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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7년"…전소미, '적십자 로고' 잘못 썼다 고소 당해

 가수 전소미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론칭한 뷰티 브랜드가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소미와 뷰티 브랜드 '글맆(GLYF)'의 모회사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서울 성동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단순 해프닝을 넘어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최근 출시된 신제품의 홍보용 키트로, 구급상자를 연상시키는 흰 바탕에 붉은색 십자가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출시 직후부터 적십자 표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적십자 표장이 지닌 공공성과 상징성의 훼손 문제다. 고발인은 고발장을 통해 "적십자 표장은 전시, 재난,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의료 및 구호 인력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의 표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표장이 상업적 맥락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대중은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표장이 지닌 본래의 의미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호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들의 신뢰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생명과 직결되는 인도적 보호 체계의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적십자 표장은 군 의료기관이나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이는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해당 표장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건물, 물자 등이 공격의 대상이 아님을 국제적으로 약속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승인 없이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를 상표법에 따라 상표로 출원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논란이 커지자 브랜드 측은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수습에 나섰다. 글맆은 지난 6일 공식 SNS를 통해 "문제가 된 디자인과 관련 콘텐츠 게시를 전면 중단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키트가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응급처방하듯 위로한다'는 콘셉트로 기획되었을 뿐, 실제 의료나 구호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미 유통된 PR 키트 패키지를 전량 회수하고 재제작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이며 사태 진화에 힘썼지만, 이미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른 조사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50만 명이 유령처럼 산다…'도와달라' 말할 사람 없는 대한민국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고립 위험군' 인구가 150만 명에 육박하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공개한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사회적 관계 단절 상태에 더해, 주관적으로도 외로움을 느끼는 고립 위험군 비율이 전체 인구의 3.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약 30명 중 1명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수치다. 또한 평소 외출 횟수가 주 1회 미만이거나 거의 없는 '은둔 위험군' 역시 전체의 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규모가 상당함을 보여주었다.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외로움 지표는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50대 이상 인구에서는 10명 중 4명 이상이 평소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그 비율이 43.4%까지 치솟았다. 현재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무려 63.7%가 외로움을 호소했다.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 위험군 비율 역시 65세 이상에서 4.5%로 가장 높게 나타나,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한편, 은둔 생활의 주된 이유로는 건강상의 어려움(68.8%)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경제활동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그 뒤를 이었다.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은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확인됐다.노후 준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19세 이상 인구의 71.5%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가 되었다고 응답해 2011년 통계 개편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주된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58.5%)이었으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준비할 능력이 없음'(37.9%)으로 나타나 경제적 여력이 노후 준비의 핵심 변수임을 재확인시켰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뚜렷했다. 대다수가 은퇴 후 여행이나 취미 활동을 꿈꿨지만, 정작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 중 34.4%는 소득 창출을 위해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80%는 본인 혹은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다.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관론도 팽배했다. 19세 이상 국민 10명 중 6명(57.7%)은 자신의 세대에서 노력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일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자수성가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진 가운데,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다. 스스로를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45.2%가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지만, 이 비율은 중층에서 33.7%, 하층에서는 21.6%까지 급격히 떨어졌다. 이는 계층 대물림에 대한 불안감과 체념이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