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출 1.16%↑, 이익 4.63%↓ 소상공인, '빛 좋은 개살구'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효과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물가로 인한 비용 지출 급증 탓에 실제 사업장 이익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지원책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4분기 경기 흐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1일 한국신용데이터(KCD)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56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7월부터 1, 2차에 걸쳐 지급된 정부 소비쿠폰의 영향으로 매출은 전 분기 대비 1.16%, 전년 동기 대비 5.28% 증가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매출 증가가 곧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3분기 사업장당 평균 이익은 1,179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4.63% 감소했다. 이는 고물가로 인해 임차료, 원자재비 등 평균 지출이 3,435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3.22% 늘어난 결과다. 이로 인해 평균 이익률 역시 24.7%로, 전 분기보다 1.5%포인트(p) 낮아졌다. 매출이 늘었음에도 비용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소상공인들이 '빛 좋은 개살구' 경영을 한 셈이다. 다만, 1년 전인 작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이익(10.22%)과 이익률(1.11%p) 모두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소비쿠폰의 효과가 유통업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슈퍼마켓, 편의점 등 종합유통업 매출은 전 분기 대비 8.8% 증가하며 개별 업종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1차 소비쿠폰 지급 기간(7월 21일~4주간) 유통업 매출 상승률이 16.5%로 나타난 것에서도 확인된다.

 

외식업은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패스트푸드(5.8%), 카페(3.6%), 중식(2.0%), 일식(1.5%) 등은 매출이 늘었으나, 뷔페(-11.8%), 베이커리·디저트(-2.0%), 분식(-1.0%) 등은 오히려 감소했다. 서비스업에서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8.2%), 운수 서비스업(6.0%), 숙박 및 여행 서비스업(4.5%) 등 활동성이 높은 업종의 매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구, 안경점 등 전문유통업종 매출은 전 분기 대비 0.9% 감소했다.

 

지역별로 볼 때, 1차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부산(10.9%)과 대구(10.5%)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보다 더욱 두드러진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소비 회복세를 이끌었다. 이와 더불어 추석 연휴를 전후하여 4주간 지급된 2차 소비쿠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1%의 매출 증가 효과를 보이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유의미하게 기여했다.

 


소상공인의 금융 건전성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3분기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726조 6천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은행 대출이 433조 5천억원, 상호금융 등 비은행 대출이 293조 1천억원이었다.

 

더 큰 문제는 연체 증가세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 금액은 13조 5천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0.7% 증가했다. 특히 저축은행(6.0%)과 상호금융(3.2%)의 대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제2금융권에 의존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총 362만 1천개 사업장 중 13.6%에 달하는 49만 4천개가 이미 폐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폐업 사업장들이 보유한 평균 대출 잔액은 6,237만원이며, 평균 연체금액은 665만원에 달해 금융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강예원 KCD 데이터 총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매출 회복세가 있었으나, 빠르게 올라가는 운영 비용 때문에 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소비 심리 개선 여부가 4분기 소상공인 경기 흐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CD의 이번 보고서는 전국 200만개 자영업 사업장 중 표본을 선정해 분석한 결과다.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극심한 경쟁을 유발하며 영유아 사교육 광풍의 상징으로 불려온 ‘4세·7세 고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 교육위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조기 사교육 열풍에 제동을 걸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아 선발 시험 금지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는 일체의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치는 어린 유아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조기 경쟁을 강요하는 극단적인 사교육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다만, 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학원 측은 유아 선발을 위한 시험은 볼 수 없지만, 입학 후 원생들의 수준에 맞는 반 배정을 위한 레벨 테스트 자체는 여전히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이른바 '4세 고시'로 대변되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입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사용하는 등 교육 경쟁의 시작점이 초등학교 입학 이전으로 당겨지는 현상이 심화됐다.이러한 사교육 쏠림 현상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영어유치원(영유)은 615곳이었으나 2023년 842곳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유치원은 8837곳에서 8441곳으로 감소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맘카페 등에서는 대치동 유명 학원의 레벨 테스트 대비용 문제집 정보가 공유되는 등 경쟁이 극에 달했다.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외국 학자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도하며,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조명한 바 있다. 특히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 인터뷰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0.78명)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광풍이 양육 부담을 가중시켜 세계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이번 법안 통과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 학습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