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장동혁, 황교안 체포에 '전쟁' 선포한 진짜 이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당 지도부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1만 5천여 명(당 추산)의 당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는 전날 대검찰청과 법무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규탄대회를 개최한 데 이은 이틀 연속의 대대적인 장외 투쟁으로, 야당이 이번 사안을 정권의 명운을 건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규탄대회의 선봉에 선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1심 판결문에 이재명의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한다"고 포문을 열며, "법원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의힘은 오늘 국민께 항소 제기한다"고 선언하며, "권력이 진실을 바꾸지 못하도록 우리가 역사를 바꾸어야 한다.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외쳤다. 또한, 내란특검의 황교안 전 총리 체포를 '대장동 항소 포기 물타기'로 규정하고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며 당원들의 투쟁 의지를 결집시켰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이재명 정권의 존재 자체가 외압의 실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핵심 인물들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시작되었다.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해명이 엇갈리며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들과의 면담에서 "법무차관에게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한 것조차 사실상의 '외압 자백'이라며, 단순한 부처 간 협의가 아닌 '용산'의 압박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연일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로 일축하며 맞서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재판만 쳐다보고 있는데 뻔히 들킬 일을 대통령실이 지시해서 그렇게 할 바보들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이례적인 결정을 둘러싸고 '외압'을 주장하는 야당과 '정치 공세'라며 맞서는 여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는 국정조사와 특검 정국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다.

 

"탈옥해서 죽이겠다" 감옥서 또 협박... 피해자는 집에도 못 가는데 가해자는 '모르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피해자 김진주 씨가 가해자 A 씨로부터 또 다른 위협에 시달리며 다시 법정에 서는 비극이 이어졌다. 1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는 이미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2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 씨의 보복 협박 혐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청한 재판부의 배려로 A 씨가 법정 밖으로 나간 뒤에야 힘겹게 증언을 시작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구치소 동료에게 "탈옥해서 김 씨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으나,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김 씨의 증언은 끝나지 않은 공포가 현재진행형임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구치소에 있는 가해자가 내 집 주소를 정확히 언급하며 보복을 예고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죽이겠다'는 직접적인 협박은 차원이 다른 공포로 다가왔다. 특히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절망감은 더욱 커졌다"고 말하며, 보복 범죄의 위협이 피해자 한 명을 넘어 주변인 모두의 일상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명백히 증언했다.재판 말미, 김 씨는 준비해 온 A4용지 한 장 분량의 글을 통해 법정을 향해 눈물로 호소했다. 그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 셀 수 없는 2차 가해에 시달렸고, 하나의 사건이 끝났음에도 나는 또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이 자리에 섰다"며 기약 없이 미뤄지는 온전한 회복과 흐려지는 진실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사법부가 나에게 다시 법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며, 반복되는 고통의 고리를 끊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가해자를 향해 "당신이 무거운 형량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잘못 때문이지, 결코 내 탓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하며 "나는 당신이라는 인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인간으로서 나의 죽음이 두려울 뿐"이라고 말해 가해자의 책임 회피적인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피해자의 처절한 절규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로써 진실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A 씨는 2022년 5월, 귀가하던 김 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된 인물이다. 이미 극악무도한 범죄로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향한 추가적인 위협을 가했다는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에 여전히 커다란 구멍이 뚫려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