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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빚더미…부산시, 1000억대 퐁피두 유치 강행

 부산광역시가 극심한 지역 경제 한파 속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해외 고급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면서 거센 조세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에 따르면 부산은 전국 주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처럼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 당국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유럽의 예술 인프라를 수입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두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사업은 프랑스 퐁피두센터 분관 건립과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 '라 스칼라' 초청 공연이다. 시는 퐁피두센터 분관을 짓는 데만 1000억 원이 넘는 초기 건립비를 투입할 예정이며, 개관 이후에도 매년 수십억 원의 운영 적자와 막대한 로열티 지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내년으로 예정된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라 스칼라 초청 공연에는 단 5회의 무대를 위해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이 중 70억 원 이상이 순수 시민의 혈세로 충당될 계획이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해외 예술 투자 규모는 부산시가 지역 사회의 복지나 자생적인 문화 생태계 조성에 들이는 예산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비판 세력은 오페라 공연에 쓰일 100억 원이면 화재에 취약한 노후 주거지의 안전 시설을 대폭 확충하거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 돌봄 인력을 대거 고용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부산시가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한 해 예산 총액이 1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시의 문화 정책이 철저히 외부의 '고급 예술'에 편향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시의 이러한 행보가 시장 일가를 둘러싼 이른바 '문화 권력'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현 시장의 배우자가 과거 화랑을 운영하며 여러 미술품 납품 사업에 관여했던 전력들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시의 굵직한 문화 사업들이 소수 기득권층의 인맥과 엘리트주의적 취향을 반영한 결과물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반 시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귀족적 예술 장르에 시의 행정력이 집중되는 현상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부산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세계적인 문화 기관 유치와 최고 수준의 공연 개최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반박한다. 해외 유수 예술 기관의 운영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고 도시의 문화적 품격을 높여야만 장기적으로 더 많은 관광객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시 관계자들은 당장의 비용 지출보다는 향후 창출될 무형의 도시 브랜드 가치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를 떠나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글로벌 허브'라는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이들은 화려한 외관의 미술관을 짓고 일회성 오페라 공연에 수백억 원을 쏟아붓기보다는, 실질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이 훨씬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 학교 3개 노조, '업무 핑퐁' 멈추려 손잡다

 학교 현장에서 업무 분장을 두고 고질적인 갈등을 빚어온 교원과 행정직,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서로를 향했던 화살을 거두고 교육청의 행정 혁신을 요구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서울교육청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서울 지역 학교 내 서로 다른 세 직종의 노동조합이 교육공동체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내세우며 상설 연대 기구를 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과도한 학교 업무 총량을 줄여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연석회의가 결성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난 학교 행정업무에 대한 현장의 비명이 자리 잡고 있다. 늘봄학교의 전면 도입과 유보통합 추진, AI 및 에듀테크 기반 교육 확대 등 대형 국가 교육 사업이 잇따르면서 학교가 감당해야 할 업무량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명확한 업무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학교 현장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교무실과 행정실 사이에서는 이른바 '업무 핑퐁'이라 불리는 떠넘기기 경쟁이 일상화되었다. 이는 결국 동료 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해 학교 교육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주범이 되었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시각이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 단체 대표들은 학교가 더 이상 업무의 늪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철웅 서울교육청노조 위원장은 행정실과 교무실이 매일같이 업무를 두고 대립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현실을 '방관 행정'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감축하기보다 학교 구성원 간의 자율적 합의라는 명목하에 갈등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이다.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 역시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동료에게 업무를 전가해야만 하는 잔인한 구조를 멈추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선택했음을 강조했다.연석회의는 향후 활동의 핵심 방향으로 '뺄셈 행정'과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을 제시했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전시성 행정 업무를 과감히 삭제하여 교사와 직원들이 학생 맞춤형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이나 이주배경학생 지원 등 갈수록 복잡해지는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직종 간의 칸막이를 낮추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교육청이 업무 총량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공동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이번 연석회의 출범은 서울시교육청 내 11개 교육 관련 노조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현재는 3개 노조로 시작하지만, 학교 업무 과부하 문제가 전 직종에 걸친 공통된 고통인 만큼 다른 노조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연석회의의 규모가 커지고 직종 간 단일대오가 형성될 경우, 그동안 직종별 갈등을 이용해 정책을 추진해온 교육 당국의 행정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교 현장의 노노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노사 관계 모델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연석회의의 요구에 대해 학교 업무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단순한 검토를 넘어 인력 충원과 업무 이관 등 가시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긴장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동체 회복을 기치로 내건 사상 첫 3개 직종 연합체가 학교 현장의 고질적인 업무 갈등을 해결하고 진정한 교육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