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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막말 3인방' 부승찬·장경태·최혁진 윤리위 제소…전면전 선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장경태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을 ‘막말 국회의원’으로 지목하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19일 곽규택,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이들 3인에 대한 징계안을 공식 접수하며, 최근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막말과 위협적인 분위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앞세운 횡포가 도를 넘어 상대 당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과 막말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가 국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징계안 제출은 더 이상 국회 내의 비상식적인 언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번 징계 요구의 발단이 된 발언들은 지난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터져 나왔다. 부승찬 의원은 지난 13일 본회의장 밖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언쟁 중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라며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장경태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참에 항의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자 “본회의 중요하다더니 본회의장 나가고 자빠졌네”라고 비꼬았다. 또한 최혁진 의원은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만석 검찰총장의 연차 사용 소식에 “미친놈 아니냐”는 원색적인 비속어를 사용해 큰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발언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사례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야당 의원들의 행태가 결국 대통령실 참모의 국회 경시 태도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어제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야당 의원에게 고함치고 도발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일련의 사태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또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고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입틀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힘으로 억누르려는 시도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격분하며 고성을 낸 사태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직접적인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서지영 의원은 “대통령실 실장급 인사가 본인의 분노를 표출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통령실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의 공식적인 사과 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향후 정부 인사들의 국회 경시 태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극심한 경쟁을 유발하며 영유아 사교육 광풍의 상징으로 불려온 ‘4세·7세 고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 교육위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조기 사교육 열풍에 제동을 걸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아 선발 시험 금지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는 일체의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치는 어린 유아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조기 경쟁을 강요하는 극단적인 사교육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다만, 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학원 측은 유아 선발을 위한 시험은 볼 수 없지만, 입학 후 원생들의 수준에 맞는 반 배정을 위한 레벨 테스트 자체는 여전히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이른바 '4세 고시'로 대변되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입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사용하는 등 교육 경쟁의 시작점이 초등학교 입학 이전으로 당겨지는 현상이 심화됐다.이러한 사교육 쏠림 현상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영어유치원(영유)은 615곳이었으나 2023년 842곳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유치원은 8837곳에서 8441곳으로 감소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맘카페 등에서는 대치동 유명 학원의 레벨 테스트 대비용 문제집 정보가 공유되는 등 경쟁이 극에 달했다.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외국 학자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도하며,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조명한 바 있다. 특히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 인터뷰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0.78명)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광풍이 양육 부담을 가중시켜 세계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이번 법안 통과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 학습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