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야권, 탄핵 전쟁 선포..윤석열 풀어준 검찰에 분노 폭발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모자로 지목된 가운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인해 지난 8일 석방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비상 공동대응을 선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야당 대표들과 원탁회의를 열고 "내란수괴가 법 해석의 허점을 이용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야당과 시민들이 연대해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불응 시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5당 역시 원탁회의를 통해 검찰총장 고발 및 탄핵 추진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검찰 책임론의 핵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했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최장 7일간 구속이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이례적인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측은 형사소송법 101조 3항이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삭제된 점을 들어,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검찰 또한 같은 논리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통항고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기반으로 한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나온 직후 무장한 경호원들을 노출하며 계엄 성공을 연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윤 대통령이 석방 후 "구치소에서 잠을 많이 자서 건강이 좋아졌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들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을 못 이루는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 내에서 불거졌던 친명·비명계 갈등은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사태 앞에서 일단 가라앉는 모양새다.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등 비명계 대선주자들도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탄핵을 지켜내자"며 윤 대통령 탄핵에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직접 안국역 집회에 참석하며 "내란 단죄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지 13일이 지난 가운데, 민주당은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도 충분한 만큼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논란과 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결집하며 정국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이는 숫자일 뿐' 8강행 이끈 노장 투혼

지난 2023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당시 한국 대표팀이 겪었던 아픔은 국내 야구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었다. 처참한 실패를 맛보며 1라운드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셨던 그날의 기억은 한국 야구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이른바 황금세대의 퇴장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김현수와 김광현 그리고 양의지 등 1987년에서 1988년생을 아우르는 스타 선수들이 대거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하면서 대표팀은 본격적인 세대교체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며 재편된 2026년 WBC 대표팀 명단에 유독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었으니 바로 류현진과 노경은이었다.류현진은 39세 그리고 노경은은 무려 42세라는 현역 투수로서 최고령에 가까운 나이를 기록하고 있다. KBO 리그에서 여전히 훌륭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베테랑들이지만 과연 구위와 체력이 중요한 국제 무대에서도 그 통제력이 발휘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류지현 한국야구 대표팀 감독은 세간의 의구심을 단칼에 잘라냈다. 류 감독은 젊은 투수들의 멘토 역할을 위해 이들을 부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첫째도 둘째도 오직 실력을 기준으로 선발했다고 거듭 강조하며 노장들의 발탁이 철저히 계산된 전략임을 내비쳤다. 실제로 WBC는 일반적인 리그 경기와는 전혀 다른 특수한 투구수 제한 규정이 존재한다. 1라운드에서는 투수당 최대 65개까지만 던질 수 있으며 투구수에 따른 의무 휴식일 규정도 매우 까다롭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100구 이상을 책임지는 정통 선발 투수보다 65구 내외로 3이닝에서 4이닝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자원과 그 뒤를 이어 멀티 이닝을 소화해 줄 수 있는 투수의 가치가 급상승한다. 대표팀 기술위원회는 일찍이 류현진의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과 노경은의 전천후 멀티 이닝 소화 능력이 이러한 규정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자원이라고 판단했다.결과적으로 류지현 감독의 선택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되었다. 류현진은 지난 8일 열린 대만과의 운명적인 맞대결에서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그는 3이닝 동안 대만 타선을 단 1점으로 묶어두며 빅게임 피처로서의 진면목을 과시했다. 비록 홈런 한 방을 허용하기는 했으나 대량 실점 위기를 노련하게 넘기며 한국이 연장 10회까지 접전을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결과는 4대 5의 석패였지만 류현진이 마운드에서 보여준 위압감은 왜 대표팀이 39세의 노장을 다시 불렀는지를 증명하기에 충분했다.진정한 드라마는 호주와의 경기에서 써 내려갔다. 일본과 대만에 연이어 패배하며 벼랑 끝에 몰린 한국은 호주를 상대로 반드시 승리해야만 8강 진출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선발 투수 손주영이 팔꿈치 불편함을 호소하며 단 1이닝 만에 마운드를 내려가는 돌발 악재까지 발생했다.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순간 류지현 감독은 42세의 베테랑 노경은을 긴급 호출했다. 갑작스러운 등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경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2이닝을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틀어막는 천금 같은 호투를 선보이며 상대의 기를 꺾어놓았다.노경은이 멀티 이닝을 책임져준 덕분에 한국은 불펜 운영에 숨통을 텄고 결국 극적인 역전승과 함께 8강행 티켓을 거머쥐는 기적을 일궈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해묵은 격언이 그라운드 위에서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젊은 선수들의 패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국제 대회의 중압감과 특수한 규정의 제약을 노장들의 노련함과 실력이 메워준 것이다. 팬들은 세대교체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중심을 잡아주는 베테랑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다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이제 시선은 이어지는 8강전으로 향하고 있다. 단판 승부로 결정되는 토너먼트의 특성상 경험 많은 노장 투수들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류현진의 칼날 같은 제구력과 노경은의 헌신적인 투구가 8강 무대에서도 한국 야구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을지 전 세계 야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르네상스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불꽃을 태우고 있는 이들의 역투는 한국 야구의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