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정부, 이란 석유 거래망 '릴레이 제재' 단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앞두고 경제적 압박 수위를 유례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시간 28일, 이란의 군수 석유 거래에 관여한 선박 8척과 15개 이상의 기업 및 개인을 제재 명단에 전격 추가했다. 이는 전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기관인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제재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단행된 조치로,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란의 경제적 취약점을 공략해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이란 혁명수비대와 군부의 자금줄인 원유 거래망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 있다. 특히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척당 수십억 원에 달하는 통행료를 부과하며 국제 해상 물류를 위협하자, 미국은 이를 '경제적 분노' 정책으로 맞받아쳤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란 정부가 석유 수입을 통해 군사력을 재건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이란 항공사들에 대한 착륙 및 급유 차단 조치까지 병행하겠다고 밝혀 압박의 범위를 하늘길까지 넓혔다.

 


제재 대상에는 마셜제도와 코모로, 파나마 등 다양한 국적의 유조선들이 포함되어 이란의 우회 수출 경로를 꼼꼼히 차단했다. 또한 홍콩과 아랍에미리트 등에 소재한 무역 기업들이 이란 국영석유공사를 대신해 정제 석유 제품을 조달하거나 수출 인프라를 제공한 혐의로 명단에 올랐다. 이는 이란이 제3국 기업들을 내세워 미국의 감시망을 피하려 했던 이른바 '그림자 함대'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들 기업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이란의 외화 수입원을 고갈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 국무부 역시 같은 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이란 정권의 재정적 수입 차단을 위한 추가 제재를 시행했다. 국무부는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운송에 관여한 8개 기업과 관련 기관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이들이 벌어들인 자금이 주변국 공격과 테러 지원, 자국민 탄압에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콩과 UAE 등지에 거점을 둔 무역 네트워크를 정조준한 이번 조치는 이란의 석유 수출을 돕는 해외 조력자들에게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연쇄 제재는 현재 진행 중인 종전 양해각서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강력한 지렛대로 활용되고 있다. 이란은 경제 제재 해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나, 미국은 오히려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설 곳이 없게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의 핵심 수입원인 석유와 항공 분야를 동시에 타격함으로써 이란 지도부 내의 분열을 유도하고,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고 분석한다.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이란 측은 '명백한 절도이자 주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갈수록 악화하는 국내 경제 상황으로 인해 협상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 기조를 유지하며 이란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기세다. 종전 양해각서 타결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한 미·이란 간의 숨 막히는 경제 전쟁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3지대의 착각, 불만은 곧 표가 아니었다

6·3 지방선거는 거대 양당뿐 아니라 제3지대에도 냉혹한 시험대였다.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양당 정치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양당에 실망한 유권자의 불만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것이 곧바로 제3정당에 대한 지지와 당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조국혁신당은 202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돌풍을 일으키며 원내 3당에 올랐다. 검찰개혁과 반윤석열 정서를 앞세워 민주당 지지층 내부의 강한 개혁 요구를 흡수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 광역단체장 후보조차 내지 못했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일부 지역 승리에 그쳤다. ‘지민비조’ 바람은 중앙정치에서는 통했지만, 생활 현안과 지역 조직이 중요한 지방선거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개혁신당 역시 이준석 대표 개인의 인지도와 정당 경쟁력이 다르다는 현실을 확인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에 후보를 냈지만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2030 남성, 반윤 보수, 중도 보수층을 겨냥한 메시지는 선명했지만, 실제 지역 표심을 움직일 만큼의 조직력과 후보 경쟁력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제3지대의 부진에는 구조적 이유도 있다. 한국 선거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영향이 강하다. 유권자는 마음에 드는 후보보다 ‘될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는 경향이 있다. 사표를 피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동할수록 제3정당은 관심은 받아도 의석과 단체장 당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정당 간판보다 지역을 잘 아는 후보, 민원 해결 능력, 오랜 조직 기반이 더 중요하다.두 정당의 태생적 딜레마도 뚜렷해졌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거리를 두면 지지층이 흔들리고, 너무 가까우면 독자 정당의 존재 이유가 약해진다. 조국이라는 상징은 강력하지만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다. 개혁신당은 젊은 보수와 세대교체를 내세웠지만 특정 세대·성별 지지에 갇혔다는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 온라인 중심의 빠른 메시지는 있었지만 생활정치의 신뢰로 전환하는 데 실패했다.이번 선거는 제3지대가 “양당이 싫다”는 정서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유권자는 불만만으로 표를 주지 않는다. 지역에서 버틸 후보, 지속 가능한 조직, 세대를 아우르는 의제, 권력을 맡겨도 된다는 신뢰가 필요하다. 제3지대가 일시적 바람을 넘어 정당으로 뿌리내리려면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대안이 아니라, 평소에도 지역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세력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번 패배는 끝이 아니라, 제3지대가 진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묻는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