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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빌렸다가 '블박'에 찍힌 걸그룹 멤버…렌터카 사장의 섬뜩한 협박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빌미로 인기 걸그룹 멤버의 사생활을 협박해 수백만 원을 뜯어낸 업체 사장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업체 사장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B씨의 범행은 지난해 2월, 걸그룹 멤버 A씨가 자신의 스타리아 차량을 빌리면서 시작됐다. B씨는 차량 반납 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중, A씨가 뒷좌석에서 유명 보이그룹 멤버 C씨와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발견했고, 이를 약점 삼아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다. 그는 피해자의 신분과 영상의 파급력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갈취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B씨의 협박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그는 중국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A씨에게 접근해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며 운을 띄웠다. A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함께 있었던 보이그룹 멤버 C씨의 그룹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라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휩싸인 A씨가 결국 사실을 인정하자, B씨는 "차 살 때 4700만원이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며 노골적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아이돌이라는 직업 특성상 사생활 영상 유출은 연예계 생명에 치명타가 될 수 있었기에, A씨는 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겁에 질린 A씨는 B씨의 협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메시지를 받은 당일 오후, 두려움 속에서 2만 위안(약 370만 원)을 B씨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B씨의 탐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불과 3시간여 만에 A씨를 다시 재촉해 3만 위안(약 560만 원)을 추가로 뜯어냈다. 심지어 이틀 뒤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A씨를 직접 만나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라며 블랙박스에 음성 녹음 기능까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결국 A씨는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추가로 건넸고, 이렇게 B씨에게 갈취당한 금액은 총 979만 3000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B씨의 범죄가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명백한 공갈 범죄이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임을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갈취한 금액 대부분을 A씨에게 반환한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고객의 가장 사적인 순간을 훔쳐보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파렴치한 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과 장관을 '피고발인'으로…국민의힘, 공수처에 초강수 둔 진짜 이유

 여야 간의 대치가 검찰과 법원을 둘러싼 사법 영역으로까지 번지며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공수처를 직접 찾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공식 접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전면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번 고발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관련 공판준비기일에서 비롯됐다. 당시 재판부가 검찰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하자, 담당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집단으로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 직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대검찰청에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공식 요청하며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조치가 검사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고발은 이재명 정부의 계속되는 실정과 반헌법적 처사들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민생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야당 탄압과 사법부 파괴에만 몰두하는 현 정부의 헌법 파괴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라며 고발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사실상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하려는 검찰의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정당한 감찰 지시라는 여권의 주장과, 이는 명백한 검찰 탄압이자 사법부 무력화 시도라는 야당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국민의힘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최근 불거진 '인사 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그리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이 논란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전 비서관과 문 부대표가 인사와 관련된 부적절한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시작됐으며, 파문이 커지자 김 전 비서관은 4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고리로 삼아 현 정부와 여당의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