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배현진 "남편운만 좋았던 민간인"…김건희 겨냥 '천박' 설전 재점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향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공세에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재반격에 나섰다. 배 의원은 30일 저녁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선출직도 아닌 아무 권한 없는, 본인 말대로 '아무 것도 아닌' 그저 남편운만 좋았던 한 민간인이 그 권력을 쫓는 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분수와 이치에 맞지 않은 사고를 줄줄이 친 천박함을 천박하다 했다"며 "여기에 긁혀 발작하는 희한한 자들이 있다"고 직격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가 과거 특검 출석 당시 자신을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라 칭했던 것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자신의 '천박함' 발언이 정당했음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번 설전은 배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천박하다'고 지칭하며 당 지도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절연을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김계리 변호사와 유정화 변호사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29일 "도대체 누가 누굴 보고 '천박' 운운하는 건지 글 수준을 보고 피식했다"며 배 의원이 "민주당에서 찌라시처럼 지껄이는 얘기를 앵무새처럼 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유정화 변호사 역시 30일, 배 의원이 무죄 추정의 원칙조차 모르고 야당의 왜곡된 프레임을 차용해 내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구치소에서 병세가 악화되고 있는 전 영부인에 대해 저질스러운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입에 담는 자"라고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배 의원의 30일 게시글은 이러한 변호인단의 공세에 대한 정면 답변인 셈이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비판의 대상을 당내 다른 세력으로까지 확장했다. 배 의원은 "'윤어게인당'을 만들려다 여의치가 않자 스리슬쩍 국민의힘에 입당해서는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어디서 굴러 들어온 지질한 장사치들도 있다"며 친윤석열계 인사들의 당내 활동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는 김건희 여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당내에 여전히 남아있는 구시대적 인연과 문화를 모두 끊어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배 의원은 "거듭 말하지만 법치, 원칙, 상식과 합리만이 보수 정치의 정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많이 쓰려도 곪은 상처는 씻어내고 가야 한다"는 말로 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상, 어제 오늘 게거품 물었던 이들에게 귀국인사"라고 글을 마무리하며, 자신을 향한 비판 세력에 대한 조롱 섞인 일침과 함께 향후에도 자신의 노선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예고했다.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극심한 경쟁을 유발하며 영유아 사교육 광풍의 상징으로 불려온 ‘4세·7세 고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 교육위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조기 사교육 열풍에 제동을 걸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아 선발 시험 금지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는 일체의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치는 어린 유아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조기 경쟁을 강요하는 극단적인 사교육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다만, 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학원 측은 유아 선발을 위한 시험은 볼 수 없지만, 입학 후 원생들의 수준에 맞는 반 배정을 위한 레벨 테스트 자체는 여전히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이른바 '4세 고시'로 대변되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입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사용하는 등 교육 경쟁의 시작점이 초등학교 입학 이전으로 당겨지는 현상이 심화됐다.이러한 사교육 쏠림 현상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영어유치원(영유)은 615곳이었으나 2023년 842곳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유치원은 8837곳에서 8441곳으로 감소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맘카페 등에서는 대치동 유명 학원의 레벨 테스트 대비용 문제집 정보가 공유되는 등 경쟁이 극에 달했다.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외국 학자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도하며,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조명한 바 있다. 특히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 인터뷰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0.78명)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광풍이 양육 부담을 가중시켜 세계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이번 법안 통과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 학습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