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윤석열 정부 탓 vs 글로벌 위기 탓…'네탓 공방'에 예산 심사 '시계 제로'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악화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적극 재정' 기조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퍼주기식 확장 예산'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측의 팽팽한 기 싸움 속에서 내년도 나라 살림의 방향을 결정할 예산안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저성장 위기, 지방 소멸, 급변하는 국제 정세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2차 추경 등 재정 정책이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언급하며, 728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편성이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 3년간의 경제 침체를 지적하며,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인 1.8%가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들어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 예산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 요인을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한다. 지출 규모가 커진 만큼 방만한 운영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철저한 심사를 통해 낭비성 예산을 걷어내고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단순히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확장 재정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박형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경제 정책이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며, 재정 건전성을 외면한 국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금 살포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채 발행을 줄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50만 명이 유령처럼 산다…'도와달라' 말할 사람 없는 대한민국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고립 위험군' 인구가 150만 명에 육박하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공개한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사회적 관계 단절 상태에 더해, 주관적으로도 외로움을 느끼는 고립 위험군 비율이 전체 인구의 3.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약 30명 중 1명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수치다. 또한 평소 외출 횟수가 주 1회 미만이거나 거의 없는 '은둔 위험군' 역시 전체의 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규모가 상당함을 보여주었다.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외로움 지표는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50대 이상 인구에서는 10명 중 4명 이상이 평소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그 비율이 43.4%까지 치솟았다. 현재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무려 63.7%가 외로움을 호소했다.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 위험군 비율 역시 65세 이상에서 4.5%로 가장 높게 나타나,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한편, 은둔 생활의 주된 이유로는 건강상의 어려움(68.8%)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경제활동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그 뒤를 이었다.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은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확인됐다.노후 준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19세 이상 인구의 71.5%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가 되었다고 응답해 2011년 통계 개편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주된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58.5%)이었으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준비할 능력이 없음'(37.9%)으로 나타나 경제적 여력이 노후 준비의 핵심 변수임을 재확인시켰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뚜렷했다. 대다수가 은퇴 후 여행이나 취미 활동을 꿈꿨지만, 정작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 중 34.4%는 소득 창출을 위해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80%는 본인 혹은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다.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관론도 팽배했다. 19세 이상 국민 10명 중 6명(57.7%)은 자신의 세대에서 노력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일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자수성가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진 가운데,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다. 스스로를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45.2%가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지만, 이 비율은 중층에서 33.7%, 하층에서는 21.6%까지 급격히 떨어졌다. 이는 계층 대물림에 대한 불안감과 체념이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