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마주한 이 대통령, 80분간의 '청와대 담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21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의 정치적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를 본질적으로 주권자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 행위'라고 규정하며, 각자의 신념 실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해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자리는 소속 정당과 정견의 차이를 넘어 대내외적 위기를 함께 돌파하자는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대외 환경 악화에 따른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난 등 민생 위기를 언급하며 정치권의 결집을 요청했다. 특히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는 국내 정치적 견해 차이와 무관하게 국가적 이익을 우선하는 공적인 태도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중동 정세와 한미 관계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정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권 일각의 목소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대외 문제에서 자해적 행위를 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기 어렵다며,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치적 경쟁의 본질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누가 더 잘하는지를 겨루는 것이어야 한다고 짚었다. 작은 차이와 각자의 이익이 존재하겠지만,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는 진정한 정치는 본질적인 고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지론이다. 아울러 국정 운영의 가장 큰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 자신부터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발언은 소수 정당 의원들에게 국정 파트너로서의 존중을 표함과 동시에 책임 있는 정치를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석한 소수 정당 원내대표들은 각당의 핵심 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며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중동 전쟁으로 드러난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가속화를 요청했다. 또한 수도권 내 불균형 해소와 평택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등 지역 균형 발전 과제를 건의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개혁신당과 사회민주당도 민생과 교육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현장체험학습 위축을 막기 위한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창민 대표는 홈플러스 사태를 단순한 기업 간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지역 경제와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향후 이러한 소통의 자리를 더 자주 갖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오찬은 여소야대의 정국 국면에서 대통령이 소수 야당과의 접점을 넓히며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록 일부 대표들이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으나, 대다수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참석해 국정 현안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장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적 입장'과 '통합의 역량'이 실제 입법 과정과 정책 집행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주목된다. 갈등보다는 경쟁과 협력을 앞세운 이번 간담회가 경색된 정국을 풀고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 학교 3개 노조, '업무 핑퐁' 멈추려 손잡다

 학교 현장에서 업무 분장을 두고 고질적인 갈등을 빚어온 교원과 행정직,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서로를 향했던 화살을 거두고 교육청의 행정 혁신을 요구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서울교육청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서울 지역 학교 내 서로 다른 세 직종의 노동조합이 교육공동체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내세우며 상설 연대 기구를 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과도한 학교 업무 총량을 줄여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연석회의가 결성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난 학교 행정업무에 대한 현장의 비명이 자리 잡고 있다. 늘봄학교의 전면 도입과 유보통합 추진, AI 및 에듀테크 기반 교육 확대 등 대형 국가 교육 사업이 잇따르면서 학교가 감당해야 할 업무량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명확한 업무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학교 현장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교무실과 행정실 사이에서는 이른바 '업무 핑퐁'이라 불리는 떠넘기기 경쟁이 일상화되었다. 이는 결국 동료 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해 학교 교육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주범이 되었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시각이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 단체 대표들은 학교가 더 이상 업무의 늪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철웅 서울교육청노조 위원장은 행정실과 교무실이 매일같이 업무를 두고 대립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현실을 '방관 행정'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감축하기보다 학교 구성원 간의 자율적 합의라는 명목하에 갈등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이다.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 역시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동료에게 업무를 전가해야만 하는 잔인한 구조를 멈추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선택했음을 강조했다.연석회의는 향후 활동의 핵심 방향으로 '뺄셈 행정'과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을 제시했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전시성 행정 업무를 과감히 삭제하여 교사와 직원들이 학생 맞춤형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이나 이주배경학생 지원 등 갈수록 복잡해지는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직종 간의 칸막이를 낮추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교육청이 업무 총량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공동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이번 연석회의 출범은 서울시교육청 내 11개 교육 관련 노조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현재는 3개 노조로 시작하지만, 학교 업무 과부하 문제가 전 직종에 걸친 공통된 고통인 만큼 다른 노조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연석회의의 규모가 커지고 직종 간 단일대오가 형성될 경우, 그동안 직종별 갈등을 이용해 정책을 추진해온 교육 당국의 행정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교 현장의 노노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노사 관계 모델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연석회의의 요구에 대해 학교 업무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단순한 검토를 넘어 인력 충원과 업무 이관 등 가시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긴장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동체 회복을 기치로 내건 사상 첫 3개 직종 연합체가 학교 현장의 고질적인 업무 갈등을 해결하고 진정한 교육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