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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딥페이크 범죄에 '선처 없는' 형사 고소 예고

 소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를 향한 무분별한 악성 게시물에 칼을 빼 들었다. 어도어는 17일 공식 SNS를 통해, 데뷔 이후부터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음원 사이트, SNS 등 전반에 걸쳐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신속한 삭제 요청과 함께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며,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뉴진스에 대한 공격에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뉴진스를 둘러싼 악의적인 가짜 뉴스 유포, 사생활 침해, 노골적인 욕설 및 멸칭 사용 등 권익 침해의 수위가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어도어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 뉴스, 디시인사이드, 인스티즈, 네이트판, MLB파크, 더쿠 등 다수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특정하며, 해당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에 대해 조만간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최근 가해자들이 합의를 요청해왔으나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수사기관에 엄벌을 내려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혀, 선처 없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어도어의 강경 대응 발표는 최근 일단락된 뉴진스와의 법적 분쟁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앞서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은 자신들이 패소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고, 길었던 분쟁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어도어는 이제 아티스트를 흔드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멤버들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멤버들의 소속사 복귀 절차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2일, 멤버 중 해린과 혜인이 가장 먼저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같은 날 민지, 다니엘, 하니 역시 시차를 두고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어도어는 이들 세 명에 대해서는 "개별 면담을 조율 중"이라고 전해 복귀 방식과 시점에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어도어는 팬들의 애정과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과 장관을 '피고발인'으로…국민의힘, 공수처에 초강수 둔 진짜 이유

 여야 간의 대치가 검찰과 법원을 둘러싼 사법 영역으로까지 번지며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공수처를 직접 찾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공식 접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전면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번 고발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관련 공판준비기일에서 비롯됐다. 당시 재판부가 검찰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하자, 담당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집단으로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 직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대검찰청에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공식 요청하며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조치가 검사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고발은 이재명 정부의 계속되는 실정과 반헌법적 처사들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민생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야당 탄압과 사법부 파괴에만 몰두하는 현 정부의 헌법 파괴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라며 고발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사실상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하려는 검찰의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정당한 감찰 지시라는 여권의 주장과, 이는 명백한 검찰 탄압이자 사법부 무력화 시도라는 야당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국민의힘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최근 불거진 '인사 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그리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이 논란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전 비서관과 문 부대표가 인사와 관련된 부적절한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시작됐으며, 파문이 커지자 김 전 비서관은 4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고리로 삼아 현 정부와 여당의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