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가자 구상'…미군 지휘 아래 '아랍 연합군' 창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위태로운 가자지구 휴전을 지키고 전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제안정화군(ISF)' 창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지 시각 30일, 복수의 미 당국자들은 국제안정화군 파병의 법적 토대가 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 작업이 최근 급물살을 타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단순히 파병을 승인하는 것을 넘어, 작전의 감독과 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개입 속에서도 미국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번 안정화군은 유엔 평화유지군(PKO)과는 별개의 성격으로 운영될 것임을 명시하여, 작전의 유연성과 미국의 독자적인 영향력 행사를 보장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관련 핵심 결정들이 며칠 내로 마무리되고, 수 주 안에 이스라엘과 참여 후보국들에 구체적인 제안이 전달될 것으로 보여 가자지구의 미래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국제안정화군 구성 계획은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의 지휘 아래 구체화되고 있다. 계획의 골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소속 경찰 부대를 주축으로 하고, 여기에 아랍 및 이슬람 국가들의 군 병력을 더해 연합군 형태를 갖추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팔레스타인 경찰 부대원들이 파견에 앞서 미국, 이집트, 요르단 3국의 공동 훈련과 엄격한 신원 조사를 거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안정화군 내부의 잠재적 위협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작전 수행 능력을 표준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하마스와 같은 무장 세력의 재기를 막고 가자지구 내 치안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지 사정에 밝은 팔레스타인 경찰의 역할이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이들의 충성도와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이 작전 성공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국제안정화군 참여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국가는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튀르키예 등이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이슬람권 국가로서, 가자지구의 안정화라는 대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집트와 튀르키예는 중동 지역의 주요 행위자로서 가자지구 문제에 깊숙이 관여해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참여는 안정화군의 정당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더 많은 아랍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안정화군의 규모와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최종적인 파병 규모와 역할 분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연합군 구성을 밀어붙일 태세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국제안정화군 창설을 서두르는 것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소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불안정한 휴전을 공고히 하려는 다목적 카드로 분석된다. 더 나아가 이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재확인하고, 이란을 비롯한 반미 세력을 견제하려는 큰 그림의 일부일 수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내부의 반발,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 참여국 간의 이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과연 미국 주도의 국제안정화군이 폐허가 된 가자지구에 실질적인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인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자지구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외교적 실험이 이제 막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 한마디에…'12월 3일' 공휴일 지정, 급물살 타나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의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강조하며,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자”고 밝혔다. 이는 계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제시한 ‘선(先) 내란 청산, 후(後) 국민 통합’의 기조를 재확인하고, 그 실천적 방안의 하나로 ‘국민주권의 날’ 제정을 공식화한 것이다.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K-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법정공휴일이 각각 다른 법적 성격과 의미를 지니는 만큼,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봐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또한,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주권의 날’이라는 명칭 외에 더 좋은 이름이 있는지를 찾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 개최도 함께 지시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참여를 강조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의 ‘촛불혁명’ 역시 함께 기념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해 주목받았다. 그는 “12월 3일은 한국의 1987년 민주화 과정 이후 시민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데 있어 매우 발전된 형태”라고 평가하며, “특별히 기념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그 역사적 의미를 부각했다. 이는 12·3 사태를 과거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이자, 시민 주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한 역사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공휴일 지정 논의와 더불어, 민주주의 시스템을 공고히 하기 위한 후속 개혁 방안들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방첩사령부 등 계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군 정보기관의 개편을 추진하되, “제도 개혁 방안을 연구할 때 이를 악용하는 사례나, 제도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도 미리 염두에 두라”며 신중하고 꼼꼼한 접근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의 의사가 국가 재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민주주의’ 개념을 새롭게 제안했으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 발언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입법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강조하며 다각적인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