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윤석열, '침묵 깨고 반격 개시'..헌재 심판·검찰 수사 정면돌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및 검찰 소환조사 등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며 헌법 및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온 인물로 평가받았다.

 

탄핵 심판 관련 대통령 측 공보는 특수통 검사 출신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맡는다. 윤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강력통 검사로서 중앙지검 특수2부장, 3차장을 역임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하고 탄핵심판과 검찰 소환조사에 대비해 입장을 정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공조본의 2차 소환에 불응하며 침묵을 지켜온 윤 대통령은 이번 헌재 변론준비기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암살단' 등장?··· 민주당, 경호 강화 초비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암살단" 존재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심각한 신변 위협"이라며 경호 강화 등 안전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4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 파출소' 일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안"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민의힘 중앙회'라는 네이버 밴드에 올라온 "이재명 체포조를 만들자"는 글 역시 정치적 폭력을 선동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는 "정치적 반대를 넘어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온·오프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이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당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도 경호 인력 보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조항(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 심판 필요성을 주장했다.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2월 26일로 예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신청을 검토한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