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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초읽기, 경호처와 충돌 불가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청구 사례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실제 집행 여부가 주목된다.

 

경호처는 과거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군사상 비밀’과 ‘국가 이익’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체포영장의 경우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에 관여한 정황도 포함됐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호처의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 및 내란동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경호처가 국민과 법률에 충성해야 하며, 최 대행이 경호처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경호처와 법적 권한의 충돌, 헌정 질서와 법적 집행 간의 갈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동계올림픽, 메달만 따면 '역대급' 돈방석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시상대의 주인공들은 역사상 가장 높은 금속 가치를 지닌 메달을 목에 걸게 될 전망이다. 전 세계를 덮친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가 올림픽 메달의 재료 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값비싼' 영광의 상징이 탄생하게 됐다.최근 2년 사이 금과 은의 현물 가격이 각각 100%, 200% 이상 폭등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구리 가격 역시 40% 가까이 치솟았다. 이로 인해 이번 동계올림픽 금메달의 재료 가치는 현재 시세 기준으로 약 337만 원에 육박하며, 불과 2년 전 파리 하계올림픽 때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비싸졌다. 은메달 역시 약 205만 원 수준으로 가치가 세 배나 뛰었다.금메달의 높은 가격표 뒤에는 흥미로운 구성비의 비밀이 숨어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규정에 따라 금메달은 약 500g의 무게 중 단 6g의 순금만이 표면 도금에 사용된다. 나머지 대부분은 순도 92.5% 이상의 은으로 채워진다. 사실상 '금박을 입힌 은메달'인 셈이다. 반면 동메달은 대부분 구리로 제작되어 재료 가치만 따지면 약 8,200원 수준에 불과하다.오늘날의 금메달과 달리, 과거에는 순금으로 메달을 제작하기도 했다. 순금 메달이 마지막으로 수여된 것은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으로, 당시에는 기술과 비용의 한계로 무게가 26g에 불과했다. 당시 금 시세로 환산한 가치는 2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77만 원에 해당한다.물론 메달의 가치는 단순히 원자재 가격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올림픽이라는 상징성과 수상의 영광, 그리고 희소성이 더해져 수집 시장에서는 재료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가격에 거래된다. 실제로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의 순금 메달은 한 경매에서 약 3,800만 원에 팔리기도 했다.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계속됨에 따라 앞으로 열릴 올림픽의 메달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당장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하계올림픽에서는 선수들이 이번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보다도 더 비싼 금속 가치를 지닌 메달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