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화 한 통으로 임신 압박"…中발 '출산 강요'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이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전례 없는 '출산 장려 캠페인'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출산 권유부터 대학생 연애 교육까지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공무원들이 가임기 여성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임신 계획을 묻고, 출산 전 검진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전방위적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둘째 자녀 출산 시 현금 지원은 물론, 세금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며 다자녀 가정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경제학자 런쩌핑은 "중국이 고령화, 저출산, 낮은 결혼 비율이라는 세 가지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특히 고령화의 속도와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대학가에서도 이례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국가보건위원회는 대학생들을 위한 '결혼과 사랑 교육 과정' 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랑 이론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이른바 '연애 과정'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영 언론들도 '자녀 양육의 장점'을 강조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인구통계 전문가 왕펑 교수는 "역사상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현 세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FT 역시 "높은 실업률과 경제 침체 속에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단순한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나프타 가격 80% 폭등, 국내 산업 덮친 연쇄 위기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한국의 산업 현장을 멈춰 세우는 ‘도미노 현상’을 촉발하고 있다. 원유 수송로가 막히면서 시작된 공급망의 균열은 석유화학 업계를 거쳐 우리 생활과 밀접한 최종 소비재 생산 라인까지 위협하는 연쇄적인 충격으로 번지고 있다.문제의 시작은 원유를 정제해 얻는 기초 원료 ‘나프타’의 공급 차질이다. 중동에서의 원유 수입이 막히자 국내 나프타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고, 가격은 불과 한 달여 만에 80% 가까이 폭등했다. 이는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소재인 폴리에틸렌 생산에 직격탄이 되었고,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수많은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경기도의 한 산업용 포장 비닐 생산업체는 이러한 위기를 온몸으로 겪고 있다. 포스코, 현대 등 대기업에 금속 표면 보호용 필름 등을 납품하는 이 공장의 가동률은 원료 부족으로 인해 평소의 80% 수준까지 떨어졌다. 활기차게 돌아가던 기계 소리가 잦아들면서 공장 전체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원료 부족 사태는 업계 내에 ‘원료 배급’이라는 기현상까지 낳았다. 원료를 공급하는 대기업들이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거래처에 우선적으로 물량을 몰아주면서, 영세한 업체들은 돈이 있어도 원료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결국 대형 업체마저 소규모 거래처에 납품을 중단하며 연쇄적인 피해가 확산되는 중이다.이러한 생산 차질은 공장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으로 직결된다. 현재 재고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한 달 남짓. 5월 이후에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장 가동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며, 30여 명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무급 휴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결국 포장재가 없어 완제품을 출하하지 못하는 ‘물류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번 사태는 중동 원유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한국 산업 전체를 얼마나 취약하게 만드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며, 근본적인 수입선 다변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