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이 지난 10년간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대 고도(古都)의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이 17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관광 유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유산청이 18일 공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10년간 약 7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옥 신축 지원, 노후 건물 개선, 경관 정비 등 총 868건의 사업을 진행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이 2.43에 달해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함을 입증했다. 이는 투입된 비용보다 2.4배 이상의 가치를 창출했다는 의미로, 낡은 건물을 정비하며 얻은 사회적 편익 약 9억 3천만 원을 제외하고도, 순수하게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경제적 효과, 즉 간접 관광 편익만 약 174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성공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화려한 성과의 이면에는 심각한 지역 불균형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전체 관광 유발 편익 1741억 원 중 무려 1559억 원이 경주 한 곳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전체의 89.6%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수치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로 따져보면 이러한 쏠림 현상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경주의 B/C 비율은 약 4.0으로, 투입한 비용의 네 배에 달하는 엄청난 효과를 본 반면, 공주, 부여, 익산 등 나머지 세 지역의 B/C 비율은 0.6에서 0.8 수준에 그친 것으로 추산됐다. B/C 비율이 1.0 미만이라는 것은 투입된 비용만큼의 편익도 거두지 못했다는 의미로, 사실상 경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업이 경제적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결국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성공은 ‘경주’라는 특정 지역의 성공에 기댄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17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업 자체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는 처참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고작 30.68점을 기록했다. 이는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 10년간 7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된 이 사업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까지 거둔 정책 사업이 이토록 국민적 관심과 인지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은 사업의 홍보 및 소통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명확한 성과와 뚜렷한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유산청은 사업의 전면적인 방향 재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이종훈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은 경주와 다른 지역 간의 극심한 사업 성과 격차를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방식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발판 삼아 ‘경주 쏠림’ 현상을 극복하고, 모든 고도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향후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