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윤석열 정부 탓 vs 글로벌 위기 탓…'네탓 공방'에 예산 심사 '시계 제로'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악화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적극 재정' 기조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퍼주기식 확장 예산'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측의 팽팽한 기 싸움 속에서 내년도 나라 살림의 방향을 결정할 예산안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저성장 위기, 지방 소멸, 급변하는 국제 정세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2차 추경 등 재정 정책이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언급하며, 728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편성이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 3년간의 경제 침체를 지적하며,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인 1.8%가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들어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 예산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 요인을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한다. 지출 규모가 커진 만큼 방만한 운영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철저한 심사를 통해 낭비성 예산을 걷어내고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단순히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확장 재정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박형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경제 정책이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며, 재정 건전성을 외면한 국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금 살포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채 발행을 줄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90% 승률의 위엄…안세영, 싸워보지도 않고 이겼다 '경쟁자 0명' 역대급 꿀대진!

 '셔틀콕 여제' 안세영의 시즌 10관왕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올 시즌 배드민턴 코트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안세영이 오는 18일 개막하는 호주오픈(수퍼 500)에서 또 한 번의 우승 트로피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다음 달 열리는 왕중왕전 성격의 월드투어 파이널 전 마지막 모의고사 격이지만, 안세영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바로 남녀 단복식을 통틀어 한 시즌 최다승 기록인 모모타 겐토의 11승 대기록 경신을 위한 발판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그녀에게 10번째 우승은 기록 달성을 위한 필수 관문이다.안세영의 10관왕 시나리오가 더욱 유력해진 것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대거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특히 '만리장성'으로 불리는 중국의 강호들이 모두 빠진 것이 결정적이다. 세계 랭킹 2위 왕즈이, 3위 한웨, 5위 천위페이가 4년 만에 열리는 자국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이유로 나란히 기권했다. 안세영의 가장 큰 대항마로 꼽히던 이들이 모두 빠지면서 사실상 '무혈입성'의 길이 열린 셈이다. 여기에 세계 4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와 푸살라 신두(인도), 여지아민(싱가포르) 등 까다로운 상대들도 불참을 통보해 대회 열기는 다소 식었지만, 안세영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가 됐다.이로써 호주오픈 여자 단식은 '안세영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물론 푸트리 와르다니(7위), 그레고리아 마리스카 툰중(8위), 라차녹 인타논(9위) 등 톱10 랭커들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는 있지만, 객관적인 전력이나 현재의 기세 모든 면에서 안세영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평가다. 실제로 안세영은 올 시즌 출전한 13개 대회에서 무려 9번이나 우승을 차지하며 63승 4패, 승률 90%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다. 경쟁자들이 스스로 물러난 상황에서, 이변이 없는 한 안세영의 우승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결국 이번 호주오픈은 안세영의 시즌 10관왕 대관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최강의 실력에 경쟁자들의 부재라는 행운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우승 트로피의 주인은 정해졌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슈퍼 500 대회의 위상과는 별개로, 안세영은 이번 우승을 통해 최다승 기록 경신이라는 더 큰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된다. 라이벌 없는 싱거운 대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안세영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10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자신의 시대를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