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정책 소외됐던 4050, 918억 받고 '핵심 인재'로…부산의 역발상 통할까?

 부산시가 35세 이상 55세 미만, 이른바 '끼인세대'를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하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14일 발표된 '제1차 부산시 끼인세대 지원 종합계획'은 2028년까지 총 9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들을 단순한 '낀 세대'가 아닌 사회의 핵심 동력인 '키(Key) 세대'로 발돋움시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담고 있다. '생애주기 지원 실현으로 다함께 행복한 부산'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부터 역량 개발, 주거 안정, 문화생활, 출산 및 양육, 그리고 노후 준비와 건강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6대 분야 32개 맞춤형 지원사업이 촘촘하게 설계되었다. 이는 청년과 노년층에 집중되었던 기존의 복지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정책적 배려에서는 소외되었던 중장년층을 본격적으로 끌어안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은 단연 '일자리'와 '역량 개발'에 맞춰져 있다. 급변하는 노동 시장 속에서 중장년층이 겪는 고용 불안과 재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050 채용촉진 지원사업'을 필두로 이·전직 지원, 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6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알선하는 수준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직무 능력을 갖추도록 돕겠다는 의지다. 또한, 2026년부터는 '직장인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재직자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4개 지원사업을 통해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은 끼인세대가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부산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도 눈에 띈다. 주거 불안 해소와 금융 지원을 위해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바쁜 일상에 지친 끼인세대가 문화와 여가를 즐기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부산형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포함한 7개의 지원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부산 40+ 산모 행복 패키지 지원사업'이다. 최근 40대 임신과 출산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고령 산모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3개 사업을 별도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부산시의 세심한 정책적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 이번 종합계획은 '끼인세대'라는 용어가 상징하는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이들을 우리 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재조명하려는 중요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사회통합과 경제활력 제고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계획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보완되고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91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이번 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부산의 '끼인세대'가 진정한 '키(Key) 세대'로 거듭나고, '다함께 행복한 부산'을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청래 리더십 '적신호'…민주당, 당원 뜻 거스르고 개혁에 제동 걸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내걸고 추진했던 핵심 공약,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이 당 중앙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좌초됐다. 당 대표의 역점 사업이 당내 핵심 기구에서 부결되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표의 등가성을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투표 결과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했다.이날 투표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장 등 총 596명의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4시간 30분 동안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명(72.65%), 반대 102명(27.35%)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투표 참여자만 놓고 보면 4명 중 3명 가까이가 찬성 의사를 밝힌 압도적인 결과였지만, 당헌 개정안 통과 요건인 '재적 위원 과반수(299명) 찬성'에는 22표가 모자랐다. 결국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223명의 중앙위원이 사실상 '소극적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낳으며, 당 지도부의 개혁안에 제동을 건 셈이 됐다.'1인 1표제'는 그동안 당내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수십 명의 표 가치를 가지는 현재의 제도가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며, 당의 진정한 주인인 당원들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자칫 강성 당원의 목소리만 과도하게 반영시켜 당의 의사결정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대의원 제도의 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이번 부결 사태는 당 지도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당내 기득권의 보이지 않는 저항이 표면 위로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압도적인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중앙위원이 투표 불참이라는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당내 권력 구조 재편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날 중앙위에서는 '1인 1표제'와 함께 상정된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룰 관련 안건은 통과되어 일단 선거 준비 체제에는 돌입하게 됐지만, 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둘러싼 내부 갈등의 불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