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관세협상 앞두고 '미국의 합리성'에 올인…속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 문제에 대해 결국 양국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동맹 관계이며, 우리 모두는 상식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일부 난항을 겪고 있더라도, 동맹이라는 큰 틀 안에서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 타결에 대한 원칙적인 기대를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미국 측의 합리적인 태도 변화를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다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관세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장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타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합리성을 믿으며, 결국 두 나라가 합리적인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조급하게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양국의 입장을 충분히 조율하고 이견을 교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견을 조정하고 교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여, 이번 협상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임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이성적으로 납득 가능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외교 현안인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북미 두 정상이 전격적으로 만난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이번 APEC을 계기로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만약 북미가 깜짝 회동을 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재확인한 것이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진심으로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력과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묻는 말에는 "상대를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이야말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경색된 남북 및 북미 관계를 타개할 해법은 결국 대화에 있음을 역설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극심한 경쟁을 유발하며 영유아 사교육 광풍의 상징으로 불려온 ‘4세·7세 고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 교육위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조기 사교육 열풍에 제동을 걸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아 선발 시험 금지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는 일체의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치는 어린 유아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조기 경쟁을 강요하는 극단적인 사교육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다만, 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학원 측은 유아 선발을 위한 시험은 볼 수 없지만, 입학 후 원생들의 수준에 맞는 반 배정을 위한 레벨 테스트 자체는 여전히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이른바 '4세 고시'로 대변되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입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사용하는 등 교육 경쟁의 시작점이 초등학교 입학 이전으로 당겨지는 현상이 심화됐다.이러한 사교육 쏠림 현상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영어유치원(영유)은 615곳이었으나 2023년 842곳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유치원은 8837곳에서 8441곳으로 감소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맘카페 등에서는 대치동 유명 학원의 레벨 테스트 대비용 문제집 정보가 공유되는 등 경쟁이 극에 달했다.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외국 학자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도하며,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조명한 바 있다. 특히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 인터뷰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0.78명)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광풍이 양육 부담을 가중시켜 세계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이번 법안 통과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 학습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