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으로 시간 번 국민연금…우리 집 노후 계획엔 어떤 뜻일까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기금(NPS)이 존립의 위기에 맞서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2055년 기금 소진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사상 유례없는 고수익 승부수를 던지는 동시에, 제도 성숙과 함께 장기 가입자들의 실질 노후 보장 성과로 ‘용돈 연금’ 오명도 벗고 있다. 다만 낮은 보험료율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미래 세대의 연금액을 떨어뜨려 세대 간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진다.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 속도를 늦추기 위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과감히 전환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적립금 1269조1355억원 가운데 국내외 주식 투자액은 635조5734억원으로, 전체 자산의 50.1%를 차지한다. 기금 설립 이래 가장 공격적인 비중이다. 이러한 전략은 성과로도 확인된다. 8월 말 주식 자산의 잠정 누적 수익률은 8.22%로, 1988년 설립 이후 연평균 수익률(6.82%)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국내주식이 36.4%라는 압도적 수익률로 수익 개선을 주도했다.

 

공격적 운용의 배경에는 ‘1990년생이 65세에 도달하는 2055년 기금 소진’이라는 뚜렷한 경고등이 있다. 국민연금은 연 6.5% 수준의 운용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해 소진 시점을 2090년대로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력 유출 우려 속에서도 4대 자산군 전반에서 벤치마크(BM)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며, 내부 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제도 성숙은 수급 현장에서 이미 변화를 낳고 있다. 1988년 제도 시행 초기부터 30년 이상 성실 납부한 '최고참' 수급자가 빠르게 늘고, 이들의 실수령액이 '푼돈'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있다. 30년 이상 가입 수급자는 2019년 1만2000명에서 올해 4월 19만4780명으로 급증했으며, 연내 25만명 돌파가 확실시된다. 이들의 평균 월 수령액은 157만2156원으로 전체 평균(62만원)의 2.5배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월 157만원은 개인 최소 노후생활비(124만3000원)를 상회하며, 이른바 '은퇴 귀족층'의 공적연금 소득(월 173만~177만원)과도 견줄 만한 규모다. 장기가입이 곧 실질 소득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수치로 증명한 셈이다.

 


그러나 미래 세대의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 핵심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9%의 낮은 보험료율이다. 통계청 기준 평균소득(월 333만원) 직장인이 30년 가입해도 65세 수령액은 월 93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현재의 30년 최고참 세대가 받는 157만원과 큰 격차다. 공무원연금(보험료율 18%)의 30년 가입 평균 수령액이 248만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낮은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려 미래 세대의 실수령을 제약할 공산이 크다.

 

결국 국민연금 앞에는 이중과제가 놓였다. 단기적으로는 공격적·전문적 운용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율·급여구조·급여개시연령 등 제도 파라미터 전반을 손보는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의 뛰어난 운용 성과가 불씨를 살리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낮은 보험료율이 만든 구조적 한계를 상쇄하기 어렵다. 기금 운용의 '수익률 이야기'와 제도 개혁의 '대체율 이야기'를 함께 풀어낼 때, 오늘의 성과가 내일의 노후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도권 첫눈에 빚어진 '교통 아비규환'

 수도권 전역에 내린 첫눈이 최대 6cm가 넘는 폭설로 변하면서 서울과 경기 지역이 극심한 교통 혼란에 휩싸였다. 퇴근 시간과 맞물린 갑작스러운 폭설로 도로는 순식간에 빙판길로 변했고, 주요 간선도로와 터널 등에서 차량들이 장시간 고립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 서울시 도로 교통통제는 해제됐으나, 영하권 기온으로 인한 빙판길 위험이 남아있어 경찰과 지자체는 총력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이번 폭설은 기상청이 사상 처음으로 '대설 재난문자'를 발송할 정도로 강도가 높았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3분 서울 은평구를 시작으로 성북, 강북, 노원, 종로 등 서울 주요 지역과 경기 의정부, 포천, 남양주 등에 대설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이는 기상청이 이달부터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대설 재난문자가 실제로 발송된 첫 사례다.퇴근 시간대에 쏟아진 폭설은 수도권 도심 교통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의하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서울 도시고속도로 19개 구간과 시내 도로 5개 구간이 통제됐다. 온라인상에는 시민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글들이 쇄도했다. "1시간 넘게 한남대교에 갇혀있다", "경기도 분당에서 저녁 6시 반에 퇴근했는데 밤 9시까지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 갇혀있다"는 등의 후기가 이어졌다. 특히 "한밤중 버스 승객들이 터널 중간에서 다 같이 내려서 기어갔다", "새벽까지 갇혀있다 그냥 차를 버리고 걸어갔다"는 증언은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실제 CCTV 화면에는 차를 버리고 갓길로 걸어가는 운전자들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빙판길로 변한 도로는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유발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는 승용차 두 대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전봇대와 가게 유리창을 들이받았으며, 금천구 시흥동 호암터널 안에서는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 구로구, 강북구, 성북구 등에서는 노인들이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신고가 연이어 접수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종로구 자하문터널에서는 장시간 정체로 인해 버스 승객들이 하차해 터널을 걸어 나가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기습 폭설을 보고받고 긴급 대응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와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등에 즉각적인 제설·제빙 작업과 함께 차량 통제 및 우회 조치를 주문했다. 또한 이날 출근 시간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교통 상황과 대체 교통수단, 안전 안내 사항 등을 즉시 알리라고 지시했다.전날 오후 8시부로 서울에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밤사이 기온이 급락하면서 내린 눈이 녹지 않아 5일 아침 출근길 도로 곳곳이 빙판길,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변할 위험이 커졌다. 서울경찰청은 위험 도로를 우선 통제하고 모든 기능을 동원해 총력 대응 중이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이날 출근길 결빙 구간에서 반복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서울시 도로 교통통제는 이날 오전 4시 53분을 기해 모두 해제됐다. 그러나 기상청은 "이면도로·골목길·경사로 등은 제설이 특히 취약하다"며 "가급적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수도권 전철을 20회 증편하며 시민들의 출근길을 지원하고 나섰다. 강추위는 이날까지 지속되다가 주말부터 차차 풀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