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또 사고야?"…민주당, 오세훈에 '또세훈' 별명 붙이며 서울시장 선거 총공세 예고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예열에 나섰다. 민주당은 25일, '천만의 꿈 경청단'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공식 출범시키며 사실상의 선거 체제 전환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청래 대표와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을 필두로 박홍근, 서영교, 박주민, 전현희 등 현역 의원과 홍익표 전 의원까지, 당내에서 서울시장 잠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대거 집결해 당의 총력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연임 도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정조준하며,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파고들겠다는 날 선 경고장을 날렸다.

 

경청단의 출범과 동시에 오세훈 시장의 핵심 역점 사업들은 곧바로 도마 위에 올랐다. 포문은 정청래 대표가 열었다. 그는 오 시장이 추진하는 한강버스 사업을 두고 "시민들은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여론을 직접 언급했고, 종묘 인근 재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종묘는 조선의 핵심 정수 그 자체"라고 강조하며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사업 재검토를 강력하게 압박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오 시장의 정책들이 역사적 가치와 시민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민주당의 '경청' 행보와 선명한 대비를 이루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바통을 이어받은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은 한층 더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세간에 '또세훈'이라는 말이 들린다"며 "'또 오세훈이야?', '또 사고야?'라는 의미"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위원장은 "맥락도 없는 종묘 앞 재개발, 항상 사고뿐인 한강버스, 전혀 신통하지 않은 신통개발" 등을 '또세훈'이라는 신조어의 근거로 제시하며 오 시장의 정책 전반을 싸잡아 비판했다. 나아가 "요새는 경기도가 더 세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울이 위축되고 있다"며 수도 서울의 위상 하락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 오 시장의 시정 운영 능력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이처럼 오 시장에 대한 파상공세 속에서 민주당은 '경청'과 '소통'을 자신들의 핵심 가치이자 문제 해결의 열쇠로 내세웠다. 정청래 대표는 "경청에서 그치지 않고 경청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의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애로와 애환을 들으면서 문제를 쉽게 해결했다"고 힘을 보탰다. '천만의 꿈 경청단'이 서울의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통해 오세훈 시정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민주당의 구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이다.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극심한 경쟁을 유발하며 영유아 사교육 광풍의 상징으로 불려온 ‘4세·7세 고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 교육위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조기 사교육 열풍에 제동을 걸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아 선발 시험 금지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는 일체의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치는 어린 유아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조기 경쟁을 강요하는 극단적인 사교육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다만, 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학원 측은 유아 선발을 위한 시험은 볼 수 없지만, 입학 후 원생들의 수준에 맞는 반 배정을 위한 레벨 테스트 자체는 여전히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이른바 '4세 고시'로 대변되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입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사용하는 등 교육 경쟁의 시작점이 초등학교 입학 이전으로 당겨지는 현상이 심화됐다.이러한 사교육 쏠림 현상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영어유치원(영유)은 615곳이었으나 2023년 842곳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유치원은 8837곳에서 8441곳으로 감소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맘카페 등에서는 대치동 유명 학원의 레벨 테스트 대비용 문제집 정보가 공유되는 등 경쟁이 극에 달했다.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외국 학자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도하며,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조명한 바 있다. 특히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 인터뷰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0.78명)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광풍이 양육 부담을 가중시켜 세계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이번 법안 통과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 학습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