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의회, 中 딥시크 정조준..칩 차단' 본격 추진

 미국 의회는 최근 엔비디아가 중국의 AI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고의로 기술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조사는 엔비디아가 중국의 딥시크에 고성능 칩을 공급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공급이 미국의 규제를 위반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AI 개발을 막기 위해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해왔고,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중국에 대해 저성능의 H800 칩을 별도로 공급해왔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을 사용해 'R1'이라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하원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는 16일(현지 시각) 엔비디아의 아시아 지역 칩 판매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엔비디아가 중국 딥시크에 AI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을 고의로 제공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미국 의회가 엔비디아의 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칩 판매에 대한 추가 규제를 검토하는 시점에서 진행된 조사는, 향후 미국 정부의 규제 방향과 내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AI 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출 대상 국가와 기술 사용 고객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딥시크가 빠른 시간 안에 AI 기술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딥시크가 6만 개의 엔비디아 칩을 사용했으며, 그 중 2만 개는 미국의 수출 제한이 있는 최첨단 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는 딥시크와 다른 중국 AI 기업들이 싱가포르의 중개인을 통해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싱가포르 당국은 딥시크에 최첨단 칩을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로 3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엔비디아는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매출은 단순히 고객 주소가 싱가포르인 것뿐이며, 실제 제품 배송지는 미국이나 대만이라고 해명했다.

 

위원회는 또한 딥시크가 중국군과 연계된 대형 통신사를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했다고 주장하며, 딥시크의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중국의 큰 기술 기업들과 얽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딥시크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중국의 검색 엔진 바이두, 텐센트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이로 인해 미국 의회는 딥시크가 중국 공산당의 감시와 통제 역할을 하는 중국 기업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엔비디아에 대해 2020년 이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11개 아시아 국가에서 500개 이상의 AI 칩을 구매한 고객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위원회는 엔비디아가 이 칩들을 공급한 회사들에 대한 정보도 요구했다. 의회는 소환 권한을 가지고 있어, 엔비디아는 2주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의회는 조사를 시작한 후 약 4개월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청문회를 열기도 한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대사관 대변인 류펑위는 "중국 정부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하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라고 기업이나 개인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반박이 제기된 가운데, 딥시크는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H800 칩을 사용해 AI 모델 'R1'을 훈련했다고 밝혔다. 이 칩은 성능이 낮은 제품으로, 미국의 수출 규제를 준수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 칩 역시 중국의 AI 개발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수출을 차단했다.

 

한편, 미국은 최근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 공급한 'H20 칩'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 칩이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약 55억 달러(약 7조 5000억 원)의 비용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분기 실적에 반영될 전망이다.

 

2%대 뚫은 자퇴 곡선… 강남3구서 '정시 직항' 탑승 늘었다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이른바 '강남3구') 일반고에서 공교육을 중도 이탈하는 비율이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며, 상위권 일부 학생들의 ‘자퇴 → 검정고시 → 수능 정시’ 진입 경로가 구조화되는 것 아니냐는 교육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집계에 따르면 2024년(잠정) 강남구와 서초구 일반고 학업중단율은 각각 2.7%, 송파구는 2.1%로 집계됐다. 단순 수치로 보면 재학생 100명당 두세 명이 정규 고교 과정을 떠난 셈이다. 학업중단율은 자퇴·미인정 장기결석·퇴학 등을 포함하는 지표다.상승 곡선도 뚜렷하다. 강남구는 2021년 1.4%에서 2022년 1.9%, 2023년 2.2%, 2024년 2.7%로 3년 연속 상승했고, 서초구는 2021년 1.3% → 2022년 2.4%로 급등한 뒤 2023년 1.8%로 숨 고르기를 했지만 2024년 다시 2.7%로 뛰었다. 송파구 역시 2021년 1.0%, 2022년 1.6% 이후 2023·2024년 2.1%를 연속 기록하며 2%대에 안착했다. 한 교육전문가는 “상승 초입이 아니라 ‘수준 전환(level shift)’을 의심할 구간”이라고 평가했다.배경으로는 입시 구조 변화, 특히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 확대가 거론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사례 등으로 수시 전형 공정성 논란이 커진 뒤 정시 선발 비율이 상향되는 정책 방향이 이어지면서, 서울 주요 대학 상당수가 실질적으로 합격자의 절반 안팎을 수능 중심 전형에서 채우는 구조가 정착했다는 것이 현장 진단이다. 이 과정에서 내신에서 이미 손실을 본 상위권 일부 학생이 ‘학교 수업 시간 유지’보다 ‘정시 집중 전환’이 효율적이라는 계산을 하게 되고, 그 극단적 선택이 조기 자퇴 후 검정고시 합격과 대형 입시 학원 커리큘럼 결합이라는 설명이다. 학원·컨설팅·스터디 공간이 밀집한 강남3구의 사교육 인프라가 이러한 전략 전환의 하방 위험(리스크)을 낮춰 ‘기회비용’ 재평가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분석도 있다. 현장에서는 이들을 속칭 ‘정시 파이터’라 부른다.이 같은 흐름을 시사하는 간접 지표로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중 검정고시 출신 증가가 지목된다. 올해 3개 대학 신입생 가운데 검정고시 경로로 입학한 인원은 259명으로 전년 대비 37% 늘어 최근 8년 사이 최다였다. 절대 규모가 전체 입학생 대비 아직 크지 않더라도 증가율·최고치 갱신 자체가 신호라는 것이다.제도적 요인으로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함께 적용되는 5등급 내신 체계가 거론된다. 상위 10%를 확보하지 못하면 곧바로 11~34% 구간인 2등급으로 분류되는 구조에서 학생·가정이 체감하는 ‘위치 하락 폭’이 커져 조기 전략 수정(자퇴 포함) 압박이 커졌다는 진단이다. 기존 9등급 체계 대비 중상위권 세분화가 약화되면서 반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오히려 외부(사교육·독학) 전환 비용-편익 계산이 유리하게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이라도 전 과목 1등급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략 수정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며 "자퇴 증가는 고교 교육 공동체 약화를 불러올 수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5등급 체계 하에서 '1등급 잔류 vs 2등급 전락' 경계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보정 장치와, 학교 내 즉각적 심화·보충 트랙 가동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