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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빌렸다가 '블박'에 찍힌 걸그룹 멤버…렌터카 사장의 섬뜩한 협박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빌미로 인기 걸그룹 멤버의 사생활을 협박해 수백만 원을 뜯어낸 업체 사장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업체 사장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B씨의 범행은 지난해 2월, 걸그룹 멤버 A씨가 자신의 스타리아 차량을 빌리면서 시작됐다. B씨는 차량 반납 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중, A씨가 뒷좌석에서 유명 보이그룹 멤버 C씨와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발견했고, 이를 약점 삼아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다. 그는 피해자의 신분과 영상의 파급력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갈취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B씨의 협박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그는 중국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A씨에게 접근해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며 운을 띄웠다. A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함께 있었던 보이그룹 멤버 C씨의 그룹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라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휩싸인 A씨가 결국 사실을 인정하자, B씨는 "차 살 때 4700만원이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며 노골적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아이돌이라는 직업 특성상 사생활 영상 유출은 연예계 생명에 치명타가 될 수 있었기에, A씨는 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겁에 질린 A씨는 B씨의 협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메시지를 받은 당일 오후, 두려움 속에서 2만 위안(약 370만 원)을 B씨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B씨의 탐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불과 3시간여 만에 A씨를 다시 재촉해 3만 위안(약 560만 원)을 추가로 뜯어냈다. 심지어 이틀 뒤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A씨를 직접 만나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라며 블랙박스에 음성 녹음 기능까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결국 A씨는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추가로 건넸고, 이렇게 B씨에게 갈취당한 금액은 총 979만 3000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B씨의 범죄가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명백한 공갈 범죄이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임을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갈취한 금액 대부분을 A씨에게 반환한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고객의 가장 사적인 순간을 훔쳐보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파렴치한 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극심한 경쟁을 유발하며 영유아 사교육 광풍의 상징으로 불려온 ‘4세·7세 고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 교육위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조기 사교육 열풍에 제동을 걸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아 선발 시험 금지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는 일체의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치는 어린 유아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조기 경쟁을 강요하는 극단적인 사교육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다만, 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학원 측은 유아 선발을 위한 시험은 볼 수 없지만, 입학 후 원생들의 수준에 맞는 반 배정을 위한 레벨 테스트 자체는 여전히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이른바 '4세 고시'로 대변되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입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사용하는 등 교육 경쟁의 시작점이 초등학교 입학 이전으로 당겨지는 현상이 심화됐다.이러한 사교육 쏠림 현상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영어유치원(영유)은 615곳이었으나 2023년 842곳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유치원은 8837곳에서 8441곳으로 감소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맘카페 등에서는 대치동 유명 학원의 레벨 테스트 대비용 문제집 정보가 공유되는 등 경쟁이 극에 달했다.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외국 학자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도하며,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조명한 바 있다. 특히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 인터뷰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0.78명)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광풍이 양육 부담을 가중시켜 세계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이번 법안 통과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 학습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