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의회, 中 딥시크 정조준..칩 차단' 본격 추진

 미국 의회는 최근 엔비디아가 중국의 AI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고의로 기술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조사는 엔비디아가 중국의 딥시크에 고성능 칩을 공급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공급이 미국의 규제를 위반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AI 개발을 막기 위해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해왔고,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중국에 대해 저성능의 H800 칩을 별도로 공급해왔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을 사용해 'R1'이라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하원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는 16일(현지 시각) 엔비디아의 아시아 지역 칩 판매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엔비디아가 중국 딥시크에 AI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을 고의로 제공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미국 의회가 엔비디아의 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칩 판매에 대한 추가 규제를 검토하는 시점에서 진행된 조사는, 향후 미국 정부의 규제 방향과 내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AI 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출 대상 국가와 기술 사용 고객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딥시크가 빠른 시간 안에 AI 기술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딥시크가 6만 개의 엔비디아 칩을 사용했으며, 그 중 2만 개는 미국의 수출 제한이 있는 최첨단 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는 딥시크와 다른 중국 AI 기업들이 싱가포르의 중개인을 통해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싱가포르 당국은 딥시크에 최첨단 칩을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로 3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엔비디아는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매출은 단순히 고객 주소가 싱가포르인 것뿐이며, 실제 제품 배송지는 미국이나 대만이라고 해명했다.

 

위원회는 또한 딥시크가 중국군과 연계된 대형 통신사를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했다고 주장하며, 딥시크의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중국의 큰 기술 기업들과 얽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딥시크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중국의 검색 엔진 바이두, 텐센트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이로 인해 미국 의회는 딥시크가 중국 공산당의 감시와 통제 역할을 하는 중국 기업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엔비디아에 대해 2020년 이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11개 아시아 국가에서 500개 이상의 AI 칩을 구매한 고객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위원회는 엔비디아가 이 칩들을 공급한 회사들에 대한 정보도 요구했다. 의회는 소환 권한을 가지고 있어, 엔비디아는 2주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의회는 조사를 시작한 후 약 4개월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청문회를 열기도 한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대사관 대변인 류펑위는 "중국 정부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하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라고 기업이나 개인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반박이 제기된 가운데, 딥시크는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H800 칩을 사용해 AI 모델 'R1'을 훈련했다고 밝혔다. 이 칩은 성능이 낮은 제품으로, 미국의 수출 규제를 준수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 칩 역시 중국의 AI 개발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수출을 차단했다.

 

한편, 미국은 최근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 공급한 'H20 칩'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 칩이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약 55억 달러(약 7조 5000억 원)의 비용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분기 실적에 반영될 전망이다.

 

나경원 '헌정 파괴' 항의, 김용민 '尹과 단절하라' 맞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사면 금지법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로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법안은 최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뇌관으로 떠올랐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여야 대치의 연장선에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와 같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는 어떤 명분으로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초범, 고령 등을 감경 사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힘든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개혁 3법 통과에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에 면죄부를 주지 않기 위해 사면금지법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러한 시도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면법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를 규정할 뿐,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해체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민주당의 움직임을 '미친 짓'이라고 표현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인용하며, 사면법 강행 처리야말로 헌정사의 비극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양측의 공방은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김용민 의원이 법원의 내란 판결을 근거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윤석열과 하루빨리 단절하라"고 압박하자, 나경원 의원은 거세게 항의하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사면법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역시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어 또 다른 충돌 지점으로 남아있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오전 공개 회의는 시작된 지 12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며, 여야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정회했다. 민주당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 상법 개정안 논의를 마치는 대로 사면법 처리를 시도할 계획임을 분명히 해, 오후 회의에서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