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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쿠알라룸푸르서 아세안+3 협력 강화 제안…한·중·일 연계 강조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각)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야기된 새로운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3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역내 국가들이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며, 아세안+3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역내 경제·금융 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 성명’이 채택된 것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며, 현재 우리가 당면한 위기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국가 간·세대 간·계층 간 디지털 격차 심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및 에너지 위기, 그리고 초국가 범죄 등 다양한 도전 과제들이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사반세기 전 아세안+3 출범의 근간이 되었던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겨 이러한 위기들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스캠센터 등 조직적인 범죄 집단에 의한 초국가 범죄가 수많은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정부가 아세안 경찰 협력체인 아세아나폴(ASEANAPOL)과 긴밀히 협력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아세안+3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무상은 미·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회의 하루 전 먼저 귀국함에 따라, 이 대통령과의 조우는 불발되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리창 중국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에게 취임 후 첫 만남에 대한 반가움을 표하며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으며, 다카이치 총무상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중·일 3국 간의 활발한 교류가 아세안+3 협력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아세안+3 협력이 한·중·일 교류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중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미래 지향적인 관계 설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100원 중국산 공세, 국산 태극기 고사 위기

 광복절을 앞두고 거리마다 태극기가 물결을 이루고 있지만, 정작 그 이면에서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온라인 시장을 장악한 장당 100~200원 상당의 저가 중국산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산 태극기의 입지를 좁히고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산 제품은 중국산보다 최소 5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비싼 가격에 판매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태극기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는 이제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며 생산 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국내 태극기 제조업이 위축된 근본적인 원인은 온라인 쇼핑의 보편화와 가격 중심의 소비 구조에 있다.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 상위권을 차지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산이며, 대량 구매가 이루어지는 정치 집회나 각종 행사용 손 태극기 시장은 이미 수입품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품질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저렴한 가격을 우선시하는 풍토 속에서, 숙련된 기술로 제작된 국산 태극기는 설 자리를 잃고 하나둘 폐업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태극기에 대한 수요 자체의 변화도 제조업체들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과거 국경일마다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던 문화가 점차 사라지면서 가정용 태극기의 교체 주기는 길어지고 신규 구매는 줄어들었다. 한 번 사면 오랫동안 사용하는 제품 특성상 시장 순환이 느린 데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기 게양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진 점이 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국가 상징물에 대한 예우와 관심의 저하로도 이어진다.최근에는 태극기가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상징물로 오인받는 사회적 분위기도 수요 감소에 한몫하고 있다. 일상적인 애국심의 표현이었던 국기 게양이 집회나 시위의 도구로 비치면서,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태극기를 내거는 행위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이웃의 눈치를 보느라 태극기 구매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태극기는 일상의 친근한 상징에서 점차 멀어지고 대규모 행사에서만 소비되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질되었다.이러한 상황에서 국산 태극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24년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성조기를 100% 자국산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며 국가 상징물의 정통성을 지키고 있다. 반면 한국의 현행법은 태극기의 규격과 색상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원단의 원산지나 제조 국가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 국가의 얼굴인 태극기가 외국 자본과 노동력에 의해 대량 생산되는 현실에 대한 법적 검토가 시급한 시점이다.전문가들은 규격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불량 중국산 태극기가 시중에 유통되는 점을 경고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건곤감리의 위치나 태극 문양의 비율이 틀린 제품이 애국심을 담은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내 제조 기반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공공기관부터 국산 태극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시민들 또한 태극기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