의 공세 전환이 접전 상황에서 돌파구가 될지, 아니면 진흙탕 싸움이라는 역풍을 맞게 될지는 향후 발표될 여론의 향방에 달려 있다. 양측 선대위가 서로를 향해 쌓아둔 '총알'을 하나둘씩 꺼내 들기 시작하면서, 부산시장 선거는 정책의 실효성보다는 후보 개인의 자질과 신뢰성을 둘러싼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