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역대 최악’ 마약 2.8톤 적발… 이미 늦었다, 대한민국은 지금 ‘마약과의 전쟁’ 중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대한민국의 위상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제는 마약 위기국이라는 오명을 걱정해야 할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적신호가 사회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그 경고의 중심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국내에 밀반입되는 마약, 특히 코카인의 폭발적인 증가세가 자리 잡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단 8개월 동안 적발된 코카인의 양은 무려 2302kg에 달한다. 이는 대한민국 전 국민 5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양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적발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코카인 총량이 676kg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8개월 만에 340% 이상 폭증한 수치다. 이는 더 이상 한국이 마약 문제의 변방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지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거대한 양의 코카인이 어떻게 우리 국경을 넘었는가에 있다. 적발된 코카인의 99%에 해당하는 2296kg이 모두 선박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한민국의 항만이 국제 마약 카르텔의 새로운 유통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지난 6월 페루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1690kg, 에콰도르발 선박에서 600kg의 코카인이 각각 발견된 사례는 한국이 더 이상 최종 소비지가 아닌, 국제 마약 조직의 주요 경유지 및 중계 통로로 전락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국내 마약 소비 증가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코카인뿐만 아니라 전체 마약류의 밀반입 규모 역시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올해 8월까지의 전체 마약 단속 건수는 866건, 총량은 2810kg으로, 지난해 전체 실적인 862건, 787kg을 이미 아득히 뛰어넘었다.

 

마약 문제의 또 다른 뇌관은 바로 미래 세대의 붕괴 가능성이다.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 사범 중 56.1%가 20대와 30대 청년층이라는 통계는 이 문제가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일탈이 아닌,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 병리 현상으로 번졌음을 증명한다. 호기심과 잘못된 유혹에 빠진 청년들이 마약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암울한 미래를 예고한다. 눈앞에 닥친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관세청을 비롯한 관계 당국의 단속 역량을 비상한 수준으로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선제적 차단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대통령과 장관을 '피고발인'으로…국민의힘, 공수처에 초강수 둔 진짜 이유

 여야 간의 대치가 검찰과 법원을 둘러싼 사법 영역으로까지 번지며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공수처를 직접 찾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공식 접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전면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번 고발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관련 공판준비기일에서 비롯됐다. 당시 재판부가 검찰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하자, 담당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집단으로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 직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대검찰청에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공식 요청하며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조치가 검사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고발은 이재명 정부의 계속되는 실정과 반헌법적 처사들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민생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야당 탄압과 사법부 파괴에만 몰두하는 현 정부의 헌법 파괴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라며 고발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사실상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하려는 검찰의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정당한 감찰 지시라는 여권의 주장과, 이는 명백한 검찰 탄압이자 사법부 무력화 시도라는 야당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국민의힘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최근 불거진 '인사 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그리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이 논란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전 비서관과 문 부대표가 인사와 관련된 부적절한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시작됐으며, 파문이 커지자 김 전 비서관은 4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고리로 삼아 현 정부와 여당의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