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법보다 위에 있나? 의대생 복귀에 쏟아지는 '특혜 논란'과 '형평성 문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시작한 '동맹 휴학'을 1년 5개월 만에 끝내고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이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차갑다.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의 장기화 속에서 갈등 봉합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많은 시민들은 의대생들이 그간 초래된 사회적 혼란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정상화 대책만 요구하는 태도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특히 비의대생들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검토 중인 '학사일정 유연화'가 "의대생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다. 직장인 이모(33)씨는 "의대생들도 의사단체의 한 축이었으므로 학생 신분에 걸맞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대상자인 시민과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의사집단 간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의료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대학생 정모(25)씨도 "본인의 이득을 챙기려고 마음대로 수업을 거부했다면 적어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죄송하다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며 "유급 위기에 처하니 슬슬 복귀하겠다는 것도 이기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교육부의 학사일정 유연화 검토에 대해서는 비의대생을 중심으로 "명백한 특혜"라는 목소리가 높다. 신학대학원생 오요셉(24)씨는 "의대생만을 위한 일정 연장과 제적 복구 조치 등이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며 "비의대생이었다면 이런 '제자리 찾기'가 가능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미대생 김성훈(23)씨 역시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학사 일정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다"고 밝혔다.

 


환자·시민단체도 복귀에 따른 특혜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도 "특혜성 학사 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규모 유급에 따른 교육현장의 부담이 높은 만큼 책임론에 연연하기보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데 대화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회학부 대학생 유동기(25)씨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의대생 복귀는 필수적"이라며 "당장 의료 인력 공백으로 고통받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오주환 교수는 "지금 필요한 것은 관용의 시간"이라며 "이제는 국민들도 의대생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하나씩 귀 기울여주시고, 거버넌스 체계를 토대로 누적된 문제를 함께 체계적·장기적이고 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질문 한 마디에 국회 법사위 '아수라장'... 대체 무슨 일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16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파행을 겪었다. 회의는 시작부터 여야 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이내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로 치달았다. 갈등의 도화선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었다. 박 의원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대해 "협치도 중요하지만 내란 세력과 함께할 수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반탄'(탄핵 반대)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나 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그는 나아가 "남편이 법원장인데 아내가 법사위 간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며, 춘천지방법원장인 나 의원의 남편을 언급하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정면으로 지적했다.바로 그때,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이 나 의원을 엄호하고 나섰다. 그는 박 의원을 향해 "박지원 의원 사모님은 지금 뭐 하세요?"라고 날카롭게 물었다. 순간 회의장에는 정적이 흘렀고, 박 의원은 "돌아가셨어요"라고 침착하게 답했다. 이 한마디에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서영교 의원은 "완전히 실수했다"고 외쳤고, 박은정 의원은 "돌아가셨다는데 뭐가 그러냐, 예의를 지키라"고 질타했다. 박균택 의원은 "너무 무례하다, 인간이 돼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역시 "지나치다, 윤리위 제소감"이라며 곽 의원의 발언을 엄중히 경고했다.하지만 곽 의원은 "남편 이야기를 누가 먼저 했냐"며 물러서지 않았고, 김용민 의원은 "(나 의원 남편은) 직업적 연관성이 있지만, 왜 돌아가신 분을 함부로 얘기하냐"며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의 부인 이선자 씨는 2018년 뇌종양 투병 끝에 별세했으며, 박 의원은 아내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담아 책을 펴낼 정도로 깊은 슬픔을 간직해왔다. 격한 공방이 오가는 동안 박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잠시 정회가 선포된 후, 곽 의원은 박 의원에게 다가가 "의원님, 죄송합니다. 미처 몰랐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여 사과했고, 박 의원은 그의 손을 잡으며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회의가 속개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나 의원 간사 선임 안건은 결국 야당 단독 표결로 부결 처리되며 이날의 파행은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