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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처럼 약 쇼핑’ 이제 끝?…정부가 ‘창고형 약국’에 칼 빼 든 진짜 이유

 정부가 일반의약품을 대량으로 진열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의 확산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형태의 약국 운영 방식이 의약품의 오남용을 유발하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약국의 명칭과 광고 표현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창고형 약국이 국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창고형 약국은 넓은 매장에 수많은 일반의약품을 마치 공산품처럼 쌓아두고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고르는 대형마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바로 의약품 오남용의 가능성이다. 복지부는 ‘창고’, ‘도매’, ‘마트’와 같은 표현이 소비자에게 ‘대량 구매’와 ‘저렴한 가격’을 암시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두통약이나 감기약 같은 일반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키지 않고 과다 복용할 경우 간 기능 저하, 심각한 위장장애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약국의 핵심적인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창고형 약국은 단순 판매에만 치중하여 약국의 본질적인 역할과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창고형 약국을 ‘미래형 약국’이라 칭하며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인 긍정적인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특히 처방전 조제를 수행하지 않는 일부 창고형 약국의 경우, 현행법상 ‘약국’의 정의에조차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에서 약국은 단순히 약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처방전에 따라 정확하게 약을 조제하며,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보건의료 기관으로 엄연히 규정되어 있다. 즉, 약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복약지도’ 기능이야말로 약국이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며, 이러한 기능이 결여된 판매 중심의 공간은 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 ‘창고형 약국’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국의 정확한 개설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약국 면적, 처방전 조제 여부, 의약품의 진열 및 판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고형 약국의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 건강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연내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민주 당권 4파전, 김민석 vs 정청래 격돌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후보 등록 첫날인 16일, 김민석·정청래·송영길·고민정 의원이 차례로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며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의 막을 올렸다. 이번 경선은 차기 총선을 진두지휘할 리더십을 뽑는 자리인 만큼, 주자들은 등록 직후부터 각자의 강점을 부각하는 메시지를 쏟아내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특히 당내 주류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적 행보가 엇갈리면서 초반부터 뜨거운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의원은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의원은 후보 등록 후 방송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과의 원활한 파트너십과 2년 후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이 주인이 되는 정당과 공정한 시스템 공천 등 4대 혁신 과제를 제시하며 비전 중심의 경쟁을 제안했다. 특히 상대 후보들에게 네거티브 공방 대신 정책 대결을 펼치자며 '공동 선언'을 제안하는 등 당내 통합을 중시하는 중도 실용주의적 행보로 차별화를 꾀했다.반면 정청래 의원은 검찰개혁의 선명성을 강조하며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정조준했다. 정 의원은 후보 등록 당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검찰개혁의 실패가 곧 총선 패배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를 공언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그는, 자신이 당내 경쟁자들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을 언급하며 동정론을 자극하기도 했다. 이는 당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경선 판도를 흔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송영길 의원은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며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다. 송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향한 '페이스메이커' 의혹을 부인하며 끝까지 필승을 위해 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당대표가 단순히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김민석 의원과의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고액의 기탁금까지 언급하며 중도 사퇴설을 차단하는 등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유일한 여성 후보이자 젊은 리더십을 표방한 고민정 의원은 호남 민심 공략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고 의원은 청년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들을 키워낼 수 있는 '젊은 민주당'을 꿈꾼다는 포부를 밝히며 전북 지역 당원들과의 만남을 위해 길을 떠났다. 3박 4일간 이어질 호남 일정을 통해 민주당의 뿌리인 지역 당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고 의원의 가세로 이번 전당대회는 세대교체론과 안정론, 개혁론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는 양상을 띠게 됐다.후보 등록이 마무리됨에 따라 민주당은 이제 전국 순회 경선이라는 대장정에 돌입한다. 김민석 의원의 통합 비전과 정청래 의원의 개혁 드라이브, 송영길 의원의 필승 의지와 고민정 의원의 청년 정치가 충돌하며 당심의 향방은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각 후보가 내세운 가치가 당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따라 민주당의 미래 노선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경선이 다가올수록 후보 간의 합종연횡이나 정책 대결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며, 이는 8월 전당대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