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믿었던 유럽마저 등 돌렸다…이란, 핵합의 파기되자 '제재 지옥'으로

 유엔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격 복원하며 국제 사회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미 동부시간 기준 9월 27일 오후 8시를 기해 이란에 대한 제재가 다시 발효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2015년 타결된 이란 핵합의(JCPOA,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 체제는 사실상 붕괴 수순에 들어갔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채택됐던 6건의 안보리 결의안에 명시된 강력한 제재들이 모두 되살아났다. 

 

이에 따라 과거 제재 명단에 올랐던 43명의 이란 관련 인물과 78개 기관 및 단체가 다시금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라는 족쇄를 차게 됐다. 이 같은 제재 복원은 지난달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3개국이 이란의 핵합의 위반을 문제 삼아 '스냅백(제재 자동 복원)' 조항을 공식 발동한 데 따른 것이다.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을 둘러싼 마지막 외교전은 안보리에서 치열하게 전개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적인 핵협상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제재 종료 시점을 6개월 더 연장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며 제동을 걸려 했다. 하지만 지난 26일 열린 표결에서 이 결의안은 찬성 4표, 반대 9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됐다. 이 결의안의 부결로 이란에 대한 제재는 예정대로 자동 복원되는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국제 사회의 강력한 압박에 직면한 이란은 즉각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향후 파장을 예고했다. 결국 이란의 핵합의 위반에 대한 유럽의 강경 대응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뚫고 관철되면서, 이란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또다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이재명 임기 내 새만금 완공 약속…민주당, 전북 텃밭 사수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전북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의 거센 추격에 직면하자 '새만금 개발 속도전'을 전면에 내세우며 민심 결집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 유치 등 지역 호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여당 소속 도지사가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는 14일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전북의 해묵은 과제 해결을 위해 '기회의 고속열차'를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민주당 지도부 역시 전북을 직접 찾아 새만금 SOC 사업의 조기 완공을 약속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전북 발전을 가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길임을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또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새만금 국제공항 등 주요 기반 시설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러한 행보는 무소속 돌풍으로 흔들리는 텃밭 민심을 '지역 발전론'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러한 메시지가 지역 발전을 지렛대 삼아 유권자를 압박하는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여당 후보가 아니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어, 자칫 도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당 지도부가 정부 정책의 제도화를 민주당의 역할로 규정하며 당선 여부와 지역 사업을 연결 짓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자,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의 위기감이 극에 달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민주당의 파상공세 배경에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예상 밖 선전이 자리 잡고 있다. 김 후보는 당에서 제명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조직력과 인물 경쟁력을 바탕으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김 후보가 이원택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김 후보에 대한 동정론까지 일면서 지지율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민주당의 '새만금 속도론'을 중앙당의 독단적인 횡포라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그는 전북이 특정 정당의 하청기관이 아니며, 도민의 주권과 선택이 당의 간판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지도부의 압박성 발언을 도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로 규정하며 무소속 돌풍을 '도민 주권 시대'의 서막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이다. 양측의 기 싸움이 팽팽해지면서 전북지사 선거는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선 상징성을 띠게 되었다.전문가들은 선거 초반 무소속 후보의 기세가 매섭지만, 결국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조직표의 향방과 지역 발전에 대한 실리적 판단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포기하기 어려운 도민들의 열망이 막판에 민주당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젊은 층의 투표율과 무소속 후보의 인물론이 끝까지 유지될 경우 전북 정치 지형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전북의 100년 운명을 가를 고속열차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전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