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뢰도 83%→57% 급락, 트럼프가 바꾼 대미 인식

 한국 사회 내에서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상 처음으로 긍정적 평가를 앞질렀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가 미국에 대해 비호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39%였던 비호감도가 불과 1년 만에 16%포인트나 급등한 수치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비호감 응답이 과반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급격한 인식 변화의 중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통상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한국인 85%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그중 63%는 매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과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80%를 상회했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50%대까지 추락한 점은, 한국인들이 더 이상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반영한다.

 


한국인들은 미국이 국제 사회의 주요 현안을 결정할 때 한국의 국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21%만이 미국의 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다고 믿었으며, 이는 1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또한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 역시 47%로 급락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도덕적 리더십에 대한 한국인들의 기대치가 크게 낮아졌음을 보여주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라는 국가와 정책에 대한 반감이 한미동맹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한국인 84%는 여전히 미국을 한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 동맹으로 꼽으며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외교 방식과 경제적 압박에는 분노하면서도, 북한의 위협 등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군사적 결속은 포기할 수 없다는 전략적 판단이 공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 2003년 미군 장갑차 사건 당시 비호감도가 50%에 육박했던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조사는 특정 사건이 아닌 정책적 불만과 신뢰 저하가 누적된 결과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이어가는 상황이 한국인들의 불안감과 반감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진행된 결과로, 최근 더욱 격화된 무역 갈등 양상은 아직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미국이 자동차 관세 부과를 현실화하거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압박할 경우, 한국 내 대미 여론은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여지가 충분하다. 우리 정부는 안보 동맹의 견고함을 유지하면서도 악화된 국민 정서를 고려한 세밀한 대미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놓고 서울시 국감 공방…오세훈 책임론 확산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한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면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업비 일부가 리베이트로 전달됐을 가능성과 관련 자료가 파기됐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장을 겨냥한 주장이 과도하다며 반박했다. 서울시는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와 수사 의뢰를 검토해 왔다고 해명했다.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뉴스타파 보도를 언급하며 한강버스 제작 업체인 가덕중공업과 관련한 자금 흐름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흐름이 포착됐으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관계자가 일부 금액을 리베이트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서울시 내부 조사 결과가 있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해당 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직접 보고됐고 수사 의뢰 필요성도 논의됐지만 실제 수사 의뢰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관련 보고 자료와 수사 의뢰서까지 파기됐다는 내용이 보도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단순한 사업비 비리를 넘어 행정기관이 진상을 감추려 했다는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황상 오 시장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도 한강버스 사업이 당초 정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리베이트 및 뇌물 수수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 의뢰서 파기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사위원장이 시장의 지시 없이 관련 자료를 쉽게 파기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리베이트 의혹의 책임이 서울시 최고위층에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로 공세를 이어갔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문제 제기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바탕으로 오 시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며 맞섰다. 권영진 의원은 서울시정을 비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혹을 오 시장의 뇌물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된 의혹을 제기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상웅 의원은 관련 보도가 국정감사 당일 나온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보도 시점이 국정감사 일정과 맞물린 점을 거론하며 특정 세력이 국정감사를 여론 형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면 국정감사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의혹의 실체가 확인되기 전부터 책임 소재와 문제 제기의 적절성을 놓고 대립했다.서울시는 의혹이 확산하자 설명자료를 통해 관련 경위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9일 해당 의혹을 오 시장에게 보고했으며, 당시 오 시장은 감사원 감사청구와 수사 의뢰 준비를 동시에 지시했다. 감사위원회는 지시에 따라 수사 의뢰서 초안을 작성했고, 해당 문서는 현재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보도에서 제기된 수사 의뢰서 파기 의혹과는 다른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다만 서울시는 당시 확보한 의혹 정황만으로는 곧바로 수사를 의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자체 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서울시는 현재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서울시의 해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감사원 감사청구가 지난해 10월 각하됐다면 수사 의뢰를 통해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1년이 넘도록 별도의 수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미심쩍다며 서울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따라 의혹 자체뿐 아니라 서울시의 조사와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국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이날 국감에서는 한강버스의 운영 방식과 요금체계를 둘러싼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한강버스 이용요금은 일반 3000원, 청소년은 1800원, 어린이는 1100원이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한강버스가 이름과 달리 아침 출근 시간에는 운행하지 않으면서도 서울시가 대중교통이라고 주장하고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한강의 특성을 살린 관광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택시 기본요금에도 미치지 않는 저렴한 요금을 설정한 뒤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의 성격과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공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이에 오 시장은 한강버스가 향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3년 안에 한강버스가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리베이트 의혹과 자료 파기 논란에 더해 사업의 경제성과 대중교통으로서의 적절성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서울시의 조사 결과와 운영 성과에 따라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