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출 1.16%↑, 이익 4.63%↓ 소상공인, '빛 좋은 개살구'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효과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물가로 인한 비용 지출 급증 탓에 실제 사업장 이익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지원책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4분기 경기 흐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1일 한국신용데이터(KCD)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56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7월부터 1, 2차에 걸쳐 지급된 정부 소비쿠폰의 영향으로 매출은 전 분기 대비 1.16%, 전년 동기 대비 5.28% 증가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매출 증가가 곧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3분기 사업장당 평균 이익은 1,179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4.63% 감소했다. 이는 고물가로 인해 임차료, 원자재비 등 평균 지출이 3,435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3.22% 늘어난 결과다. 이로 인해 평균 이익률 역시 24.7%로, 전 분기보다 1.5%포인트(p) 낮아졌다. 매출이 늘었음에도 비용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소상공인들이 '빛 좋은 개살구' 경영을 한 셈이다. 다만, 1년 전인 작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이익(10.22%)과 이익률(1.11%p) 모두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소비쿠폰의 효과가 유통업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슈퍼마켓, 편의점 등 종합유통업 매출은 전 분기 대비 8.8% 증가하며 개별 업종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1차 소비쿠폰 지급 기간(7월 21일~4주간) 유통업 매출 상승률이 16.5%로 나타난 것에서도 확인된다.

 

외식업은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패스트푸드(5.8%), 카페(3.6%), 중식(2.0%), 일식(1.5%) 등은 매출이 늘었으나, 뷔페(-11.8%), 베이커리·디저트(-2.0%), 분식(-1.0%) 등은 오히려 감소했다. 서비스업에서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8.2%), 운수 서비스업(6.0%), 숙박 및 여행 서비스업(4.5%) 등 활동성이 높은 업종의 매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구, 안경점 등 전문유통업종 매출은 전 분기 대비 0.9% 감소했다.

 

지역별로 볼 때, 1차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부산(10.9%)과 대구(10.5%)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보다 더욱 두드러진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소비 회복세를 이끌었다. 이와 더불어 추석 연휴를 전후하여 4주간 지급된 2차 소비쿠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1%의 매출 증가 효과를 보이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유의미하게 기여했다.

 


소상공인의 금융 건전성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3분기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726조 6천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은행 대출이 433조 5천억원, 상호금융 등 비은행 대출이 293조 1천억원이었다.

 

더 큰 문제는 연체 증가세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 금액은 13조 5천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0.7% 증가했다. 특히 저축은행(6.0%)과 상호금융(3.2%)의 대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제2금융권에 의존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총 362만 1천개 사업장 중 13.6%에 달하는 49만 4천개가 이미 폐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폐업 사업장들이 보유한 평균 대출 잔액은 6,237만원이며, 평균 연체금액은 665만원에 달해 금융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강예원 KCD 데이터 총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매출 회복세가 있었으나, 빠르게 올라가는 운영 비용 때문에 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소비 심리 개선 여부가 4분기 소상공인 경기 흐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CD의 이번 보고서는 전국 200만개 자영업 사업장 중 표본을 선정해 분석한 결과다.

 

대통령과 장관을 '피고발인'으로…국민의힘, 공수처에 초강수 둔 진짜 이유

 여야 간의 대치가 검찰과 법원을 둘러싼 사법 영역으로까지 번지며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공수처를 직접 찾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공식 접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전면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번 고발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관련 공판준비기일에서 비롯됐다. 당시 재판부가 검찰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하자, 담당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집단으로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 직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대검찰청에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공식 요청하며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조치가 검사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고발은 이재명 정부의 계속되는 실정과 반헌법적 처사들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민생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야당 탄압과 사법부 파괴에만 몰두하는 현 정부의 헌법 파괴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라며 고발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사실상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하려는 검찰의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정당한 감찰 지시라는 여권의 주장과, 이는 명백한 검찰 탄압이자 사법부 무력화 시도라는 야당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국민의힘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최근 불거진 '인사 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그리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이 논란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전 비서관과 문 부대표가 인사와 관련된 부적절한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시작됐으며, 파문이 커지자 김 전 비서관은 4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고리로 삼아 현 정부와 여당의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