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쟁을 멈추는 가장 빠른 방법? '관세'로 평화 협정 끌어낸 트럼프의 충격 요법

 태국과 캄보디아가 지난 7월 국경 지역에서 벌어졌던 유혈 충돌을 멈추고 마침내 평화에 합의했다. 현지시간 2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양국의 휴전을 약속하는 역사적인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긴장감 넘치는 서명식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직접 배석하여 합의의 무게감을 더했다. BBC 등 주요 외신은 양국 정상이 마침내 '평화 딜'에 서명했다고 긴급 타전하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아누틴 태국 총리가 무기 이동과 전쟁 포로 석방이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닷새간 이어지며 국제적 우려를 낳았던 양국의 군사적 대치는 일단락되었다.

 

이번 극적인 휴전 합의의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거래 외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쟁이 격화되던 당시, 양국에 고율의 무역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며 전투 중단을 촉구했다. 평소 "무역 협정을 통해 일부 국가들이 평화를 수용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공언해 온 자신의 외교 철학을 실제 상황에 적용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압박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했고, 결국 양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아누틴 태국 총리는 "휴전을 위해 노력해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공식적으로 뜻을 전했으며,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적인 주도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평화가 성사될 수 있었다"고 말하며 그의 공을 높이 치켜세웠다.

 


물론 이번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의 성과는 아니었다.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협정 체결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고 중재에 힘쓴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이는 이번 평화 협상이 아세안이라는 역내 협력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나아가 그는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이번 합의를 지지하고 양국이 합의 사항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혀, 어렵게 찾아온 평화가 항구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한순간의 봉합을 넘어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피스메이커'로서의 위상을 과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협정의 대가로 분쟁 당사국들과 새로운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레이시아 및 캄보디아와는 새로운 무역 협정에 서명하고, 태국과는 미국의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에 대한 협정을 맺을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군사적, 외교적 영향력을 경제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 기반 외교 전략이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관철된 사례로,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그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탈옥해서 죽이겠다" 감옥서 또 협박... 피해자는 집에도 못 가는데 가해자는 '모르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피해자 김진주 씨가 가해자 A 씨로부터 또 다른 위협에 시달리며 다시 법정에 서는 비극이 이어졌다. 1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는 이미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2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 씨의 보복 협박 혐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청한 재판부의 배려로 A 씨가 법정 밖으로 나간 뒤에야 힘겹게 증언을 시작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구치소 동료에게 "탈옥해서 김 씨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으나,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김 씨의 증언은 끝나지 않은 공포가 현재진행형임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구치소에 있는 가해자가 내 집 주소를 정확히 언급하며 보복을 예고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죽이겠다'는 직접적인 협박은 차원이 다른 공포로 다가왔다. 특히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절망감은 더욱 커졌다"고 말하며, 보복 범죄의 위협이 피해자 한 명을 넘어 주변인 모두의 일상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명백히 증언했다.재판 말미, 김 씨는 준비해 온 A4용지 한 장 분량의 글을 통해 법정을 향해 눈물로 호소했다. 그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 셀 수 없는 2차 가해에 시달렸고, 하나의 사건이 끝났음에도 나는 또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이 자리에 섰다"며 기약 없이 미뤄지는 온전한 회복과 흐려지는 진실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사법부가 나에게 다시 법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며, 반복되는 고통의 고리를 끊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가해자를 향해 "당신이 무거운 형량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잘못 때문이지, 결코 내 탓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하며 "나는 당신이라는 인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인간으로서 나의 죽음이 두려울 뿐"이라고 말해 가해자의 책임 회피적인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피해자의 처절한 절규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로써 진실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A 씨는 2022년 5월, 귀가하던 김 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된 인물이다. 이미 극악무도한 범죄로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향한 추가적인 위협을 가했다는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에 여전히 커다란 구멍이 뚫려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