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실언 제조기' 日 총리, 이번엔 "마운팅"…외교 무대를 싸움판으로 아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남긴 소셜미디어 게시글 하나로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그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향하던 중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세탁소에서 찾아온 옷들 중에서 '값싸게 보이지 않는 옷', '얕보이지 않는 옷'을 고르는 데 몇 시간을 들였다"고 적었다.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는 다자외교 무대에 참석하는 지도자가 정작 외교 전략이나 의제가 아닌, 옷차림에 몇 시간씩 골몰했다는 사실 자체도 한가하다는 비판을 샀지만, 진짜 문제는 그의 저급한 단어 선택에 있었다.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총리로서의 자질과 외교 인식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비판을 촉발시켰다.

 

논란의 핵심은 다카이치 총리가 사용한 '마운트를 취할 수 있는 옷'(マウント取れる服)이라는 표현이었다. '마운팅'은 동물이 상대의 등 위에 올라타 우위를 과시하는 행위에서 유래한 속어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경멸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상호 존중이 기본 원칙인 외교 무대에서 한 나라의 정상이 상대를 '눌러 이기기 위한' 옷을 고민했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 의원이 "값싼 옷을 입으면 얕보인다"고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며 자신의 고민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그의 외교관이 얼마나 천박하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를 스스로 드러낸 꼴이 되고 말았다.

 


정치권의 비판은 매서웠다. 다지마 마이코 입헌민주당 의원은 "외교는 상대를 이기는 일이 아니라 상호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관계를 쌓는 것"이라며 "속으로 생각한 것을 너무 그대로 입 밖에 낸다"고 총리의 미숙함을 질타했다. 야마조에 타쿠 일본공산당 의원 역시 "외교에서 마운트를 잡겠다는 발상도, 그것이 옷차림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이가 없다"며 "사실과 논리, 국제법을 벗어난 부끄러운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나아가 예산위원회의 귀중한 시간에 총리의 옷차림을 지적한 안도 의원의 자질까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일본 정치의 전반적인 수준 저하를 개탄했다.

 

온라인 여론은 그야말로 들끓었다. 일본 누리꾼들은 "실언 제조기", "일본의 수치"라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일본에서 태어나 '마운트를 취하다'는 말을 쓰는 총리는 처음 본다"며 경악했고, 다른 누리꾼은 "상대에게 실례가 되지 않기 위한 '단정한 차림새'가 총리에게는 '우위를 점하는 행위'로 보이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양아치냐", "역대 가장 품격 없는 말"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부터 "외교 현장에서 당신을 지탱하는 것은 고급 원단이 아니라 전문성과 신념, 품격 있는 태도"라는 따끔한 충고까지 이어졌다. 이번 논란은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외교적 파장을 일으킨 데 이어, 그의 외교관과 자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일본 사회 전체에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극심한 경쟁을 유발하며 영유아 사교육 광풍의 상징으로 불려온 ‘4세·7세 고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 교육위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조기 사교육 열풍에 제동을 걸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아 선발 시험 금지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는 일체의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치는 어린 유아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조기 경쟁을 강요하는 극단적인 사교육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다만, 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학원 측은 유아 선발을 위한 시험은 볼 수 없지만, 입학 후 원생들의 수준에 맞는 반 배정을 위한 레벨 테스트 자체는 여전히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이른바 '4세 고시'로 대변되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입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사용하는 등 교육 경쟁의 시작점이 초등학교 입학 이전으로 당겨지는 현상이 심화됐다.이러한 사교육 쏠림 현상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영어유치원(영유)은 615곳이었으나 2023년 842곳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유치원은 8837곳에서 8441곳으로 감소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맘카페 등에서는 대치동 유명 학원의 레벨 테스트 대비용 문제집 정보가 공유되는 등 경쟁이 극에 달했다.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외국 학자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도하며,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조명한 바 있다. 특히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 인터뷰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0.78명)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광풍이 양육 부담을 가중시켜 세계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이번 법안 통과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 학습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