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윤석열 정부 탓 vs 글로벌 위기 탓…'네탓 공방'에 예산 심사 '시계 제로'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악화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적극 재정' 기조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퍼주기식 확장 예산'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측의 팽팽한 기 싸움 속에서 내년도 나라 살림의 방향을 결정할 예산안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저성장 위기, 지방 소멸, 급변하는 국제 정세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2차 추경 등 재정 정책이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언급하며, 728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편성이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 3년간의 경제 침체를 지적하며,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인 1.8%가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들어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 예산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 요인을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한다. 지출 규모가 커진 만큼 방만한 운영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철저한 심사를 통해 낭비성 예산을 걷어내고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단순히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확장 재정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박형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경제 정책이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며, 재정 건전성을 외면한 국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금 살포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채 발행을 줄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760평 건물이 잿더미로…'우주의 눈'이 포착한 평양 대형 화재의 전말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 중심부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우리 정부의 위성 영상 정밀 분석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통일부는 화재 발생일로 추정되는 지난 2일을 전후해 촬영된 위성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평양 시내의 한 대형 건물이 화염에 휩싸인 흔적을 명확히 식별했다고 11일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평양을 가로지르는 보통강 인근이자, 북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인 류경호텔과도 멀지 않은 핵심 지역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화재는 외부 세계에 좀처럼 속살을 드러내지 않는 평양 내부의 상황을 위성이라는 '우주의 눈'을 통해 들여다본 이례적인 사례다.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위성 영상에 포착된 건물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미터에 달하는 약 760평 규모의 단일 동으로, 화재 이후 지붕이 소실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 이전에는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던 건물이 화재 이후에는 검게 그을린 잿더미로 변한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다만 통일부는 해당 건물의 정확한 용도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 인명 피해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위성 영상만으로는 건물의 상세한 용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향후 고해상도 영상 분석 등을 통해 화재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화재는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위성 영상을 근거로 처음 보도하며 알려졌다. NK뉴스는 지난 2일 오전 11시 50분경 해당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 기둥이 맹렬하게 치솟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특히 영상 분석 결과, 불길이 잡히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해, 북한의 소방 및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처럼 화재의 규모와 진화에 걸린 시간을 고려할 때, 일각에서는 해당 건물이 인화성 물질을 다량으로 보관하는 소규모 공장이나 창고 시설이었을 수 있다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결과적으로 해당 건물은 사실상 전소된 것으로 알려져, 평양 중심부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외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도 평양의 안전 관리 실태와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최고지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구역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가 북한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폐쇄된 북한 사회의 감춰진 실상이 위성 영상을 통해 추가로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