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으로 시간 번 국민연금…우리 집 노후 계획엔 어떤 뜻일까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기금(NPS)이 존립의 위기에 맞서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2055년 기금 소진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사상 유례없는 고수익 승부수를 던지는 동시에, 제도 성숙과 함께 장기 가입자들의 실질 노후 보장 성과로 ‘용돈 연금’ 오명도 벗고 있다. 다만 낮은 보험료율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미래 세대의 연금액을 떨어뜨려 세대 간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진다.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 속도를 늦추기 위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과감히 전환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적립금 1269조1355억원 가운데 국내외 주식 투자액은 635조5734억원으로, 전체 자산의 50.1%를 차지한다. 기금 설립 이래 가장 공격적인 비중이다. 이러한 전략은 성과로도 확인된다. 8월 말 주식 자산의 잠정 누적 수익률은 8.22%로, 1988년 설립 이후 연평균 수익률(6.82%)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국내주식이 36.4%라는 압도적 수익률로 수익 개선을 주도했다.

 

공격적 운용의 배경에는 ‘1990년생이 65세에 도달하는 2055년 기금 소진’이라는 뚜렷한 경고등이 있다. 국민연금은 연 6.5% 수준의 운용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해 소진 시점을 2090년대로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력 유출 우려 속에서도 4대 자산군 전반에서 벤치마크(BM)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며, 내부 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제도 성숙은 수급 현장에서 이미 변화를 낳고 있다. 1988년 제도 시행 초기부터 30년 이상 성실 납부한 '최고참' 수급자가 빠르게 늘고, 이들의 실수령액이 '푼돈'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있다. 30년 이상 가입 수급자는 2019년 1만2000명에서 올해 4월 19만4780명으로 급증했으며, 연내 25만명 돌파가 확실시된다. 이들의 평균 월 수령액은 157만2156원으로 전체 평균(62만원)의 2.5배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월 157만원은 개인 최소 노후생활비(124만3000원)를 상회하며, 이른바 '은퇴 귀족층'의 공적연금 소득(월 173만~177만원)과도 견줄 만한 규모다. 장기가입이 곧 실질 소득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수치로 증명한 셈이다.

 


그러나 미래 세대의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 핵심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9%의 낮은 보험료율이다. 통계청 기준 평균소득(월 333만원) 직장인이 30년 가입해도 65세 수령액은 월 93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현재의 30년 최고참 세대가 받는 157만원과 큰 격차다. 공무원연금(보험료율 18%)의 30년 가입 평균 수령액이 248만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낮은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려 미래 세대의 실수령을 제약할 공산이 크다.

 

결국 국민연금 앞에는 이중과제가 놓였다. 단기적으로는 공격적·전문적 운용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율·급여구조·급여개시연령 등 제도 파라미터 전반을 손보는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의 뛰어난 운용 성과가 불씨를 살리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낮은 보험료율이 만든 구조적 한계를 상쇄하기 어렵다. 기금 운용의 '수익률 이야기'와 제도 개혁의 '대체율 이야기'를 함께 풀어낼 때, 오늘의 성과가 내일의 노후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재명 임기 내 새만금 완공 약속…민주당, 전북 텃밭 사수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전북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의 거센 추격에 직면하자 '새만금 개발 속도전'을 전면에 내세우며 민심 결집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 유치 등 지역 호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여당 소속 도지사가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는 14일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전북의 해묵은 과제 해결을 위해 '기회의 고속열차'를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민주당 지도부 역시 전북을 직접 찾아 새만금 SOC 사업의 조기 완공을 약속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전북 발전을 가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길임을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또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새만금 국제공항 등 주요 기반 시설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러한 행보는 무소속 돌풍으로 흔들리는 텃밭 민심을 '지역 발전론'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러한 메시지가 지역 발전을 지렛대 삼아 유권자를 압박하는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여당 후보가 아니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어, 자칫 도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당 지도부가 정부 정책의 제도화를 민주당의 역할로 규정하며 당선 여부와 지역 사업을 연결 짓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자,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의 위기감이 극에 달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민주당의 파상공세 배경에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예상 밖 선전이 자리 잡고 있다. 김 후보는 당에서 제명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조직력과 인물 경쟁력을 바탕으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김 후보가 이원택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김 후보에 대한 동정론까지 일면서 지지율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민주당의 '새만금 속도론'을 중앙당의 독단적인 횡포라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그는 전북이 특정 정당의 하청기관이 아니며, 도민의 주권과 선택이 당의 간판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지도부의 압박성 발언을 도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로 규정하며 무소속 돌풍을 '도민 주권 시대'의 서막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이다. 양측의 기 싸움이 팽팽해지면서 전북지사 선거는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선 상징성을 띠게 되었다.전문가들은 선거 초반 무소속 후보의 기세가 매섭지만, 결국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조직표의 향방과 지역 발전에 대한 실리적 판단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포기하기 어려운 도민들의 열망이 막판에 민주당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젊은 층의 투표율과 무소속 후보의 인물론이 끝까지 유지될 경우 전북 정치 지형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전북의 100년 운명을 가를 고속열차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전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