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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7년"…전소미, '적십자 로고' 잘못 썼다 고소 당해

 가수 전소미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론칭한 뷰티 브랜드가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소미와 뷰티 브랜드 '글맆(GLYF)'의 모회사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서울 성동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단순 해프닝을 넘어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최근 출시된 신제품의 홍보용 키트로, 구급상자를 연상시키는 흰 바탕에 붉은색 십자가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출시 직후부터 적십자 표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적십자 표장이 지닌 공공성과 상징성의 훼손 문제다. 고발인은 고발장을 통해 "적십자 표장은 전시, 재난,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의료 및 구호 인력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의 표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표장이 상업적 맥락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대중은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표장이 지닌 본래의 의미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호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들의 신뢰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생명과 직결되는 인도적 보호 체계의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적십자 표장은 군 의료기관이나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이는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해당 표장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건물, 물자 등이 공격의 대상이 아님을 국제적으로 약속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승인 없이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를 상표법에 따라 상표로 출원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논란이 커지자 브랜드 측은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수습에 나섰다. 글맆은 지난 6일 공식 SNS를 통해 "문제가 된 디자인과 관련 콘텐츠 게시를 전면 중단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키트가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응급처방하듯 위로한다'는 콘셉트로 기획되었을 뿐, 실제 의료나 구호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미 유통된 PR 키트 패키지를 전량 회수하고 재제작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이며 사태 진화에 힘썼지만, 이미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른 조사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장인화 회장의 승부수…'리튬 세계 1위' 목표에 1.1조원 쏟아부었다

 포스코홀딩스가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인 2차전지 소재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해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실탄을 장전하고 글로벌 리튬 자원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공급망 위기 속에서 안정적인 원료 수급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호주와 아르헨티나의 우량 리튬 광산 및 염호 자원을 동시에 공략하며 원가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단순한 원료 확보를 넘어 글로벌 리튬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하려는 포스코그룹의 장기적인 비전이 반영된 공격적인 투자 행보로 풀이된다.이번 투자의 핵심은 호주 광산기업 미네랄 리소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약 1조 원(7억 6500만 달러)을 투자해 미네랄 리소스가 신규 설립하는 중간 지주사의 지분 30%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분 투자를 통해 포스코홀딩스는 미네랄 리소스가 운영 중인 서호주의 '워지나'와 '마운트마리온' 광산에서 연간 27만 톤에 달하는 리튬 정광을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2차전지 소재인 수산화리튬 3만 7천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전기차 약 86만 대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막대한 물량이다. 특히 이번 투자는 단순한 원료 구매 계약을 넘어 광산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배당 수익까지 확보할 수 있는 구조여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리튬 정광을 직접 제련하는 사업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영토 확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호주의 암석형 리튬 광산(하드락)과 더불어 아르헨티나의 염수 리튬 확보에도 속도를 내며 원료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지난 5일, 포스코홀딩스는 약 950억 원(6500만 달러)을 투입해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내 광권을 보유한 캐나다 자원 개발 회사 LIS의 아르헨티나 현지 법인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역별, 형태별 리스크를 분산하고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리튬 자원을 모두 확보함으로써 어떠한 시장 환경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장 회장은 "글로벌 1위의 리튬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원료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글로벌 리튬 공급망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이는 지난해 장 회장 취임 이후 그룹의 미래를 위해 '투 코어(철강·2차전지 소재)'와 '뉴 엔진(신사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그룹의 방향성과도 일치한다. 철강 사업의 견고한 기반 위에 2차전지 소재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을 장착하기 위한 포스코그룹의 야심 찬 계획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