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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막말 3인방' 부승찬·장경태·최혁진 윤리위 제소…전면전 선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장경태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을 ‘막말 국회의원’으로 지목하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19일 곽규택,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이들 3인에 대한 징계안을 공식 접수하며, 최근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막말과 위협적인 분위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앞세운 횡포가 도를 넘어 상대 당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과 막말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가 국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징계안 제출은 더 이상 국회 내의 비상식적인 언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번 징계 요구의 발단이 된 발언들은 지난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터져 나왔다. 부승찬 의원은 지난 13일 본회의장 밖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언쟁 중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라며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장경태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참에 항의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자 “본회의 중요하다더니 본회의장 나가고 자빠졌네”라고 비꼬았다. 또한 최혁진 의원은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만석 검찰총장의 연차 사용 소식에 “미친놈 아니냐”는 원색적인 비속어를 사용해 큰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발언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사례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야당 의원들의 행태가 결국 대통령실 참모의 국회 경시 태도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어제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야당 의원에게 고함치고 도발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일련의 사태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또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고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입틀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힘으로 억누르려는 시도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격분하며 고성을 낸 사태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직접적인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서지영 의원은 “대통령실 실장급 인사가 본인의 분노를 표출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통령실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의 공식적인 사과 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향후 정부 인사들의 국회 경시 태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과 장관을 '피고발인'으로…국민의힘, 공수처에 초강수 둔 진짜 이유

 여야 간의 대치가 검찰과 법원을 둘러싼 사법 영역으로까지 번지며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공수처를 직접 찾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공식 접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전면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번 고발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관련 공판준비기일에서 비롯됐다. 당시 재판부가 검찰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하자, 담당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집단으로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 직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대검찰청에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공식 요청하며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조치가 검사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고발은 이재명 정부의 계속되는 실정과 반헌법적 처사들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민생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야당 탄압과 사법부 파괴에만 몰두하는 현 정부의 헌법 파괴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라며 고발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사실상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하려는 검찰의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정당한 감찰 지시라는 여권의 주장과, 이는 명백한 검찰 탄압이자 사법부 무력화 시도라는 야당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국민의힘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최근 불거진 '인사 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그리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이 논란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전 비서관과 문 부대표가 인사와 관련된 부적절한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시작됐으며, 파문이 커지자 김 전 비서관은 4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고리로 삼아 현 정부와 여당의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