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제재? 오히려 좋아!…백악관에 모인 한미 관료들, '조선 동맹' 속도 올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에 대해 정면으로 포문을 열었다. 미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이를 '한미 조선 동맹'을 겨냥한 "무책임한 시도"라고 맹비난하며 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중국이 한국의 핵심 기업을 제재라는 칼날로 위협하자, 미국이 즉각 '우방 보호'를 명분으로 방패를 들고나선 형국이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한 기업에 대한 압박을 넘어,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을 굴복시키려는 중국의 오랜 강압 패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규정했다. 사실상 미중 패권 경쟁의 새로운 전선이 한반도 핵심 산업인 조선업에서 열린 셈이다.

 

중국의 타깃이 된 한화오션은 단순한 조선사가 아니다. 이 회사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GA)'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야심 찬 구상을 실현할 한미 협력의 상징적 주자다. 중국이 제재 대상으로 삼은 곳은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으로, 특히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 조선소(한화 필리조선소)까지 포함됐다. 이는 한미 양국 정상이 직접 챙길 만큼 공을 들이는 핵심 사업을 중국이 정조준했다는 의미다.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등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 모두 미국 내 조선 및 해운 네트워크의 중요 거점들로, 중국의 제재가 한미 동맹의 가장 민감한 경제적 연결고리를 끊어내려는 의도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중국의 도발에 한미 양국은 즉각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공교롭게도 중국의 제재 발표와 거의 동시에, 백악관에서는 양국 고위급 인사들이 마주 앉아 '마스가(MASGA)' 협력의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한국 측 핵심 경제 관료들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직접 찾아 러셀 보트 국장과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는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양국 간 조선업 동맹을 더욱 구체화하고 속도를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란 듯이 과시한 행보다. 제재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공조를 통해 중국의 의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중국의 이번 제재는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 국무부가 "우리는 한국과 단호히 함께하겠다"고 천명한 것처럼, 중국의 경제적 강압은 오히려 한미 양국의 결속력만 강화시키는 촉매제가 됐다. 이번 사태는 미국이 동맹국과의 경제 협력을 단순한 무역 관계를 넘어 안보 동맹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중국이 한화오션을 흔들어 한미 협력의 싹을 자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양국이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과 기술 동맹을 더욱 서두르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한 셈이다. 글로벌 패권 경쟁의 파고 속에서 한국의 '줄타기 외교'가 아닌 '가치 동맹'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순간이다.

 

정청래 리더십 '적신호'…민주당, 당원 뜻 거스르고 개혁에 제동 걸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내걸고 추진했던 핵심 공약,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이 당 중앙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좌초됐다. 당 대표의 역점 사업이 당내 핵심 기구에서 부결되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표의 등가성을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투표 결과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했다.이날 투표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장 등 총 596명의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4시간 30분 동안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명(72.65%), 반대 102명(27.35%)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투표 참여자만 놓고 보면 4명 중 3명 가까이가 찬성 의사를 밝힌 압도적인 결과였지만, 당헌 개정안 통과 요건인 '재적 위원 과반수(299명) 찬성'에는 22표가 모자랐다. 결국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223명의 중앙위원이 사실상 '소극적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낳으며, 당 지도부의 개혁안에 제동을 건 셈이 됐다.'1인 1표제'는 그동안 당내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수십 명의 표 가치를 가지는 현재의 제도가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며, 당의 진정한 주인인 당원들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자칫 강성 당원의 목소리만 과도하게 반영시켜 당의 의사결정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대의원 제도의 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이번 부결 사태는 당 지도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당내 기득권의 보이지 않는 저항이 표면 위로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압도적인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중앙위원이 투표 불참이라는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당내 권력 구조 재편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날 중앙위에서는 '1인 1표제'와 함께 상정된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룰 관련 안건은 통과되어 일단 선거 준비 체제에는 돌입하게 됐지만, 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둘러싼 내부 갈등의 불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