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윤석열 정부 탓 vs 글로벌 위기 탓…'네탓 공방'에 예산 심사 '시계 제로'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악화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적극 재정' 기조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퍼주기식 확장 예산'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측의 팽팽한 기 싸움 속에서 내년도 나라 살림의 방향을 결정할 예산안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저성장 위기, 지방 소멸, 급변하는 국제 정세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2차 추경 등 재정 정책이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언급하며, 728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편성이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 3년간의 경제 침체를 지적하며,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인 1.8%가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들어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 예산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 요인을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한다. 지출 규모가 커진 만큼 방만한 운영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철저한 심사를 통해 낭비성 예산을 걷어내고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단순히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확장 재정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박형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경제 정책이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며, 재정 건전성을 외면한 국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금 살포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채 발행을 줄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309평 저택에 개인 스파, 영화관까지…'4755억의 사나이' 야마모토의 초호화 LA 라이프

 오타니 쇼헤이 부부의 검소함이 화제가 된 것과 달리, LA 다저스의 동료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월드시리즈 MVP다운 통 큰 씀씀이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는 부촌으로 유명한 웨스트 할리우드에 위치한 저택의 소유주로 알려졌는데, 그 규모와 호화로움이 상상을 초월한다. 약 309평(1만 1000제곱피트)에 달하는 이 저택은 약 6미터 높이의 웅장한 채광창을 통해 LA 시내와 태평양이 한눈에 들어오는 환상적인 조망을 자랑한다. 부동산 전문 사이트에 따르면 이 저택의 현재 가치는 무려 2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7억 원에 이른다.저택 내부는 최고급 시설로 가득 차 있다. 안방에만 2개의 욕실이 딸려 있으며, 대형 드레스룸과 전용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다. 앞마당의 커다란 수영장은 기본이고, 집 안에 사우나, 마사지룸, 스팀룸 등을 갖춘 개인 스파까지 완비했다. 와인 셀러, 당구대, 홈 시네마 등 여가 시설은 물론, 차량 8대를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차고까지 갖춰져 있다. 외벽은 이탈리아산 트라버틴 모자이크, 내부는 네덜란드산 샤토 목재로 마감하는 등 최고급 유럽산 자재를 사용해 품격을 더했다. 이는 일본인 특유의 검소함이라는 고정관념과는 전혀 다른, 그의 성공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이다.하지만 이처럼 화려한 생활의 이면에는 유명세를 노린 범죄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다. 지난 7월 말, 야마모토가 신시내티 원정 경기로 집을 비운 사이 3인조 절도단이 그의 저택에 침입을 시도하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보안 시스템이 즉시 작동해 경보음이 울렸고, 범인들은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했다. 당시 CCTV에는 이들이 유리문과 창문을 깨는 장면이 포착되었으며, 집에 머물던 스태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함께 현지 방송사들이 헬기까지 동원해 긴급 뉴스로 보도할 만큼 큰 사건이었다. 이는 그의 막대한 부와 명성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야마모토의 남다른 씀씀이는 고가의 패션 아이템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올스타전 레드카펫 행사에서 스위스 명품 브랜드 리샤르 밀의 시계를 착용했는데, 이 모델의 가격은 약 4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일본의 한 주간지로부터 '호텔 벨보이풍'이라는 다소 짓궂은 평가를 받은 패션과 별개로, 그의 손목에서 빛나는 시계는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물론 12년간 475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계약을 맺고 올 연봉만 268억 원에 달하는 그의 수입을 고려하면, 이러한 소비가 어쩌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