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으로 시간 번 국민연금…우리 집 노후 계획엔 어떤 뜻일까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기금(NPS)이 존립의 위기에 맞서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2055년 기금 소진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사상 유례없는 고수익 승부수를 던지는 동시에, 제도 성숙과 함께 장기 가입자들의 실질 노후 보장 성과로 ‘용돈 연금’ 오명도 벗고 있다. 다만 낮은 보험료율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미래 세대의 연금액을 떨어뜨려 세대 간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진다.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 속도를 늦추기 위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과감히 전환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적립금 1269조1355억원 가운데 국내외 주식 투자액은 635조5734억원으로, 전체 자산의 50.1%를 차지한다. 기금 설립 이래 가장 공격적인 비중이다. 이러한 전략은 성과로도 확인된다. 8월 말 주식 자산의 잠정 누적 수익률은 8.22%로, 1988년 설립 이후 연평균 수익률(6.82%)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국내주식이 36.4%라는 압도적 수익률로 수익 개선을 주도했다.

 

공격적 운용의 배경에는 ‘1990년생이 65세에 도달하는 2055년 기금 소진’이라는 뚜렷한 경고등이 있다. 국민연금은 연 6.5% 수준의 운용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해 소진 시점을 2090년대로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력 유출 우려 속에서도 4대 자산군 전반에서 벤치마크(BM)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며, 내부 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제도 성숙은 수급 현장에서 이미 변화를 낳고 있다. 1988년 제도 시행 초기부터 30년 이상 성실 납부한 '최고참' 수급자가 빠르게 늘고, 이들의 실수령액이 '푼돈'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있다. 30년 이상 가입 수급자는 2019년 1만2000명에서 올해 4월 19만4780명으로 급증했으며, 연내 25만명 돌파가 확실시된다. 이들의 평균 월 수령액은 157만2156원으로 전체 평균(62만원)의 2.5배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월 157만원은 개인 최소 노후생활비(124만3000원)를 상회하며, 이른바 '은퇴 귀족층'의 공적연금 소득(월 173만~177만원)과도 견줄 만한 규모다. 장기가입이 곧 실질 소득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수치로 증명한 셈이다.

 


그러나 미래 세대의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 핵심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9%의 낮은 보험료율이다. 통계청 기준 평균소득(월 333만원) 직장인이 30년 가입해도 65세 수령액은 월 93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현재의 30년 최고참 세대가 받는 157만원과 큰 격차다. 공무원연금(보험료율 18%)의 30년 가입 평균 수령액이 248만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낮은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려 미래 세대의 실수령을 제약할 공산이 크다.

 

결국 국민연금 앞에는 이중과제가 놓였다. 단기적으로는 공격적·전문적 운용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율·급여구조·급여개시연령 등 제도 파라미터 전반을 손보는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의 뛰어난 운용 성과가 불씨를 살리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낮은 보험료율이 만든 구조적 한계를 상쇄하기 어렵다. 기금 운용의 '수익률 이야기'와 제도 개혁의 '대체율 이야기'를 함께 풀어낼 때, 오늘의 성과가 내일의 노후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K-방산, 이제 AI 날개 달고 중동으로… "유럽까지 동반 진출 노린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3일, 아랍에미리트(UAE)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라는 중책을 맡은 그의 이번 출국은 단순한 외교적 방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강 비서실장은 출국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통상 및 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팩트시트'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꼼꼼하게 논의가 잘 되고 있다"며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통령실은 양국 간 관세, 인공지능(AI), 안보 협력의 큰 틀을 정리한 최종 문안 조율이 끝나는 대로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이번 팩트시트는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한·미 관세 협상과 AI, 방산 분야의 연계 협력 성과를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베일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첨단 기술과 안보가 결합된 새로운 차원의 파트너십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특히 이번 순방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AI, 방산, 에너지를 세 축으로 하는 '3각 협력 구상'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강 실장은 두바이와 리야드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 및 국부펀드 핵심 인사들을 만나 AI, 방산, 첨단 제조는 물론 K-푸드와 K-컬처에 이르는 광범위한 협력 모델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 등 제3국 공동 진출까지 모색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밝혔다.UAE는 이미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를 4조 원 규모로 도입하며 양국 간 국방 협력의 물꼬를 튼 핵심 파트너다. 최근에는 차세대 전투기 KF-21 등 다른 국산 무기체계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번 순방을 계기로 '제2의 천궁 신화'가 쓰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다음 주 개막하는 '두바이 에어쇼'는 이번 협력 논의의 정점이 될 전망이다. 이 행사에는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과 대통령실 전략경제협력단이 총출동하여, AI 기술을 결합한 'AI+방산 패키지'라는 새로운 형태의 '세일즈 외교'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AI 기술을 접목한 통합 국방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방산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칼리드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자가 만나 방산 및 AI 협력 강화를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대통령실은 당시 회담 이후 추진되는 사업들을 '팩트시트 후속조치 패키지'의 중요한 한 축으로 삼고, 중동 지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번 강훈식 비서실장의 UAE 방문은 한·미 동맹의 외연을 넓히고, 중동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과연 이번 순방이 AI와 방산을 두 날개로 한 '중동 특수'를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